MB가 정부를 개혁한다는 미명아래 이같은 시스템을 망가트렸습니다. MB정부가 없앤 부처, 즉 홍보처, 예산처, NSC 등은 부처간 협력이 중요업무였습니다. MB가 인수위 시절 없애려 했거나, 없앴던 과기부, 정통부, 여성부, 통일부 등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발전전략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서 외에 우리 사회 미래 비전을 담당할 여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가 막판까지 레임덕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짜임새있는 시스템의 덕택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사람이 아닌 제도를 믿었고, 그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통해 역사가 진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수의 천재나 영웅이 아니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공고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진보적 가치(담론)가 가장 반동적인 MB에 의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학생들이 피흘려 지키려 했던 '정의사회'를 전두환정권이 전용해 그 가치를 훼손한 것과 같다. 한심한 것은 공부하지 않는 야권의 지도자들이다. 지금 대통령 후보급이라고 자처하는 정치인들 중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제대로 규정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갖고 있는 분을 발견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동서화합, 남북평화, 대중경제, 인권민주주의 등과 같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아젠다가 있었고, 이를 통해 국민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지도자를 인식하고 신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사람사는 세상, 특권폐지 등을 아젠다로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 MB정부는 조중동매에 종편채널을 선물했다. 여전히 사회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종편까지 장악하면 의견의 다양성은 현격히 악화될 것이다. 또 보수언론과 보수정치 그리고 시장권력 사이의 ‘철의 삼각동맹(iron triangle)’이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 보수정치는 보수언론 종편을 발판으로 방송분야의 보수적 헤게모니를 강화할 것이다. 시장권력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보수언론 종편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담론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고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방송의 자본 종속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이번 종편 선정은 MB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의 보수정치세력, 보수언론, 그리고 시장권력이 자신들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만든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명]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이사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임기말 기자들과 대립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기자실 개혁은 정당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자실 개혁은 꼭 필요한 일임을 언론도 잘 알고 있었다. 또 기자실 개혁이 언론탄압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은 언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최근 공개된 위키리크스의 주한 미대사관발 전문에 따르면,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조차 “노무현정부가 임기말 추진한 정부부처 기자실 통폐합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문에서 일련의 언론개혁조치와 관련해 “한국언론은 현재 정부 각 부처와 당국자들에 대한 놀라운 수준의 접근권을 누리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 부처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한국이 풍부하게 누리는 언론자유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외국에서는 흔한 ‘경계(boundaries)'를 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야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진보는 고민없는 진보담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저희들은 진보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과거의 낡은 진보로는 더 이상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계급투쟁이나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진보-보수를 생각했다면, 오늘날 진보-보수를 가르는 의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낙태, 사형, 사이버상의 자유 등 매우 다양한 의제가 등장했고, 이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진보담론의 유행을 쫓는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기존의 낡은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고하고 근본적으로 행동하라!"
진보는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유업으로 남긴 과제입니다. 이제 진보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희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 의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켜봐 주십시오.
정치는 이처럼 국가와 시장에 대한 이중의 견제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역할을 현재의 정당정치에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정치를 비난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정치혐오는 대중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음으로써 지배카르텔을 강화시켜 줄 뿐이다. 따라서 대중의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넓히고, 정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정치운동을 제도화하고, 그 활동반경을 넓혀야 한다. 대중의 정치참여 확대, 시민정치운동의 제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참여와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정당의 대표기능이 강화되고, 정당정치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진보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일수록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 1%의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 99%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99%의 좌절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결집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