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4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83쪽 | 478g | 153*223*30mm |
| ISBN13 | 9791155310977 |
| ISBN10 | 1155310977 |
사회적 대화
: 노동은 어떻게 프랑스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됐나
손영우 저
|
이매진
|
2018년 04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사락] 독서모임 론칭! 모여봐요 독서모임](https://image.yes24.com/sysimage/renew/loadSpace.png)
.jpg)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사회적 대화는 왜 필요한가?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노동을 사회적 운영의 주체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이 사회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빈부 격차, 불평등 문제를 교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는 이 중요한 과정의 중심에 있다. --- p. 9
프랑스에서 교섭에 참가하는 노조는 원칙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노조가 조직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 전체를 대표한다. 이것은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되는 협약 확대 제도에 연관된다. 프랑스에서 협약은 여기에 서명한 노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관련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 사용자와 노동 계약을 맺은 자 모두에게 전부 적용된다. ……
대표성이라는 개념은 ‘불참자를 참여한 것으로 한다’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repraesentare’라는 말에서 기원한 것으로, ‘특정한 모임이 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계약할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직업 단체의 대표성은 만인효(
萬人效, erga omnes) 원리와 연관된다. ‘Erga omnes’는 라틴어 관용구로, ‘만인에 대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나의 법률적 결정이 ‘이해관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inter partes)’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일반 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이 서명 단체의 대표성을 매개로 만인효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 p. 137~138
지난 세기 프랑스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분야의 노사 관계는 그동안 ‘제한된 교섭 체제’와 ‘잦은 파업’이라는 갈등적 노사 관계를 특징으로 하여왔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흐름은 2004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노동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노사 대화를 동반한다는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고, 급기야는 2008년 민간 부문, 2010년 공무원 부문의 사회적 대화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갈등적 노사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노사 사이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보장하여 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프랑스는 갈등적 노사 관계의 사례보다는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의 장려 모델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교섭 의제의 확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한국의 교원 노사 관계에 하나의 예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p. 268
사회적 대화란 특정 주체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상대나 반대 세력을 굴복시키는 행위나 과정이 아니라, 관련 주체들과 여론을 포용하여 실질적인 다수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단지 ‘형식적 다수’를 충족했다고 해서 이것이 ‘실질적 다수’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형식적 다수’에 집착했다면 사회적 대화는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은 이미 집권당이 제도상 ‘법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 과정을 통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대화는 ‘형식적 다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여론을 포함한 실제적 다수, 사회적 다수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산업과 시민사회 안팎의 긴장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참여 과정 속에서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p. 316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진화 중이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라는 프랑스 혁명의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정부 주도의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 모델은 완전무결한 모델이 결코 아니며, 약점도 있고 과제도 많다. 또한 프랑스라는 대단히 독특한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져 온 것이라서 다른 사회에 적용하기에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코포라티즘적 전통이 부족한 국가에서 정부와 사회적 주체들이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일구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다. 특히 과거 한국의 노사 관계를 정부가 주도한 억압적 체계로 파악하고 대안적 방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하는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로 전망한다면,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 사례는 한국의 노사 관계 제도를 사회적 대화에 더욱 적합한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교섭에 참가하는 노조는 원칙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노조가 조직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 전체를 대표한다. 이것은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되는 협약 확대 제도에 연관된다. 프랑스에서 협약은 여기에 서명한 노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관련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 사용자와 노동 계약을 맺은 자 모두에게 전부 적용된다. ……
대표성이라는 개념은 ‘불참자를 참여한 것으로 한다’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repraesentare’라는 말에서 기원한 것으로, ‘특정한 모임이 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계약할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직업 단체의 대표성은 만인효(
萬人效, erga omnes) 원리와 연관된다. ‘Erga omnes’는 라틴어 관용구로, ‘만인에 대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나의 법률적 결정이 ‘이해관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inter partes)’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일반 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이 서명 단체의 대표성을 매개로 만인효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 p. 137~138
지난 세기 프랑스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분야의 노사 관계는 그동안 ‘제한된 교섭 체제’와 ‘잦은 파업’이라는 갈등적 노사 관계를 특징으로 하여왔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흐름은 2004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노동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노사 대화를 동반한다는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고, 급기야는 2008년 민간 부문, 2010년 공무원 부문의 사회적 대화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갈등적 노사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노사 사이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보장하여 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프랑스는 갈등적 노사 관계의 사례보다는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의 장려 모델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교섭 의제의 확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한국의 교원 노사 관계에 하나의 예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p. 268
사회적 대화란 특정 주체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상대나 반대 세력을 굴복시키는 행위나 과정이 아니라, 관련 주체들과 여론을 포용하여 실질적인 다수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단지 ‘형식적 다수’를 충족했다고 해서 이것이 ‘실질적 다수’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형식적 다수’에 집착했다면 사회적 대화는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은 이미 집권당이 제도상 ‘법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 과정을 통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대화는 ‘형식적 다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여론을 포함한 실제적 다수, 사회적 다수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산업과 시민사회 안팎의 긴장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참여 과정 속에서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p. 316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진화 중이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라는 프랑스 혁명의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정부 주도의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 모델은 완전무결한 모델이 결코 아니며, 약점도 있고 과제도 많다. 또한 프랑스라는 대단히 독특한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져 온 것이라서 다른 사회에 적용하기에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코포라티즘적 전통이 부족한 국가에서 정부와 사회적 주체들이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일구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다. 특히 과거 한국의 노사 관계를 정부가 주도한 억압적 체계로 파악하고 대안적 방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하는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로 전망한다면,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 사례는 한국의 노사 관계 제도를 사회적 대화에 더욱 적합한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p. 328~329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