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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5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512g | 144*196*28mm |
| ISBN13 | 9788926884409 |
| ISBN10 | 8926884406 |
헌법은 밥이다 2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
최진열 저
|
이담북스(이담Books)
|
2018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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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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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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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단체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대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1945년 해방의 주체는 미국이므로 국내와 해외에서 벌인 독립운동이 법적으로 무의미해진다. 독립은 독립운동자의 피와 땀이 아닌 미국의 시혜 덕분이니 지금도 푸대접을 당하는 독립운동 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은 그나마 받고 있는 쥐꼬리만큼의 연금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 1948년 ‘건국’에 기여한 대다수 친일파의 후손들이 건국 유공자가 되어 연금과 보상금, 가산점(교사나 공무원 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 등을 받을 것이다
--- p.14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창씨 개명 이름)에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는 부정의 대상이었다. 만주군관학교 동창생들은 “박정희는 온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과묵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조센징을 토벌하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오시(좋다)! 토벌이다! 하고 벽력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생도들은 ‘저거 돌은 놈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다”라고 증언했을 정도였다. 뼛속까지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이 조선인 티가 난다고 하여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다시 개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p.26
자기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잘 뽑으면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토호들과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한 지역이 된
다. 잘못 뽑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횡포를 경험하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 p.129
이승만은 헌법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국헌’은 ‘헌법’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 안보를 잘 지키겠다는 것이 선서의 내용이다. 이승만이 이 선서를 잘 지켰을까? 그는 6·25가 터지자마자 기차 타고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너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측근들의 말을 듣고 대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국군이 북괴군을 격퇴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라디오방송을 내보낸 후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한강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후 바로 부산으로 도망갔다. 서울을 수복한 후 서울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북한에 부역했다고 고문하고 탄압하였으며, 연좌제로 후손들까지 괴롭혔다. 다리를 끊어서 피난 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말로만 북진통일을 외쳤지만 정작 북한군이 쳐들어오자 재빨리 남쪽으로 도망친 대통령. 선서문에 있는 “국가를 보위하여”라는 구절을 얼마나 지켰는지 의문이다.
--- p.247
원칙적으로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 밑에 있는 법률과 명령, 규칙은 헌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 헌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에 민주주의를 포함하면 민주국가에 걸맞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인권 등 민주적인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 p.14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창씨 개명 이름)에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는 부정의 대상이었다. 만주군관학교 동창생들은 “박정희는 온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과묵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조센징을 토벌하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오시(좋다)! 토벌이다! 하고 벽력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생도들은 ‘저거 돌은 놈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다”라고 증언했을 정도였다. 뼛속까지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이 조선인 티가 난다고 하여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다시 개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p.26
자기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잘 뽑으면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토호들과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한 지역이 된
다. 잘못 뽑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횡포를 경험하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 p.129
이승만은 헌법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국헌’은 ‘헌법’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 안보를 잘 지키겠다는 것이 선서의 내용이다. 이승만이 이 선서를 잘 지켰을까? 그는 6·25가 터지자마자 기차 타고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너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측근들의 말을 듣고 대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국군이 북괴군을 격퇴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라디오방송을 내보낸 후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한강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후 바로 부산으로 도망갔다. 서울을 수복한 후 서울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북한에 부역했다고 고문하고 탄압하였으며, 연좌제로 후손들까지 괴롭혔다. 다리를 끊어서 피난 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말로만 북진통일을 외쳤지만 정작 북한군이 쳐들어오자 재빨리 남쪽으로 도망친 대통령. 선서문에 있는 “국가를 보위하여”라는 구절을 얼마나 지켰는지 의문이다.
--- p.247
원칙적으로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 밑에 있는 법률과 명령, 규칙은 헌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 헌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에 민주주의를 포함하면 민주국가에 걸맞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인권 등 민주적인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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