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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6월 0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16쪽 | 336g | 140*210*20mm |
| ISBN13 | 9788950975593 |
| ISBN10 | 8950975599 |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
임진희, 김연수, 명형준, 여혜원, 장다예, 정윤주 저
|
21세기북스
|
2018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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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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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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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세상을 정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언어는 2가지, 돈과 법입니다. 우리 돈을 걷고 쓰는 방식은 세금과 재정으로, 그리고 그렇게 쓰겠다는 합의는 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책을 통해 정치인마다 제각기 내세우는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인지, 내 입맛에 맞는지 판단하는 일이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 p.7
요즘 시대의 정치는 나라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의 ‘세트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에 바라는 온갖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한데 묶어 국민이 세금을 나눠 내고 구입하는 셈이다. 세트 상품의 어느 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정치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다. --- p.26-27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 선거구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들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고루 반영하고 여러 정당과 정파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 하지만 각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에 여러 명을 공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한 자리도 아니고 몇 자리를 특정 정당 출신들이 채울 테니까 말이다. 거기에다 너무 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결국 소선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의 문제 역시 당선자를 정하는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라 할 수 있다. --- p.90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시행령에까지도 국회가 직접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실제로 국회가 시행령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낸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비난이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제75조, 제95조) 행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본질적으로 위협한다면서 말이다. --- p.136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문화’라는 거대한 그 무언가가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제도는 구체적인 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결과가 또렷이 나타난다. 반면 문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경험하며 사회에 대한 국민의 태도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인권 감수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문화는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축적해나가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요즘 시대의 정치는 나라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의 ‘세트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에 바라는 온갖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한데 묶어 국민이 세금을 나눠 내고 구입하는 셈이다. 세트 상품의 어느 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정치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다. --- p.26-27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 선거구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들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고루 반영하고 여러 정당과 정파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 하지만 각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에 여러 명을 공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한 자리도 아니고 몇 자리를 특정 정당 출신들이 채울 테니까 말이다. 거기에다 너무 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결국 소선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의 문제 역시 당선자를 정하는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라 할 수 있다. --- p.90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시행령에까지도 국회가 직접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실제로 국회가 시행령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낸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비난이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제75조, 제95조) 행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본질적으로 위협한다면서 말이다. --- p.136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문화’라는 거대한 그 무언가가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제도는 구체적인 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결과가 또렷이 나타난다. 반면 문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경험하며 사회에 대한 국민의 태도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인권 감수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문화는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축적해나가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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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당시 내가 느꼈던 ‘답답함’은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 사실은 그해 가을과 겨울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정치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점에 주목하면서, 정치는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일깨워준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우리 삶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정치를 불편하게만 바라보았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우리 삶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정치를 불편하게만 바라보았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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