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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이야기

사회복지 이야기

: 일상의 인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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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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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43g | 148*210*20mm
ISBN13 9788946054059
ISBN10 89460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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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혜원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사회복지학 부전공)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런던대학교 대학원(LSE) 사회과학 석사(M. Sc.), 일본여자대학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이후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역서로는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공저로는 「청소년권리와 청소년복지」, 「학생권리와 학교사회복지」, 「아동과 가족: 통합적 접근」, 「사회복지 네트워킹의 이해와 적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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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범죄에 강도 높은 처벌을 원하는 사회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도 아동 성폭력사건은 되레 증가해 하루 평균 3.3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최선의 이익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속한 응급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절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피해자가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서운 상황에서도 탈출할 수 있었던 나영이의 판단력과 용기를 북돋워주어야 한다. 자칫 ‘네가 제대로 처신했더라면’ 하고 비난할 수 있는 부모를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킴이 엄마, 아빠로 변신하도록 돕는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적응력과 응집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아동 전문가에 의한 법률적 지원과 권리구제 절차 등 피해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에 비해 더 민감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에 대해서는 명백한 폭력이고 교권이 침해됐다고 여기면서 교사의 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기는 이중적인 잣대의 논리를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학교와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영화 [식코]에서 미국의 선별적 의료복지와 영국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비교한다. 이 영화에서는 미국의 한 노동자가 손가락 두 개가 잘렸지만 보험에 들지 못해 손가락을 하나만 봉합해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비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하루하루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서민이 5,000만 명에 이르고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2만 명에 달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이들의 생존권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1인당 의료보험료가 연간 7,000달러로 세계에서 의료보험료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미국인들이 왜 가장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곧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이 강조한 자아를 통합한 노인의 건강한 삶의 자세이다. 인간은 누구나 노년기를 피할 수 없으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상실에 직면한다. 이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후회나 회한 같은 절망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아를 통합한 노인은 지나온 일들이 어쩔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다. 이러한 노인은 죽음도 겸허하게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 결정하며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정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난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모든 구성원은 인권의 보장을 해당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버려진 아동의 생존권,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권, 이주아동의 교육권, 장애인의 이동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은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로서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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