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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1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76쪽 | 327g | 148*210*20mm |
| ISBN13 | 9788966370191 |
| ISBN10 | 8966370195 |
키다리아저씨의 약속
: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희망이다
해밀을 찾는 소망,정몽준 공저
|
미다스북스(리틀미다스)
|
2012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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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비평/비판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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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해밀을 찾는 소망
해밀은 비온 뒤의 맑게 갠 하늘이란 뜻으로,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의논하고 연구하는 공간이다. '해밀'은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희망찬 미래를 여는데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연구·개발하는 정책연구소이다. 해밀을 찾는 소망들의 대표 정몽준은, 1951년 피난지 부산 범일동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미국 MIT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선친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뜻에 따라 이립(而立)의 나이인 만 30세에 현대중공업 사장이 되어 경영자로 활동하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되어 정치인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울산 동구에서 내리 5선을 하였고, 한나라당 입당 후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 ‘을’에 출마하여 6선의원이 되었다. 1993년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16년 동안 한국축구의 비약적인 발전에 공헌하였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2002 월드컵’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아 한일 공동개최의 성과를 이룬 공로로 국가훈장 청룡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또 17년 동안 FIFA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FIFA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6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한편, 아산재단 이사장,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경영이념》(1982), 《일본의 정부와 기업관계》(1995), 《일본에 말하다》(2001) 등과 자전에세이 《나의 도전 나의 열정》(20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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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이슈다. 이곳저곳에서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국민의 관심도 높다.
그동안 복지가 너무 외면당해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복지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2000년 약 8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20조 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아동정책 중 우리 정부가 가장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보육이다. 2011년 현재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도 높아져 유아 보육?교육시설 이용비율이 0~2세의 경우 37.7%, 3~5세 유아의 경우 79.8%에 이르고 있다. 보육 예산의 경우 현재 2조 4,754억 원으로 아동복지예산의 약 14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정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아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45년, 일본 26년 등에 비하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 또한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로 증가하는 데 8년밖에 걸리지 않아, 지금까지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인 일본의 12년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장애인들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선 연습이 필요하다. 부모님들의 보살핌, 주위 사람들의 과보호, 시설의 차단된 삶, 교육의 부재가 중증 장애인들을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만들었고, 살아가는 데 연습이 필요케 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인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여성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양성평등정책의 기조가 여성복지정책에 구현돼야 할 때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과 재활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물리적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차적 상담기관 등이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National Minimum)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생활보호법에 비해 최저생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였고,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모든국민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2000년 시행이후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2011년도 1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위기가구 사례관리는 공공?민간의 협력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현장방문을 통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과 자원봉사활동은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과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해 전 국민의 나눔 활동 생활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민간, 그리고 시민의 동반자적인 참여와 책임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업과 민간, 시민의 나눔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기부 및 자원봉사, 혹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자본 확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복지가 너무 외면당해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복지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2000년 약 8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20조 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아동정책 중 우리 정부가 가장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보육이다. 2011년 현재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도 높아져 유아 보육?교육시설 이용비율이 0~2세의 경우 37.7%, 3~5세 유아의 경우 79.8%에 이르고 있다. 보육 예산의 경우 현재 2조 4,754억 원으로 아동복지예산의 약 14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정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아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45년, 일본 26년 등에 비하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 또한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로 증가하는 데 8년밖에 걸리지 않아, 지금까지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인 일본의 12년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장애인들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선 연습이 필요하다. 부모님들의 보살핌, 주위 사람들의 과보호, 시설의 차단된 삶, 교육의 부재가 중증 장애인들을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만들었고, 살아가는 데 연습이 필요케 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인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여성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양성평등정책의 기조가 여성복지정책에 구현돼야 할 때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과 재활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물리적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차적 상담기관 등이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National Minimum)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생활보호법에 비해 최저생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였고,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모든국민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2000년 시행이후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2011년도 1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위기가구 사례관리는 공공?민간의 협력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현장방문을 통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과 자원봉사활동은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과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해 전 국민의 나눔 활동 생활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민간, 그리고 시민의 동반자적인 참여와 책임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업과 민간, 시민의 나눔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기부 및 자원봉사, 혹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자본 확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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