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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1월 0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0쪽 | 524g | 210*297*30mm |
| ISBN13 | 9788991945395 |
| ISBN10 | 8991945392 |
균형이 희망이다
: 지방분권 전도사가 제안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
이민원 저 / 이환희 편
|
북카라반
|
2012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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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민원
광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세계경제와 도시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지역감정과 부동산 거품, 지방 궤멸 문제 해결을 사명으로 믿고 연구와 시민운동을 해왔다. 지은이는 문제의 원인이 중앙집권 체제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방분권 운동에 신명을 바쳤다. 지방 분권의 전도사로 불리는 그는 개성 있는 지방화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화를 통한 세계화운동을 이끌고 있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 지방분권특별법ㆍ 신행정수도건설촉진법 등 지방화 3법의 통과에 관여해 영업 사원처럼 여의도 의원회관을 돌았다. 지방화를 위해선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은이는 지역방송 살리기에 투신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했다. 그동안 펼친 활동을 토대로 쓴 책 『지방이 블루오션이다』는 지방자치 관련 공무원, 지방의원 등 지역 발전 업무 관계자들의 교과서로 유명하다. 균형발전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정은 나라 밖으로까지 뻗어 아프가니스탄에서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도와주기도 했다. 현재는 공간적 균형을 넘어 계층 간, 세대 간, 성별 간 균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은이는 전남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인류사회학술펠로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아시아자동차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한국은행 객원 연구위원, 지방분권전국민운동 공동의장,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공동대표,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사)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사)광주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사)자치분권연구소 자문위원장,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대표 등을 맡고 있다.
편자 : 이환희
광주에서 초ㆍ 중ㆍ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 도쿄대학 경제학부에서 국제경제와 수리금융을 공부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지방화를 통한 국가 발전에 관심이 큰 젊은이다. 지방의 글로벌화가 대안이라고 판단, 지방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현재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더 폭넓게 깊게 공부한 다음 고향에 공헌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 대학 생활을 담은 《도쿄대 스토리》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새로운 책으로 세계경제 위기와 환율에 관한 원고를 탈고해 일본에서 출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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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자. 금융 대출의 66%와 조세 수입의 71%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졌고, 중앙 부처의 100%와 공공기관의 85% 그리고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도권은 이러한 물적 기반으로 국가 전체의 47.8%에 해당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상황은 일자리 또한 수도권에 편중시킨다. 이뿐 아니라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와 함께 지방 대학을 경원시하는 현상을 가져와 대학생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지방대학의 입학 지원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31.4%나 상회, 2004년 기준 4년제 지방대학의 충원율은 86.9%(전문대 포함, 81.4%)에 불과하다. 취약한 재정 형편으로 인한 충분치 못한 교원 확보율(2004년 기준 63.7)과 양질의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인한 저조한 취업률(2004년 기준 58.4%)은 열악한 지방대학의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에 예산 사용의 자율권을 주는 데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에는 어김없이 중앙집권 체제가 있었다. 중앙집권 체제를 그대로 방치하고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방분권으로 나라의 생존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정치 면에서 중앙에 집중된 구조는 대규모 정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만든다. 경제 면에서 중앙에 집중된 구조는 대량생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적 체제를 만든다.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보다는 지방에 관심을 둔다. … 지방의 경제는 소규모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필수적이다. 국가의 역할은 지방을 돕는 것이다. 지방이 지방분권적으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내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제는 수도권 진입으로 이익을 보는 개인은 사회에 끼친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경제주체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개인으로 보면 수도권 진입은 비용보다 이익이 크므로 당연히 이전을 감행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나 기업이 얻는 이익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발생하는 수도권 과밀의 피해는 사회 전체에 부담을 끼친다. … 명백한 시장의 실패다.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앙 집중형의 기조를 따랐다. 중앙정부의 기획 아래 산업 방향도 설정하고 기업의 배치도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그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지역 간, 도농 간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었다.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주도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혁신의 실패로 귀착된다. 지역혁신의 실패는 지역경제의 낙후를 초래하고, 지방 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를 감소시켜 문화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지방 문화가 피폐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문화적 박탈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 지금 같은 열악한 상태를 방치하면서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라고 주문할 수는 없다.
중앙의 방송과 지역의 방송은 결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은 담당하는 고유 영역이 엄연히 아르다. 교양, 문화, 오락 프로그램은 중앙방송의 영역이다. 지역의 경제, 문화, 여론 형성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은 지역방송의 영역이다. 그런데 왜 그들끼리 경쟁하라고 하는가?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상황은 일자리 또한 수도권에 편중시킨다. 이뿐 아니라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와 함께 지방 대학을 경원시하는 현상을 가져와 대학생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지방대학의 입학 지원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31.4%나 상회, 2004년 기준 4년제 지방대학의 충원율은 86.9%(전문대 포함, 81.4%)에 불과하다. 취약한 재정 형편으로 인한 충분치 못한 교원 확보율(2004년 기준 63.7)과 양질의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인한 저조한 취업률(2004년 기준 58.4%)은 열악한 지방대학의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에 예산 사용의 자율권을 주는 데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에는 어김없이 중앙집권 체제가 있었다. 중앙집권 체제를 그대로 방치하고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방분권으로 나라의 생존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정치 면에서 중앙에 집중된 구조는 대규모 정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만든다. 경제 면에서 중앙에 집중된 구조는 대량생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적 체제를 만든다.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보다는 지방에 관심을 둔다. … 지방의 경제는 소규모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필수적이다. 국가의 역할은 지방을 돕는 것이다. 지방이 지방분권적으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내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제는 수도권 진입으로 이익을 보는 개인은 사회에 끼친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경제주체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개인으로 보면 수도권 진입은 비용보다 이익이 크므로 당연히 이전을 감행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나 기업이 얻는 이익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발생하는 수도권 과밀의 피해는 사회 전체에 부담을 끼친다. … 명백한 시장의 실패다.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앙 집중형의 기조를 따랐다. 중앙정부의 기획 아래 산업 방향도 설정하고 기업의 배치도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그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지역 간, 도농 간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었다.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주도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혁신의 실패로 귀착된다. 지역혁신의 실패는 지역경제의 낙후를 초래하고, 지방 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를 감소시켜 문화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지방 문화가 피폐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문화적 박탈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 지금 같은 열악한 상태를 방치하면서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라고 주문할 수는 없다.
중앙의 방송과 지역의 방송은 결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은 담당하는 고유 영역이 엄연히 아르다. 교양, 문화, 오락 프로그램은 중앙방송의 영역이다. 지역의 경제, 문화, 여론 형성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은 지역방송의 영역이다. 그런데 왜 그들끼리 경쟁하라고 하는가?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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