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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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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비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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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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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6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30쪽 | 489g | 148*220*18mm
ISBN13 9791196402303
ISBN10 11964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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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은 없다. 하지만 분단비용은 있다.

앞으로 통일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 된다는 가정으로 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을 통해 자립경제를 이뤄나간다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바로 옆에 신흥공업국가가 생기는 것이니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를 물어봐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은 없지만, 분단 비용은 분명히 존재한다. 남한이 대륙의 섬으로서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먼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남북한 간의 경쟁적인 군비 지출, 한창 일할 나이인 경제활동인구가 병역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과 남북한 내에 분단으로 인한 사회 갈등 등이다. 또한 남북한의 전쟁 리스크로 인한 국가 신용도 저하와 세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남북한이 빠져 있는 상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비용이다. 이제는 통일이라는 말 대신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효과와 분단 비용’이라는 공식으로 ‘통일비용’을 대체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세계의 중심에 서다

남북한이 대륙 즉, 중국과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된다. 세계를 바꿀 신경제 지도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합쳐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한 자금력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남한까지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와 석유가 공급된다. 전세계의 제조공장이라고 하는 중국보다 7~8배나 저렴한 인건비의 북한이 기다리고 있다. 지적인 측면이나 규율 등 우수한 인력을 가진 북한의 인건비는 그야말로 어떤 산업을 일궈나가기에도 경쟁력이 높다. 남북한이 합친 우수한 기술과 넉넉한 자본, 우수한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에너지를 가진 나라는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남한은 전세계에 문화적으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촛불 혁명이라는 지구 최초의 평화로운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 민족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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