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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Know? 궁금해요 세금과 나라 살림
주니어경제 시리즈-002이동
김지현 글 / 박훈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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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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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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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100 10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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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편집자 입니다.
2018-07-15
“자녀에게 경제 개념을 깨우쳐 주세요.” 주니어경제 시리즈 두 번째 책입니다! 세금의 역사와 의미, 종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세, FTA 등 나라 살림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전합니다.
#어린이경제 #어린이경제교육 #어린이경제교실 #중학생추천도서 YouKnow시리즈 #세금 #FTA #부가세 #국가경제 #복지국가
#어린이경제 #어린이경제교육 #어린이경제교실 #중학생추천도서 YouKnow시리즈 #세금 #FTA #부가세 #국가경제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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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은 언제부터 냈을까?
(미니동화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경비대로 일한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느라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린 무얼 먹고 살지.”
그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확한 것들을 조금씩 모아 줄 테니 계속 마을을 지켜 주세요!”
――――――
(본문에서) ‘세금(稅金)’의 뜻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요. 세금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조세(租稅)’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 두 단어는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稅는 ‘세금 세’ 자이고 租는 ‘조세 조’ 자인데, 두 글자 모두에 곡식을 뜻하는 ‘벼 화(禾)’ 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지요? 오랫동안 곡식을 세금으로 낸 데서 유래한 한자말이랍니다.
4. 국가 경영, 정부 예산안에 달려 있다
(미니동화에서) “세상에! 작년에 네가 군것질한 돈만 해도 이게 얼마야? 멀쩡한 거 놔두고 유행이라고 새로 산 가방에다 신발에다 장난감은 또 어떻고? 내년엔 이런 것부터 좀 줄여야겠다!”
지우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엄마는 대체 왜 그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군것질도 안 하고 장난감도 안 살 테니까 강아지 키우게 해 주세요!”
――――――
(본문에서) 각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출 계획을 들어서 고루 예산을 짜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요.
국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어떤 곳에 더 힘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곳은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예요. 국민의 고른 행복을 중시하는 모습이 예산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지요.
10. 물건 값에 숨어 있는 부가가치세
(미니동화에서) 엄마는 영수증을 받아 들고 물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연우는 혹시나 잘못 산 건 없나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가 들고 있는 영수증을 슬그머니 확인했지요.
그런데 영수증에 ‘과세물품가액’, ‘면세물품가액’, ‘부가세(부가가치세와 같은 말)’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세물품가액? 면세물품가액? 부가세? 난 저런 걸 산 적이 없는데 저게 뭐지?”
――――――
(본문에서) 부가가치세는 같은 물건에 여러 번 붙기도 해요. 라면을 끓여서 파는 분식점 주인은 마트에서 라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고, 끓인 라면을 사 먹는 고객은 음식 가격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답니다.
부가가치세는 1955년 프랑스에서 첫 시행된 이후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12.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수출을 장려하는 FTA
(미니동화에서) “똑같은 한국 상품인데 왜 미국에서는 더 비싸요?”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으로 가려면 유통비와 인건비가 들고, 또 미국에 세금도 내야 해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단다. 반대로 미국에서 사 온 바퀴 달린 운동화를 한국에서 사려면 훨씬 비싸겠지? 역시 유통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관세도 붙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직접 사 가지고 오면 세금 없이 살 수 있어. 단, 600달러(한화로 약 68만 원) 이상의 물건인 경우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한단다.”
――――――
(본문에서) 수입품에는 왜 세금을 부과하는 걸까요? 관세가 없다면 값이 싼 외국 상품들 때문에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즉,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세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라끼리 협의해서 물품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없앨 수도 있어요. 바로 특정 국가나 지역과 FTA를 맺는 것이랍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요.
17.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나라
(미니동화에서) 화면 속의 38세금기동대 아저씨들은 집주인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숨겨 둔 귀중품과 미술품 등을 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 압류가 뭐예요?”
“귀중품들을 강제로 압수한 다음 그것을 팔아서 세금 대신 받겠다는 뜻이지.”
“그렇구나.”
――――――
(본문에서) 38세금기동대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망 다니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찾아서 세금을 받아 내지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 가구, 보석, 집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세금은 ‘나 하나쯤 안 낸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현재의 발전을 일군 것도 세금의 힘이 커요. 세금은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든든한 에너지원이랍니다.
(미니동화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경비대로 일한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느라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린 무얼 먹고 살지.”
그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확한 것들을 조금씩 모아 줄 테니 계속 마을을 지켜 주세요!”
――――――
(본문에서) ‘세금(稅金)’의 뜻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요. 세금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조세(租稅)’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 두 단어는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稅는 ‘세금 세’ 자이고 租는 ‘조세 조’ 자인데, 두 글자 모두에 곡식을 뜻하는 ‘벼 화(禾)’ 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지요? 오랫동안 곡식을 세금으로 낸 데서 유래한 한자말이랍니다.
4. 국가 경영, 정부 예산안에 달려 있다
(미니동화에서) “세상에! 작년에 네가 군것질한 돈만 해도 이게 얼마야? 멀쩡한 거 놔두고 유행이라고 새로 산 가방에다 신발에다 장난감은 또 어떻고? 내년엔 이런 것부터 좀 줄여야겠다!”
지우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엄마는 대체 왜 그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군것질도 안 하고 장난감도 안 살 테니까 강아지 키우게 해 주세요!”
――――――
(본문에서) 각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출 계획을 들어서 고루 예산을 짜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요.
국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어떤 곳에 더 힘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곳은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예요. 국민의 고른 행복을 중시하는 모습이 예산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지요.
10. 물건 값에 숨어 있는 부가가치세
(미니동화에서) 엄마는 영수증을 받아 들고 물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연우는 혹시나 잘못 산 건 없나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가 들고 있는 영수증을 슬그머니 확인했지요.
그런데 영수증에 ‘과세물품가액’, ‘면세물품가액’, ‘부가세(부가가치세와 같은 말)’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세물품가액? 면세물품가액? 부가세? 난 저런 걸 산 적이 없는데 저게 뭐지?”
――――――
(본문에서) 부가가치세는 같은 물건에 여러 번 붙기도 해요. 라면을 끓여서 파는 분식점 주인은 마트에서 라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고, 끓인 라면을 사 먹는 고객은 음식 가격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답니다.
부가가치세는 1955년 프랑스에서 첫 시행된 이후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12.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수출을 장려하는 FTA
(미니동화에서) “똑같은 한국 상품인데 왜 미국에서는 더 비싸요?”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으로 가려면 유통비와 인건비가 들고, 또 미국에 세금도 내야 해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단다. 반대로 미국에서 사 온 바퀴 달린 운동화를 한국에서 사려면 훨씬 비싸겠지? 역시 유통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관세도 붙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직접 사 가지고 오면 세금 없이 살 수 있어. 단, 600달러(한화로 약 68만 원) 이상의 물건인 경우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한단다.”
――――――
(본문에서) 수입품에는 왜 세금을 부과하는 걸까요? 관세가 없다면 값이 싼 외국 상품들 때문에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즉,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세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라끼리 협의해서 물품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없앨 수도 있어요. 바로 특정 국가나 지역과 FTA를 맺는 것이랍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요.
17.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나라
(미니동화에서) 화면 속의 38세금기동대 아저씨들은 집주인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숨겨 둔 귀중품과 미술품 등을 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 압류가 뭐예요?”
“귀중품들을 강제로 압수한 다음 그것을 팔아서 세금 대신 받겠다는 뜻이지.”
“그렇구나.”
――――――
(본문에서) 38세금기동대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망 다니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찾아서 세금을 받아 내지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 가구, 보석, 집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세금은 ‘나 하나쯤 안 낸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현재의 발전을 일군 것도 세금의 힘이 커요. 세금은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든든한 에너지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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