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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생활법률

부동산과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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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440쪽 | 176*249*24mm
ISBN13 9791159012488
ISBN10 115901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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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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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함과 아울러, 법과 제도의 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표를 둔다.
생활법률에 관한 책이면서 그 주된 대상을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다루는 범위는 크게 두 영역이라 하겠다.
1. 법, 계약, 권리 등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사회생활 및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지식 습득
2.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지식 습득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경제적ㆍ시간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게 됨은 물론이고, 해결 과정 속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도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법률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바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삶의 지혜이다. 그러나 법률적 분쟁은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때에는 가능한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률 사항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법질서 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다루었다. 부동산이 차지하는 재산적 가치와 국가 경제적 활동의 기반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경제생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다.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 및 이에 대한 사용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지식이 요구 된다.
이 책은 먼저 법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인들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부족으로 거래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거래가 복잡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복잡한 권리관계가 전개되는바, 이에 관해 법률적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법학을 전공하지만 기초를 다지거나 혹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채권법 혹은 물권법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법률가에게는 물론이고 법 교양을 쌓으려는 일반인에게도 법의 세계에 대한 의미 있는 입문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큰 특정으로는 먼저 해당 부분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보다 사실감 있게 접근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무릇 법학은 실천학문이다. 따라서 법학이 교과서 내에 머물고 있거나 그에 한정된 추상적 이론 설명을 통한 법(내지 법학)의 학습은 그 실천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법률문제를 사례화하여 해설, 정리함으로써 그 이해를 도왔다.
이 책은 사이버외국어대학교의 교양과정으로 개설된 ‘생활법률과 부동산’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뜻 깊었던 화상강의 경험 및 이를 통해 이 분야를 정리하게끔 기회를 주신 최영 학장님과 최종찬 전 학장님, 그리고 도와주신 사이버외국어대학교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아울러 분주한 법학연구소 일을 하면서 이 책의 교정과 자료정리에 힘써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의 조운희 군에게, 마지막으로 이 책의 초고를 꼼꼼히 읽으면서 내용에 관해 comment해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박희호 교수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한다.

2006년 11월
박영복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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