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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1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16쪽 | 393g | 148*210*20mm |
| ISBN13 | 9788994485072 |
| ISBN10 | 8994485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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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중연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영동중학교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대학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수료했다. 육군에서 군복무를 마쳤고,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근무했다. 1996년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임강사로 교수직을 시작하여 동국대학교 기술이전센터장, 창업보육단장, 첨단융합소재응용연구센터장 등을 거쳤다. 2000년 IT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전력 소요가 적고 눈에 피로를 덜 주는 e-Book 단말기를 개발하고,‘e-Book산업협의회’를 조직하여 관련 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대한기계학회지 『기계저널』 편집장을 역임했고,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기도 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정교수이며 뉴튼스(젊은 과학자 모임) 대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운영위원,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 회장 등을 맡아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기영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를 개탄하며 정부정책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R&D에 투자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신문과 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어느 과학자의 점심시간』 출간에 이어 『이공계 르네상스 전략』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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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슬럼가로, 경제대국을 부채대국으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공짜복지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국가채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바로 국민, 즉 우리들이다.
우리도 가죽옷의 털만 아끼려다 털이 붙어 있어야 할 가죽이 닳아 없어지는 꼴을 당할 수 있다. 가죽이 없어지면 털이 붙어 있을 곳도 없어진다. 재정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고, 민심이 돌아선 정치는 정치로서의 의미가 없다. (17p)
포퓰리즘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이 운동을 주도하는 자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모두‘기회주의자’라는 점이다. 포퓰리스트들은 겉으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계층을 위한‘지상천국’을 건설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합한 이른바 ‘3+3복지’인 ‘보편적 복지’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세금복지’이다.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거두거나 빚을 내서 메우고 그 빚을 후세대에 떠넘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외상복지’가 된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행복한 삶’이다. 다소 애매하다. 따라서 온갖 ‘토’를 단 복지용어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에 무상복지라는 개념까지 나와 국민들의 공짜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무상이 아닌데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복지에 대한 개념과 철학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은 1년에 최하 60조 원이 넘는다. 포퓰리스트들은 세금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내라고도 하지 않는다.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권을 차지한 후 집집마다 새로운 항목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세금항목은 굳이
복지가 아니라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짜 포퓰리즘이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공짜 포퓰리즘은 양잿물과 마찬가지다. 선거에서의 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집권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국민들이 양잿물을 먹도록 선동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도 눈앞의 달콤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포퓰리즘 정책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면 세금을 많이 내자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만 높이는 것은 이중적이며 비겁한 행동이다.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복지를 들고 나오면 나라는 망국으로 치닫는다. 포퓰리즘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가죽옷의 털만 아끼려다 털이 붙어 있어야 할 가죽이 닳아 없어지는 꼴을 당할 수 있다. 가죽이 없어지면 털이 붙어 있을 곳도 없어진다. 재정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고, 민심이 돌아선 정치는 정치로서의 의미가 없다. (17p)
포퓰리즘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이 운동을 주도하는 자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모두‘기회주의자’라는 점이다. 포퓰리스트들은 겉으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계층을 위한‘지상천국’을 건설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합한 이른바 ‘3+3복지’인 ‘보편적 복지’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세금복지’이다.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거두거나 빚을 내서 메우고 그 빚을 후세대에 떠넘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외상복지’가 된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행복한 삶’이다. 다소 애매하다. 따라서 온갖 ‘토’를 단 복지용어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에 무상복지라는 개념까지 나와 국민들의 공짜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무상이 아닌데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복지에 대한 개념과 철학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은 1년에 최하 60조 원이 넘는다. 포퓰리스트들은 세금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내라고도 하지 않는다.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권을 차지한 후 집집마다 새로운 항목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세금항목은 굳이
복지가 아니라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짜 포퓰리즘이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공짜 포퓰리즘은 양잿물과 마찬가지다. 선거에서의 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집권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국민들이 양잿물을 먹도록 선동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도 눈앞의 달콤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포퓰리즘 정책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면 세금을 많이 내자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만 높이는 것은 이중적이며 비겁한 행동이다.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복지를 들고 나오면 나라는 망국으로 치닫는다. 포퓰리즘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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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역대 정권의 숫자놀음으로 촉발된 IMF사태에서부터 동네 공항으로 전락한 청주국제공항, 교육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된 ‘특정한 세대’뿐 아니라 수많은 역대 정권의 선심성 정책들이 빚어낸 경제후퇴, 예산낭비, 국민적 빈곤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속 시원히 파헤치고 있다. 또한 정권만 획득할 수 있다면 거짓공약을 내세워서라도 표만 얻어내면 된다는 식의 대책 없는 정치행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선거철마다 난무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국민의 삶을 갈수록 고단하게 만들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러한 선심성 유혹에 여전히 쉽게 빠져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 정치권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무상복지 메뉴판 짜기에 여념이 없다. 더 많은 것을 공짜로 줘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실상은 공짜복지가 아닌 세금복지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정치권의 눈속임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국민 포퓰리즘 지침서라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종찬 (변호사ㆍ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무엇보다 저자는 선거철마다 난무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국민의 삶을 갈수록 고단하게 만들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러한 선심성 유혹에 여전히 쉽게 빠져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 정치권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무상복지 메뉴판 짜기에 여념이 없다. 더 많은 것을 공짜로 줘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실상은 공짜복지가 아닌 세금복지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정치권의 눈속임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국민 포퓰리즘 지침서라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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