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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6월 2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0쪽 | 504g | 153*224*30mm |
| ISBN13 | 9791188024131 |
| ISBN10 | 118802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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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국가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통일됨으로써 국민의 힘이 커졌다. 칼과 돈과 말(이념)의 힘은 분단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남북분단은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었는데 그때 칼과 돈과 이념의 힘이 과도했다. 분단 시기에는 여러 가지 공리공담이 들끓었다. 좌우 이념대결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것들은 그 발상지에서도 이미 무용한 것으로 판명되고 골동품이 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고 있었다. 마치 옛날의 소중화小中華를 보는 듯했다. 이러한 와중에 국력은 소모되고 국민은 권리를 제약받았다. 통일국가는 그러한 장애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의 본 모습을 찾을 것이다.--- p.29
통일국가는 동북아 국제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통일국가는 매우 안정되고 강한 나라로서 지역 정세를 안정시킨다. 통일국가는 통일 그 자체로 주변 국가들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주변 4강은 통일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것이 절실해진다. 통일국가도 주변국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주변 강국들이 침략하거나 충돌하는 전선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주변에 확고한 평화상태가 도래할 것이다. 통일국가는 국제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국제정치에서 통일국가는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p.84-85
통일국가는 권력과 공직에서 차별과 배제가 없다. 권력은 순수하게 공공의 것이고, 정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민족은 모두 이 땅의 주인이다. 정복과 피정복이 없으며 모두가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이다. 통일국가의 국민은 출신의 구분 없이 평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 통일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권력자가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통일 후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골고루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p.121
통일국가는 개방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는다. 통일국가는 외부 세계에 우리를 개방하고 외부의 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 조상들은 쇄국함으로써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다. 쇄국은 사고의 경직을 가져왔다. 우리가 강국이 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방어의 성곽을 쌓지 말아야 한다. 도전과 도발은 상수로서 존재한다. 어떠한 성곽도 그러한 도전을 방어해 주지 못한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곽이 아니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대비를 갖추는 데에 있다.--- p.164
통일국가는 정치가 돈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선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공직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부자이거나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고 정치는 국민과 유리된다. 정치과정을 국민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좌우한다. 돈 들어가지 않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의정치가 자본에 지배되는 금권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든다.--- p.180
통일국가에서는 견제 없는 권력은 없다. 누구든 장기집권과 권력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일국가는 3권 분립 체제를 확고히 한다. 국가기관들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3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한다. 모든 권력기관은 외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한다.--- p.186
통일국가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민주적 통제가 따라야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추구한다. 나라는 강자의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정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것을 경제민주화라 한다.--- p.224
통일국가는 상생의 공동체, 대동사회를 지향한다. 통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고, 사람이 최고의 가치이며, 늘 상향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고, 정의에 기초하여 선善을 추구한다. 통일국가는 국민의 공론이 지배하며 사실과 때를 맞추어 창신하고 일신하며 세상에 문을 열고 소통한다. 통일국가는 그러한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동북아 국제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통일국가는 매우 안정되고 강한 나라로서 지역 정세를 안정시킨다. 통일국가는 통일 그 자체로 주변 국가들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주변 4강은 통일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것이 절실해진다. 통일국가도 주변국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주변 강국들이 침략하거나 충돌하는 전선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주변에 확고한 평화상태가 도래할 것이다. 통일국가는 국제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국제정치에서 통일국가는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p.84-85
통일국가는 권력과 공직에서 차별과 배제가 없다. 권력은 순수하게 공공의 것이고, 정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민족은 모두 이 땅의 주인이다. 정복과 피정복이 없으며 모두가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이다. 통일국가의 국민은 출신의 구분 없이 평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 통일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권력자가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통일 후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골고루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p.121
통일국가는 개방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는다. 통일국가는 외부 세계에 우리를 개방하고 외부의 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 조상들은 쇄국함으로써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다. 쇄국은 사고의 경직을 가져왔다. 우리가 강국이 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방어의 성곽을 쌓지 말아야 한다. 도전과 도발은 상수로서 존재한다. 어떠한 성곽도 그러한 도전을 방어해 주지 못한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곽이 아니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대비를 갖추는 데에 있다.--- p.164
통일국가는 정치가 돈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선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공직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부자이거나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고 정치는 국민과 유리된다. 정치과정을 국민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좌우한다. 돈 들어가지 않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의정치가 자본에 지배되는 금권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든다.--- p.180
통일국가에서는 견제 없는 권력은 없다. 누구든 장기집권과 권력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일국가는 3권 분립 체제를 확고히 한다. 국가기관들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3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한다. 모든 권력기관은 외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한다.--- p.186
통일국가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민주적 통제가 따라야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추구한다. 나라는 강자의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정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것을 경제민주화라 한다.---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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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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