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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1월 0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5쪽 | 452g | 152*223*30mm |
| ISBN13 | 9788993985672 |
| ISBN10 | 8993985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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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물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장이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던 서울고등법원장이 어렵게 답변한다. “평등해야 되는 것이지만 현실로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재차 물었다.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내 답변이 들려왔다.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이면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판사 중에서 최선임 법관이다. 그런 분의 입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는 않다는 고백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나온 것이다. 2005년 9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나라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훈 후보자 역시 같은 답변이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다시 물었다.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닙니까?”
2005년 8월 초순, 나는 우연히 ‘안기부 X파일’ CD를 입수했다. 듣고 또 들었다. 삼성이 어떤 방식으로 재계 1위의 자리에 올랐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수십 번을 듣고서야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7명 중 다섯 명은 퇴직했고, 2명은 아직 고위직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떡값로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명절 때마다 정기적으로 떡값을 돌리고, 떡값검사 리스트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남은 문제는 “과연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가?”였다. 결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삼성을 필두로 정치권과 언론계, 검찰의 검은 유착관계를 파악하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8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떡값검사 7인의 실명이 담긴 이학수-홍석현의 대화내용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2009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 선거공판에서 나에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을 적용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법적으로 얻어진 X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 없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2009년 12월 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내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폭로자인 나를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내가 허위사실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녹취록에서 홍 회장이 금품 전달 대상으로 거론한 지검장은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임이 명백해 실명 거론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통상의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대화 내용대로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매우 강한 추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공소제기 내용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직전 보도 편의를 위해 진술 내용을 (사전)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부수한 행위로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보도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 것을 두고는 “녹취록이 최대 재벌인 삼성의 검사들에 대한 조직적 금품 전달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사 촉구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이 규정한 ‘정당행위’여서 무죄라고 밝혔다.
내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원은 이 가운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X파일에 나오는 당사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삼성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한 2심 선고를 유지했다. 또한 국회에서 본회의가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역시 공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도청내용 공개로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해 수사를 촉구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된 상태였다”며, “이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깨고 유죄 판단했다.
2005년 8월 초순, 나는 우연히 ‘안기부 X파일’ CD를 입수했다. 듣고 또 들었다. 삼성이 어떤 방식으로 재계 1위의 자리에 올랐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수십 번을 듣고서야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7명 중 다섯 명은 퇴직했고, 2명은 아직 고위직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떡값로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명절 때마다 정기적으로 떡값을 돌리고, 떡값검사 리스트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남은 문제는 “과연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가?”였다. 결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삼성을 필두로 정치권과 언론계, 검찰의 검은 유착관계를 파악하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8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떡값검사 7인의 실명이 담긴 이학수-홍석현의 대화내용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2009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 선거공판에서 나에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을 적용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법적으로 얻어진 X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 없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2009년 12월 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내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폭로자인 나를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내가 허위사실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녹취록에서 홍 회장이 금품 전달 대상으로 거론한 지검장은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임이 명백해 실명 거론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통상의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대화 내용대로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매우 강한 추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공소제기 내용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직전 보도 편의를 위해 진술 내용을 (사전)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부수한 행위로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보도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 것을 두고는 “녹취록이 최대 재벌인 삼성의 검사들에 대한 조직적 금품 전달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사 촉구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이 규정한 ‘정당행위’여서 무죄라고 밝혔다.
내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원은 이 가운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X파일에 나오는 당사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삼성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한 2심 선고를 유지했다. 또한 국회에서 본회의가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역시 공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도청내용 공개로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해 수사를 촉구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된 상태였다”며, “이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깨고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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