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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천태만상

지방자치 천태만상

: 자치가 살아야 주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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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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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2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514g | 153*224*30mm
ISBN13 9788946090064
ISBN10 894609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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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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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人事)가 만사”라는 말은 옳다. 조직에서 인사는 만사의 시작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승진이고 영전이다. 공무원 조직을 운용하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이 인사를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승진 순서나 인사 평가에 대해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인사는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가 우선이다.…… 공무원의 승진 인사는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1명을 만족시키면 10명, 100명이 불만을 느낀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인사는 공무원 누구나 인정하는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조직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뒤쪽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곤 한다.--- p.47

5개의 지방 의료원을 운영 중인 S도의 경우 지방 의료원이 있는 곳마다 민간 병원들이 수두룩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민간 병원의 경쟁이 치열해 지방 의료원이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 또 지방 의료원의 내원 환자들과 일반 민간 병원의 내원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 지방 의료원 환자 중 공공 의료 서비스의 주 공급 대상인 서민층의 비율이 일반 민간 병원에 비해 5~10% 정도 많을 뿐이다. 이제는 당초 지방 의료원의 설립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의료비가 일반 병원에 비해 아주 저렴하지도 않다.--- p.90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른바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추운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교차 발령하는 것도 괜찮다. 무엇보다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건재 1순위인 것은 민주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는 걸맞지 않다. 이런 부서는 맨 뒤로 보내고, 사업 부서가 선임 부서로 대우받아야 한다. 사업 부서 국장이 선임 국장이 되어야 한다.--- p.61

공직자들이 고의로 시간 외 수당을 챙기기 위해 야근을 하고 오전 일찍 나와 거짓으로 출근 등록을 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다. 또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 또한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물론 모든 조직이 그렇듯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다. 그러나 동료들의 이런 행태를 다른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다. 결국 묵인한다는 것인데 이런 행태가 관행으로 내려와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돈이면 청년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 p.156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이나 군정, 시정, 도정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다. 영향력 순위로 보면 군수 ?시장 ?대통령 ?도지사 ?의원일 것이다. 의원은 숫자가 많으니 얼뜨기들이 섞여 있어도 금방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장과 군수는 그렇지 않다. 그만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p.220

한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 견제와 비판이라는 의회 본령을 해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주민만을 보고 일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주민보다는 중앙당과 행보를 같이하면서 정파 싸움에 골몰하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거수기 역할이나 상대 당 발목 잡기는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중앙당, 즉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정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당공천제는 기득권을 옹호하기 때문에 신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장벽이 된다.
---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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