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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6월 2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6쪽 | 502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65024 |
| ISBN10 | 8946065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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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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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제 해결의 답은 현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과 가까워 문제 해결 방안을 더 빨리, 더 쉽게 알 수 있는 지방정부는 문제 해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가 입안한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머무르는 대신, 현장에서 얻은 지방정부의 경험과 지혜가 중앙정부로, 즉 아래에서 위로 정책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책을 ‘역제안’해왔다. _ 5쪽, “서문”
직불제는 단순한 보조사업·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입개방이 전면화된 상태에서 오롯이 시장기능에만 농업을 맡기고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통한 농업소득 안정화 혹은 향상은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개입(소득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_ 38쪽, “1장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충청남도는 교육청과 함께 ‘3농혁신’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을 지역 내 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학생들의 건강 증진, 올바른 식습관 형성, 건전한 식생활·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적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_ 60쪽, “3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미세먼지 배출량과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외 오염물질이 국내 상공의 안정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지속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_ 93쪽, “4장 미세먼지 저감 _ 명형남”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자연이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평가한 후, 생태계서비스를 유지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하나이다. 생태계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거나 농림어촌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_ 125쪽, “6장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화력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현행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상존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피해 문제는 해외 사례에 준하여 법·제도 및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내재화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기요금 자체의 불공정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송전요금 차등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_ 154쪽, “7장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로 개편”
건강한 하구호의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은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현재의 개발 행위가 향후 후손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의 하구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하구 이용 및 개발에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고려하고, 하구의 고유한 환경 기능과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및 개발을 해야 한다. _ 176~177쪽, “8장 미래 생명공간 하구의 생태복원”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살림을 맡아 수행하는 제도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직접적 당사자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지방자치가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들이 사는 곳이 외형적 시설을 확충해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 마주보는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교감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생활자치일 것이다. _ 181~182쪽, “9장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국가 간 경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적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은 궁극적으로 정책수혜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_ 221쪽, “10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혁 없이 복지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폭증하는 복지와 보건의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달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서비스의 접근성과 통합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했다. _ 300쪽, “13장 읍면동 단위 복지·보건 통합전달체계 구축”
직불제는 단순한 보조사업·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입개방이 전면화된 상태에서 오롯이 시장기능에만 농업을 맡기고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통한 농업소득 안정화 혹은 향상은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개입(소득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_ 38쪽, “1장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충청남도는 교육청과 함께 ‘3농혁신’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을 지역 내 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학생들의 건강 증진, 올바른 식습관 형성, 건전한 식생활·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적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_ 60쪽, “3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미세먼지 배출량과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외 오염물질이 국내 상공의 안정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지속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_ 93쪽, “4장 미세먼지 저감 _ 명형남”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자연이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평가한 후, 생태계서비스를 유지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하나이다. 생태계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거나 농림어촌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_ 125쪽, “6장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화력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현행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상존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피해 문제는 해외 사례에 준하여 법·제도 및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내재화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기요금 자체의 불공정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송전요금 차등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_ 154쪽, “7장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로 개편”
건강한 하구호의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은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현재의 개발 행위가 향후 후손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의 하구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하구 이용 및 개발에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고려하고, 하구의 고유한 환경 기능과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및 개발을 해야 한다. _ 176~177쪽, “8장 미래 생명공간 하구의 생태복원”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살림을 맡아 수행하는 제도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직접적 당사자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지방자치가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들이 사는 곳이 외형적 시설을 확충해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 마주보는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교감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생활자치일 것이다. _ 181~182쪽, “9장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국가 간 경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적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은 궁극적으로 정책수혜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_ 221쪽, “10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혁 없이 복지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폭증하는 복지와 보건의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달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서비스의 접근성과 통합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했다. _ 300쪽, “13장 읍면동 단위 복지·보건 통합전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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