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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본 정부 정책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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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지식총서-568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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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216g | 120*190*20mm
ISBN13 9788952239426
ISBN10 895223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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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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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 해결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먹고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부에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신문에서는 ‘투자 계획과 경제성장률’이라는 사설을 썼다(「동아일보」, 1966. 7. 7.).
2016년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방향을 들여다보면 내수 진작을 위해 1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며, 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Start Up)의 글로벌화를 시도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다. --- p.11

우리나라는 1960년대 출산율이 6명이었지만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노인 인구 비중은 급격히 증가해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인구 절벽 사태는 노동력 감소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기초체력을 허약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2015년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구 절벽 사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pp.40-41

보건복지부는 2016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양육수당, 긴급복지 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의 변경이나 부양 의무자의 금융 정보 제공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경로정책은 노인복지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에는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무척 취약했다. --- pp.98-99

1971년에 한국과학원(KAIS) 설립, 1976년에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1977년에 한국과학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설립, 1988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 설치, 1990년에 국립중앙과학관 개관, 1991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족, 1992년에 과학위성 우리별 1호 발사, 1994년에 세계 최초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상용 시제품 개발 및 포항 방사광 가속기 준공, 1996년에 고등과학원 설립, 2008년에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 2013년에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 성공, 2015년에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수출 협약 체결 등이다. --- pp.115-116

국민안전처는 2016년 현재도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반영, 불법 성능 인증 소방용품의 유통 시 처벌 기준 마련, 소방시설 부실감리의 처벌 기준 강화, 소방공사 보조 감리원 제도의 도입 같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방재 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안전 관련 정책이 얼마나 고도화돼야 모든 국민이 안전해질까? 물론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
---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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