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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7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4쪽 | 152*220*20mm |
| ISBN13 | 9791186821251 |
| ISBN10 | 1186821256 |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UN이 선정하고 세계가 배우는
이안 브루스 저 / 최상한 역
|
황소걸음
|
2018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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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알레그리는 어떻게 가장 독창적이고 급진적인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구식 사회민주주의를 고수하는 중도좌파와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중도우파를 포함해서, 라틴아메리카 안팎에 있는 갖가지 색 지방정부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PB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가. --- p.58
포르투알레그리의 PB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은 이 제도가 개방적 과정이며 진행 중인 과제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그 과정이 1989년부터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들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현재 그것이 어디에 있고 미래에 어디로 나아갈지 분명히 알 수 있다. --- p.81
대의민주주의에 다양한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해 시민이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포르투알레그리 시의 PB와 히우그란지두술 주에 확대된 PB는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 사례다. --- pp.108-109
PB의 결정을 널리 존중하는 관행은 자치 재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고질적인 세금 회피 문제가 쉽게 극복되었다. …이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쉽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p.118
우파는 PB가 소규모 지역이나 시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주와 국가 차원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실은 반대였다. --- p.164
룰라 대통령은 축구 비유를 들어 “국민은 관중석에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경기장 안에 들어와 정부와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옳은 말이다. --- p.173
PB의 자체 내부 규정은 12년 동안 발전과 개선을 거듭해왔다. 이는 주민이 참여와 결정을 통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빈곤층과 연대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p.186
결론은 오늘날 지배적인 모델인 자본주의가 아무리 장래성이 없다 해도 다른 것을 주장하기 어렵고, 자본주의 안에서 변화를 제안하는 것조차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PT가 이끈 포르투알레그리와 히우그란지두술의 지방정부 경험은 중요성이 아주 크다. --- p.209
시장 독재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주적이다. 시장 원리를 철저히 따름으로써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줄인다는 신자유주의 특유의 주장은 시민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포르투알레그리의 PB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은 이 제도가 개방적 과정이며 진행 중인 과제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그 과정이 1989년부터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들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현재 그것이 어디에 있고 미래에 어디로 나아갈지 분명히 알 수 있다. --- p.81
대의민주주의에 다양한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해 시민이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포르투알레그리 시의 PB와 히우그란지두술 주에 확대된 PB는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 사례다. --- pp.108-109
PB의 결정을 널리 존중하는 관행은 자치 재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고질적인 세금 회피 문제가 쉽게 극복되었다. …이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쉽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p.118
우파는 PB가 소규모 지역이나 시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주와 국가 차원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실은 반대였다. --- p.164
룰라 대통령은 축구 비유를 들어 “국민은 관중석에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경기장 안에 들어와 정부와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옳은 말이다. --- p.173
PB의 자체 내부 규정은 12년 동안 발전과 개선을 거듭해왔다. 이는 주민이 참여와 결정을 통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빈곤층과 연대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p.186
결론은 오늘날 지배적인 모델인 자본주의가 아무리 장래성이 없다 해도 다른 것을 주장하기 어렵고, 자본주의 안에서 변화를 제안하는 것조차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PT가 이끈 포르투알레그리와 히우그란지두술의 지방정부 경험은 중요성이 아주 크다. --- p.209
시장 독재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주적이다. 시장 원리를 철저히 따름으로써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줄인다는 신자유주의 특유의 주장은 시민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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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1989년 브라질의 작은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를 증명해줍니다. 제가 꿈꾸는 ‘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포르투알레그리의 특별한 경험을 많은 분이 접하고, 우리가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자란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1989년 브라질의 작은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를 증명해줍니다. 제가 꿈꾸는 ‘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포르투알레그리의 특별한 경험을 많은 분이 접하고, 우리가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자란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주민과 동행
현재 우리가 처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려면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성북구청장으로서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모두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생각으로 주민과 동행해왔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로 주민과 동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 중심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포르투알레그리의 경험에서 주민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려면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성북구청장으로서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모두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생각으로 주민과 동행해왔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로 주민과 동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 중심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포르투알레그리의 경험에서 주민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 김영배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 전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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