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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2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96쪽 | 135g | 120*190*15mm |
| ISBN13 | 9788952216960 |
| ISBN10 | 8952216962 |
최인욱 저
|
살림출판사
|
2012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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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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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예산감시운동을 담당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로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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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맞먹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에 전례 없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지방재정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로라면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라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나서야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해 만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 제도는 기존 지방재정분석 · 진단제도와 달리 재정위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한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등 강제적인 재정 건전성 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지출은 급증했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시중에 자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전 등의 긴급대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할 대책 없이 지출만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 간격은 빚으로 메워졌다. 앞서 지적한 지방채 급증은 실상 국가채무 증가에 비하면 심각성이 덜하다고 할 지경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약점을 장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유바리 시가 파산한 결정적 요인은 빚을 져 가며 과대 규모의 토건사업과 축제를 무분별하게 벌였던 데 있다. 폐광으로 말미암은 경기침체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삼아 보다 내실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세웠다면 결과는 판이해졌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 지방정부의 모습은 유바리 시의 과거와 많이 닮았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권을 독점적 · 폐쇄적으로 행사해 왔다.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도 예산안이 결정되면 그것을 제출받아 삭감 · 조정할 권한만 있을 뿐, 예산편성 과정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비롯한 주민 전체가 집행부의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조차 어려웠다. 그런데 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이 직접 논의 ·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나서야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해 만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 제도는 기존 지방재정분석 · 진단제도와 달리 재정위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한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등 강제적인 재정 건전성 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지출은 급증했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시중에 자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전 등의 긴급대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할 대책 없이 지출만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 간격은 빚으로 메워졌다. 앞서 지적한 지방채 급증은 실상 국가채무 증가에 비하면 심각성이 덜하다고 할 지경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약점을 장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유바리 시가 파산한 결정적 요인은 빚을 져 가며 과대 규모의 토건사업과 축제를 무분별하게 벌였던 데 있다. 폐광으로 말미암은 경기침체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삼아 보다 내실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세웠다면 결과는 판이해졌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 지방정부의 모습은 유바리 시의 과거와 많이 닮았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권을 독점적 · 폐쇄적으로 행사해 왔다.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도 예산안이 결정되면 그것을 제출받아 삭감 · 조정할 권한만 있을 뿐, 예산편성 과정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비롯한 주민 전체가 집행부의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조차 어려웠다. 그런데 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이 직접 논의 ·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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