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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7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80쪽 | 1035g | 153*224mm |
| ISBN13 | 9788952120007 |
| ISBN10 | 8952120000 |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이영호 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8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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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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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토지제도 근대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국 토지제도 개혁의 특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토지제도의 근대화는 반드시 일본식 제도이식의 방식으로 귀결될 것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p.9
대한제국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양전 및 지계발급 사업을 실시했다. 1898년 6월 23일 내부대신 박정양과 농상공부대신 이도재가 산림(山林)·천택(川澤)·해빈(海濱)·도로 등 전국의 모든 토지를 측량할 것을 요청하는 ‘토지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의정부에 재출하면서 시작되었다. --- p.43
양전사업이 추진된 광무정권 전기에는 국가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세원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양전을 통한 결총의 증가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지계사업이 추진된 광무정권 후기에는 세원확보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토지침탈을 막기 위해 양전사업에 지계발급사업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광무정권 전기에는 지세수취에 중점을 둔 양전사업을 추진했고, 광무정권 후기에는 지계발급을 고려한 지계사업을 양전사업에 추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 p.67
이상에서 광무양안은 지세수취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지아문양안은 지세수취 및 그 증가에 작성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었고, 물론 지계아문양안도 지세수취를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광무양안은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측량 작성이 중단되고, 일제 통감부의 결총 확대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데 그쳤다. --- p.86
지계아문양안은 지세의 수취뿐만 아니라, 특히 토지소유권 확인을 위한 기초대장으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지계아문양안에 의거하여 토지소유권 증명으로서의 지계를 발급하고자 했다. 지계를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계를 발급함으로써 외국인의 토지침탈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 p.103
양전 및 지계 발행의 두 과정은 처음부터 모두 고려되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전사업을 추진할 때의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 및 주도세력과 지계사업을 추진할 때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따라서 양전사업과 지계사업을 단계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공통성과 차별성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전사업의 결과 작성된 양지아문양안과 지계사업의 결과 작성된 지계아문양안이 그 양식을 달리하고 있는 데서도 두 사업의 구별은 당연하다. --- p.112
토지조사법에 의해 지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지권규칙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실지조사(實地調査)가 완료되면서 지권제도 시행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본 본토에서도 지권제도의 부활을 통한 토지금융의 활성화를 제안한 다지리(田尻稻次郞)의 주장은 비판을 받았다. --- p.263
갑오개혁에 의해 역토·둔토·궁장토에 대한 면세조치는 철회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토지에 결세(결전)가 부과되었다. 종전의 민결면세지는 민전으로 환원되므로 탁지부에 결세를 납부하면 되고, 급가매득지도 궁방이나 아문이 종래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결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조100두형과 조200두형은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p.332
토지소유와 수취액을 둘러싼 갈등은 대한제국의 광무사검(光武査檢)에서 더욱 치열해졌다. 광무사검에서는 수세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지대를 인상하고, 민유와의 관계를 재조사해 공토화(公土化)를 공세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189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의 반포로 전제군주제를 강화하고 왕실의 권한을 확대한 것과 결부되어, 왕실재정을 관장하던 내장원이 사검사업을 통해 공토를 최대한 확대하고 지주경영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본다. --- p.389
토지조사사업의 국유지조사는 장부체계상에서 보면 ‘국유지대장→국유지통지서’의 내용이 토지조사부 및 토지대장에 통합되는 과정이었다. 보관관청의 통지에 의해 국유지대장의 내용이 민유지의 토지신고서와 함께 국유지통지서에 실려 토지조사국에 통보되었다.
대한제국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양전 및 지계발급 사업을 실시했다. 1898년 6월 23일 내부대신 박정양과 농상공부대신 이도재가 산림(山林)·천택(川澤)·해빈(海濱)·도로 등 전국의 모든 토지를 측량할 것을 요청하는 ‘토지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의정부에 재출하면서 시작되었다. --- p.43
양전사업이 추진된 광무정권 전기에는 국가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세원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양전을 통한 결총의 증가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지계사업이 추진된 광무정권 후기에는 세원확보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토지침탈을 막기 위해 양전사업에 지계발급사업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광무정권 전기에는 지세수취에 중점을 둔 양전사업을 추진했고, 광무정권 후기에는 지계발급을 고려한 지계사업을 양전사업에 추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 p.67
이상에서 광무양안은 지세수취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지아문양안은 지세수취 및 그 증가에 작성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었고, 물론 지계아문양안도 지세수취를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광무양안은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측량 작성이 중단되고, 일제 통감부의 결총 확대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데 그쳤다. --- p.86
지계아문양안은 지세의 수취뿐만 아니라, 특히 토지소유권 확인을 위한 기초대장으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지계아문양안에 의거하여 토지소유권 증명으로서의 지계를 발급하고자 했다. 지계를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계를 발급함으로써 외국인의 토지침탈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 p.103
양전 및 지계 발행의 두 과정은 처음부터 모두 고려되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전사업을 추진할 때의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 및 주도세력과 지계사업을 추진할 때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따라서 양전사업과 지계사업을 단계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공통성과 차별성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전사업의 결과 작성된 양지아문양안과 지계사업의 결과 작성된 지계아문양안이 그 양식을 달리하고 있는 데서도 두 사업의 구별은 당연하다. --- p.112
토지조사법에 의해 지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지권규칙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실지조사(實地調査)가 완료되면서 지권제도 시행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본 본토에서도 지권제도의 부활을 통한 토지금융의 활성화를 제안한 다지리(田尻稻次郞)의 주장은 비판을 받았다. --- p.263
갑오개혁에 의해 역토·둔토·궁장토에 대한 면세조치는 철회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토지에 결세(결전)가 부과되었다. 종전의 민결면세지는 민전으로 환원되므로 탁지부에 결세를 납부하면 되고, 급가매득지도 궁방이나 아문이 종래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결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조100두형과 조200두형은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p.332
토지소유와 수취액을 둘러싼 갈등은 대한제국의 광무사검(光武査檢)에서 더욱 치열해졌다. 광무사검에서는 수세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지대를 인상하고, 민유와의 관계를 재조사해 공토화(公土化)를 공세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189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의 반포로 전제군주제를 강화하고 왕실의 권한을 확대한 것과 결부되어, 왕실재정을 관장하던 내장원이 사검사업을 통해 공토를 최대한 확대하고 지주경영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본다. ---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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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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