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2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302쪽 \| 428g \| 14821030mm
ISBN13	9788993149159
ISBN10	8993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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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헌법파괴와 소급법 1. 15년 만에 개정된 5.18특별법 2. 5.18특별법과 공소시효 (1) 소급법금지와 공소시효론 (2) 5.18서명교수명단 3. 5.18특별법의 헌법적 근거 4. 헌법 제84조 해석론에 대한 비판 (1) 제헌헌법안 제1독회 국회회의록상의 근거 (2)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에서의 논증 (3) [전두환 VS 광주혁명]에서의 논증 (4) [5.18과 헌재사망론]에서의 논증 5. 5.18특별법의 개정내용 6. 5.18특별법 개정의 새로운 문제 2장...재심과 몇 가지 논점 1. 재심이란 무엇인가? 2. 재심의 재판 (1) 의의 (2) 형법 제1조와 관련된 이념들 (3) 재심재판과 법률의 개폐 (가) 법률의 변경과 법률의 개폐 (나) 면소의 판결 (다) 면소판결의 근거 (라) 재판시법주의에 따른 형법 제1조 입법론 (4) 재심재판과 ‘재심의 재심’ (5) 헌법이 개정된 경우와 면소의 판결 (가)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19 판결 (ㄱ) 제7차 헌법개정과 유신헌법 (ㄴ)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소원심판 (ㄷ) 위기정부론 (ㄹ) 유신헌법과 위헌판단 문제 (나) 헌법의 의미 (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 (라) 헌법의 폐지 (마)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19 판결의 오류 3. 대법원의 재판시법주의와 재심재판의 관계 3장...5.18의 참모습과 헌법수호 1. 5.18민주화운동의 재해석 2. 5.18특별법의 재해석 (1) 5.18특별법의 목적 (2) 5.18혁명가들과 5.18진압자들 3. 헌법수호세력인 5.18진압자들의 재심 (1) 일반재심의 경우 (가) 공소시효 문제 (나) 가벌성 문제 (2) 특별재심의 경우 4장...5.18특별법 개정과 헌법파괴세력 1. 5.18민주화운동과 헌정질서파괴범죄 2. 5.18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법의 재해석 (1)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 (2) 내란죄의 의미 (가) 문제되는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 (나) 연방제의 전제조건 (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계급사회 (ㄴ) 권력분립주의와 독재 (ㄷ) 사유재산제도와 국유제 (ㄹ) 전체 국민의 헌법과 김일성의 헌법 (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란성 3. 공소시효 배제의 내용과 확장 (1) 헌정질서파괴법의 제정과 공소시효 배제 (2) 5.18특별법의 제정과 공소시효 소급정지 (가) 소급법금지의 문제 (나) 발생시기의 확정 (ㄱ) ‘전후하여’의 의미 (ㄴ) ‘전후하여’의 확장 (3) 5.18특별법의 개정과 공소시효 중단 대상의 확장 4. 살아 있는 5.18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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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문숙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다. 평생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리걸마인드’인데, 리걸마인드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저술로 이 책의 저자는 ‘공존의 리걸마인드 저자’ 또는 ‘리걸마인드 법학자’라고 알려져 있다. 리걸마인드는 법 일반에 대한 것이고, 법학에 있어서 그의 주된 연구분야는 공법 가운데 특히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이다. 헌법주의는 불문법 국가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다 헌법이 있다고 할 정도가 된 20세기에는 이미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것을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했던 새로운 이데올로기이다. 헌법주의는 이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응면에서 성숙한 단계에 이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섭한 이데올로기인데, 무엇보다 국가의 이상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과 공존에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헌법주의에 대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꾸준히 책으로 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법률교양서적을 저술하는 법학자로는 그가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의 저서로는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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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개정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5·18특별법 제2조는 위헌인 소급입법이 아니라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따른 확인적 입법이라는 [헌법 제84조 해석론]을 버리고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는 법문을 삭제함으로써 5·18특별법 제2조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된 ‘1993년 2월 24일 까지의 기간’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입법부가 마음대로 정한 기간이 되어버렸고, 입법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과거로 소급효를 발생하는 위헌법률을 제정한 것이 되었다. 5·18특별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소급법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과거에는 ‘5·18진압자들’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는 협소한 처분적 법률로 인식되던 것이 2010년의 개정으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모든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적용되는 폭넓은 처분적 법률로 되었다는 점이다. - 85쪽
우리 법학계는 형법 제1조 제1항을 ‘원칙’으로 그리고 형법 제1조 제2항을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하였으나, 이러한 통설의 ‘형법 제1조 해석론’은 제1조 제1항이 원칙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다를 경우 이들 가운데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설’, 이제는 ‘정설’로 굳어진 형법 제1조 해석론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신법우선주의, 경한 법 우선주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우선주의 등 온갖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듯이 보였으나 그 결과 ‘원칙이 예외보다 예외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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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은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여덟 번째 책이다. 어려운 법률 이야기 같은 시리즈이지만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이다. 우리는 요즘 15자가 넘는 긴 외국커피 이름은 줄줄 외우면서도 5자 정도되는 법률이름은 잘 모른다. 설사 그 이름을 기억하더라도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커피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각성제 역할을 하듯, 법도 우리의 사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법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굵직한 척추같은 존재이다. 저자는 우리가 평소에 잊고 지내는 척추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 준다. 커피를 마시면 온몸에 흐르는 피의 경각심을 느끼듯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의 가장 큰 뼈대는 [시간]이라고 하겠다. 법에 있어서 시간은 일방향성을 띄고 있다. 사실 다른 영역에서도 시간은 일방향일 수 밖에 없다. 시간이란 것은 결코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고 하는 것은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영역에서 시간이 거꾸로 가게 되면 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이 상당히 큰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이나 대부분의 국가들과도 같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소급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 책은 소급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의 대표적인 소급법은 5.18특별법이다. 5.18특별법은 협소한 처벌적 법률이자 제한적인 국민에게만 적용되던 소급법이었다. 그러나 5.18특별법이 2010년 개정되면서 일반적인 처벌적 법률이자 우리 국민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급법이 된 것이다. 5.18특별법은 헌정질서파괴법과 함께 시간과 영역을 초월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어떻게 살아났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며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지, 또한 어떻게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존재를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처벌적 법률과 소급법이 대상으로 하는 주목표물은 [헌법내란죄]이다. 헌법내란죄는 생소한 것이지만 결코 허구의 이론이 아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법률교과서에서 충분히 배워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용어는 다르나 현행법에 들어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실에서 적용사례를 볼 수 없었던 헌법내란죄는 이번에 2개의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아주 촘촘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과거의 헌법내란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제2공화국 헌법개정자들과 유신헌법 개정절차가 헌번내란죄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은 지금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는 아주 폭넓게 찾을 수 있는데 가장 굵직하고 분명한 것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이 헌법내란죄에 속한다고 한다.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이 책은 폐지되어야 할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생동적인 이야기이다. 즉 이 두 법률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다. 전두환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이 두 개의 법률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헌법파괴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무엇이 헌법파괴세력인가? 쉽게 알기 위해서 좌우이념이나 어떤 정치집단에 대한 좋고 싫어함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자를 가져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헌법파괴세력인 그들 또한 새로운 나라를 자랑스럽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렇듯 반복되는 것일까? 이 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흥미로운 재미를 주고 있다. 이해하기 쉬운 그림도표 설명은 법이라는 고리타분한 경계를 넘어서서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테마가 들어있다. 6000여명의 5.18특별법 서명교수명단, 6.15남북공동선언의 낮은 연방제에 대한 분석, 전두환재심의 새로운 문제와 해결점, 유신헌법의 개정절차의 새로운 문제와 유신헌법과의 차이점, 헌법나무와 헌법의 영속성 개념, 신법우선주의에 대한 문제분석, 형법 제1조의 근본적인 오류, 재심의 재심이라는 웃지못할 케이스, 새로 등장한 재심시법주의 등 [양날의 칼]이 어떻게 춤을 출 것인가 하는 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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