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블랙아웃의 기로에 서다! 문재인 에너지 정책의 가면을 벗긴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드라이브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매우 강력하고도 급진적인 정책이다. 과연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모두 없애고 태양광과 풍력만 가지고도 우리 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목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인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데, 우선 먼저 세계 최고의 원전부터 파괴하고 보는 태도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해 놓고 실제로는 원전기술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둥켈훌라우테(Dunkelflaute): 햇볕도 바람도 없는 날

대한민국 블랙아웃의 대재앙은 현실이 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과 발전출력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전력부족사태, 최악의 경우 전력생산이 ‘0’이 되는 상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재생에너지와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가스 발전을 믿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축적한 원자력 발전을 스스로 폐쇄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대한민국의 블랙아웃’을 예고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에너지 정책이라는 말로 국민들은 현혹당하고 있다.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스, 석탄발전소로 대체될 뿐이다. 엄청난 재생에너지 설치비용 및 지원금, 에너지안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오늘 시행하는 정책의 결과가 5년 후, 10년 후에 나타난다는 데 있다. 에너지 정책마저 국민들의 장밋빛 환상에 기댄 포퓰리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잠깐은 국민을 현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진실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일사회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올인 하면서,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독일의 전기요금은 2000년 이래 2배 이상 인상되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에너지 빈곤층은 매년 늘고 있다. 국가지원금에 기댄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광풍으로 인해 북해 먼 바다부터 남쪽 알프스 깊은 숲속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국토 전체가 파헤쳐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까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대국의 에너지 전략과 국제 질서의 구도 하에서 결정해야 할 에너지 정책을 좁은 국내적 시각과 졸속적, 아마추어적,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좋은 에너지원의 충분한 확보, 지속가능한 값싼 에너지 확보에 국가 명운이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이 생존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어느 나라가 얼마나 더 좋은 전기를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인간이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제경쟁에서 백기를 던지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