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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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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행복한 자본주의는 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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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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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26g | 152*215*20mm
ISBN13 9788994612188
ISBN10 89946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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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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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공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P씨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벌이고 기부도 활발히 하는 명망 있는 사업가다. 그러나 언론들이 P씨의 선행을 보도하기 위해 취재 요청을 하면 손사래를 친다. “제발 우리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말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다. 그는 “그런 기사가 나가면 당장 원청업체에서 찾아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며 회사 장부를 보여 달라고 할 것”이라면서 “제발 조용히 살게 해 달라”고 사정했다. 그에겐 몇 년 전 지역 언론에 레저사업에 투자한 게 보도된 후 납품가격 인하 요구에 시달리느라 고생한 아픈 기억이 있다. P씨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투자금을 확보해 더 키워나갈 생각도 없다. 그는 “어차피 원청 업체가 요구하는 곳에 해외 공장을 지어야 하고 투자하기 싫어도 원청업체가 하라면 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며 “우리의 수익이 좋다는 걸 알게 되면 납품가를 깎자고 할 것이고, 기업을 공개해 투자금을 확보해 놓아도 우리 의도대로 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p.56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하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복지국가론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다. 퍼주기식의 복지는 한정된 재원을 고갈시키기 마련이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이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시장과 기업의 생태계를 개혁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위기 극복의 주체는 역시 자본주의의 핵심 플레이어인 시장과 기업이 되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시장과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승자독식의 먹이사슬을 끊고 키 높은 침엽수에서부터 바닥의 이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 역할을 하는 공생(d?의 숲 생태계처럼 새로운 자본주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 p.102-103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은 법적·제도적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다. 법과 규제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비판을 쏟아내지만 실제로는 실정법 위에 있는 ‘국민 정서법’이 더 곤혹스럽다는 것을 기업인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정서법’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기업인은 많지 않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렴풋이 알긴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두 가지다. 실적 달성과 오너십(ownership) 지키기. 이 두 가지만을 평가 잣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각종 무리와 과잉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원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엔 혁신을 해야 한다. --- p.142-143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것도 많고 사회공헌도 더 열심히 하는데 한국기업만 유독 욕을 먹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혁신성’에서 찾는다. 애플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든 위대한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애플은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해 위선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4.0이 지향하는 것이 ‘경쟁과 배려의 공존’이라고 했을 때 애플은 당초부터 ‘배려’에 관한 생각은 접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애플은 자본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그 원칙마저 지키지 않고 군림한다면 ‘악덕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인데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롯데백화점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실적 지상주의 경영으로 자본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자본주의의 원칙과 게임의 룰을 깨는 경우가 빈번하다. 원칙을 깨는 대표적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실적’과 ‘오너십’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끝없이 변명을 늘어놓고 공헌 활동으로 덮으려 하며, 허상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문제는 국민들이 더는 속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번 원칙을 무너뜨리고 약자를 짓밟은 기업의 행동은 오래 기억되고 끝까지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 p.149-150

단언컨대, 애플이 백화점 사업을 한다고 해도 수수료율을 온라인 앱 스토어에서처럼 모든 입점업체에 똑같이 매기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수료율에 더 큰 차이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표들을 몇 차례씩 모아놓고 수수료 낮추기를 강요했다. 그것이 물가를 낮추기 위한 것인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배려’하?는 독려인지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랐다. 해석은 달라도 이런 상황을 두고 기업들은 “정말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p.153

동희오토는 ‘100% 사내하청 근로자’라는 독특한 채용방식으로 주목 받았지만 회사의 자본금이나 차입금 구성 등 회사 설립 구조를 살펴보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목적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정글 자본주의식’ 편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비용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던 경차 산업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만들어 놓았다고 칭송 받는 ‘동희오토 방식’은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채용모델로 기회를 잡긴 했지만 ‘탐욕’ 때문에 비난을 면치 못하는 모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정점에 서있는 먹이사슬 구조를 유지하면서 동희오토와 같은 또 다른 편법을 자꾸 만들어낸다. ‘위탁 생산’을 하더라도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는 노력은 등한시한다. 오로지 비용을 줄이고, 계열사나 대주주의 이익을 늘릴 생각만 한다. --- p.170

오너나 CEO가 참석하는 이 같은 행사를 기획한 직원들은 자기 회사 오너와 CEO가 언론에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도되게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오너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려는 것 외에 좀 더 공익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다른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행사에만 반짝 등장하는 오너들에게 국민들은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오너들은 평소에 고객이나 국민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 없고, 심지어 기업설명회(IR)를 할 때도 담당 임원들만 앞으로 내세운 채 자신은 모습을 나타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 오너들이 연말에 벌이는 연례행사식 연탄 나르기, 쌀가마 나르기, 김장 담그기, 급식 봉사 같은 사회공헌 활동은 창립기념일 행사장에 참석해 자기 회사 깃발을 흔들거나 젊은 직원들과 만세를 부르는 모습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행사에 드는 사회공헌 비용을 회사 돈으로 충당하고 오너 개인 돈은 거의 기부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주주이긴 하지만 회사 돈을 쓰면서 ‘광’만 내는 오너의 행태는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못하고 배임을 저지르는 오너들의 나쁜 행태마저 연상되게 할 수 있다. ‘회사 이름의 기부는 사실 주주와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태’라는 비판마저 낳고 있다.
--- 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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