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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 연구

구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 연구

: 한국정치학의 뿌리를 찾아서

[ 개정증보판,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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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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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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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664쪽 | 1094g | 153*224*35mm
ISBN13 9788952112842
ISBN10 89521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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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학준
1943년에 중국 심양(=봉천)에서 태어났다. 단국대학교 이사장, 인천대학교 총장, 동아일보사 사장·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과학대학 김보정(金寶鼎)석좌교수로 「남북한의 정치, 1945-2010: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1학기) 및 「한국정치사상의 전개: 고조선으로부터 현대까지」(2학기)를 담당하고 있다. 전공분야의 논문들로, 「마르크스의 ‘경제학·철학 원고’ 논쟁」(『문학과 지성』 7:1, 1976년 봄), “The Post-War Reinterpretation of Marx in Soviet and East European Thought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7:4, 1976), 「트카초프의 정치사상: 그것이 레닌이즘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5, 1980) 및 「맑스학(學)에서의 사람: 생산하는 사람」(손보기(孫寶基) 외,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일까』, 뿌리깊은나무, 1980) 등이 있다. 전공분야의 저서들로 『러시아혁명사』(문학과지성사, 초판 1979; 개정증보판 1999), 『마르크시즘의 이해』(정음사, 1984), 『소련 및 동유럽 공산주의자들의 삶과 이상』(동아일보사 출판부, 1997), 『동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삶과 꿈』(동아일보사 출판부, 1998) 등이 있다. 최근의 저서들로 『북한의 역사』 전2권(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The Domestic Politics of Korean Unification(Seoul and Edison, NJ : Jimoondang,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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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토론돼야 할 대상은 궁예가 실시한 ‘신정적(神政的) 전제주의’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미륵불이 하세한 이상세계’라고 주장하면서, 미륵불인 자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지닌 만큼 이 ‘미륵관심법(彌勒觀心法)’으로써 ‘죄인’을 가려낸다는 방식으로 의심이 가거나 자신에게 도전할 만한 사람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했다. ‘미륵관심법’은 물론 미신적이면서 자의적이어서, 곧바로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정도전은 ‘사(士)’라는 말이나 ‘선비’라는 말로 요약되는 유학자들이 정부의 관리로 등용되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관리등용에 관한 이론들을 정립했으며, 관리들은 국왕과 국정에 관해 기탄없이 간언을 함으로써 공론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공론’은 오늘날의 용어로는 ‘여론’이다. 현대정치학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는 이미 조선건국의 초기부터 ‘여론정치’를 제창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조선에서 전개된 당쟁에 대해 평가할 필요를 느낀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든 시대에 일본의 어떤 학자들은 조선은 당쟁으로 말미암아 망했다고 주장했다. … 이 주장에 대해 반론한 조선인 학자는 안확(安廓)이었다. 호를 자산(自山)이라고 했던 그는 1923년에 출판한 『조선문명사: 조선정치사』를 통해 당쟁은 조선의 역사에서 정당정치가 시작된 원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셋째, 홍대용은 대외적으로 조선사회의 전통적 화이론을 배척했다. 낙론의 영향을 받은 그는 종족 사이에, 민족 사이에, 문화 사이에, 차별을 두는 화이론을 부인한 것이다. 특히 청을 몇 차례 방문하고 청의 학자들과 많은 담론들을 나누면서 청에 들어온 서양의 세계와 학문들에 접한 그는 청의 문물과 통치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중화와 이적은 같다[華夷一也: 화이일야]”는 그때로서는 충격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박영효는 서양정치사상에서의 중요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인 ‘자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유란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가 자유를 의로움에 연결시켜 해석했음을 보여 주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가 후쿠자와의 영향을 받았음을 뜻했다. 후쿠자와는 박영효에 앞서 “자유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었다. 이 정의에 관련해, 이나미 박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자유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즉 자유를 의로움과 관련지어 보는 것은 여전히 지나친 자유를 두려워하고, 유교적 ‘옳음’, ‘의로움[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의 초기 자유 개념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선을 개혁시키고 그 결과로 조선을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조선을 있을 수 있는 인접국가들의 침략과 지배를 막아 주는 논리를 전개했다. 유길준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조선이 일본의 협력을 받는 가운데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고 조선의 부국강병과 실력배양을 실현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게 됐다. 이 점에서, 일본의 조선침략가능성에 대한 그의 경계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말한 ‘교화’란 ‘교육’보다 차원이 높은 종교적 및 도덕적 함의를 지닌 개념이다. 그는 ‘교화’에 대칭되는 말로 ‘정법(政法)’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에 미뤄, 그가 형정(刑政)으로써가 아니라 덕치(德治)로써 나라를 다스릴 것을 권고한 유가의 전통적 가르침에 충실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가 ‘교화’를 강조했을 때, 사실상 개신교를 통한 교육을 의미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학은 개혁주의적 운동가들 또는 혁명가들의 구국적 정열에서 출발했다는 명예로운 전통을 지녔다. 단지 학문적 호기심 또는 호학(好學)에서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구국의 방도를 서양정치학의 수용과 연구를 통해, 그리고 서양의 정치체제와 정치제도의 채택을 통해 찾겠다는 애국적 사명감에서 우리나라의 정치학은 비롯됐던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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