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세법의 길을 열게 한 신채호 선생께 바치면서
세금이란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사회는 왜 세법이란 간단한 도구로 국민의 재산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일까? 세법을 연구하는 동안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세법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던 내 나이 40대 중반에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상·하 두 권으로 된 책이 나를 진정한 세법 연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 책이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하여 항상 갖고 있던 의문들은 단군왕검과 고조선의 건국, 부여 이야기, 해모수와 유화 부인의 사랑 이야기, 금와왕과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퍼즐처럼 이야기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 체계 없이 배워 온 우리 역사에서 신화와 역사 사이의 간격을 도대체 알 수 없었는데 원로 사학자이신 이만열 교수님의 주석으로 된 『조선상고사』 책은 우리나라 고대사의 큰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것은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의문이었다. 이 책 두 권이면 우리 고대사의 큰 그림이 복원되는데 이 땅의 내로라하는 역사학자들은 왜 그렇게 우리 고대사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 풀지 못하였나 의문이 들었고, 이런 생각은 국내성 유적을 보고, 광개토대왕릉 주변에서 눈에 들어온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즐비한 피라미드 왕릉들을 보면서 더욱 깊어 졌다. 그래서 나는 이들 역사학자들에 대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득 내 자신에 대한 똑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역사학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당신은 그러면 세법에 대하여 무엇을 아는가? 세법은 어떻게 하여 만들어 졌고 어떤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세법이 형성되어 가면서 사회의 여러 이해 집단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세법 제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은 무엇인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 책이 나에게 던진 세법의 근원에 관한 수많은 질문들 앞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자칭 세법 전문가라고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던 나는 밥벌이 세법 기술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직업적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세법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현행 세법과 해마다 바뀌는 두꺼운 세법전 속에서 날마다 맴돌고 있던 나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나서게 된 것이 세금의 역사 찾기 순례의 길이었는데 그것은 내 삶의 근본적인 주춧돌을 쌓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고통의 길이자 새로운 지평을 찾는 데서 오는 기쁨의 길이었다. 매주 다섯 쪽 정도 글을 완성하려 목표를 세우고 먼저 우리 역사의 정사라고 알려진 삼국사기부터 보면서 우리 세법을 정리하려 하였는데 우리 세법의 역사를 보면서 생각 난 것은 세법이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국가 간의 교류의 결과물이고 국가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세법 역사 탐방의 길이 다른 나라의 세제에 대한 연구로 넓혀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각국의 역사책에 나오는 몇 줄 되지 않은 세법에 관한 내용을 파고들었고 그 나라 역사책을 구하고, 세법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며 자료들을 수집하자 세법의 큰 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세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 세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세금을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왜 부담하여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세금의 3가지 기본원리는 “능력에 맞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부담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 “납세자가 받은 혜택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국가를 상대로 이 세금제도에 대하여 그 정당성 및 공평성을 다투어 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재산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요구했고, 신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하였다.
이 글은 세금과 관련된 동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세금제도의 의미를 찾아볼 것이다. 역사상 강대국은 어떻게 세금제도를 입안하여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가? 동서양에서 강대국이라고 알려졌거나 강대국이 된 몇몇 나라가 시행하였던 세금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역사상 강대국의 경우 필연적으로 약소국가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에 진출하여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새로운 세금제도를 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었다. 특히 서양이 동양에 진출하였던 해양시대에 이들 국가가 시행하였던 세금제도와 일본의 조선 병합 시 시행한 세제를 살펴볼 것이다.
때로는 세법이 항쟁과 혁명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하게도 하였다. 그리고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 간의 알력과 투쟁도 교회 영지에 대한 과세권 다툼 때문에 일어났고 서양의 동양 침략의 역사도 그 당시 전략산업인 해운업에 포르투갈이란 조그만 나라가 면세 혜택을 주면서 해운업을 육성하여 시작되었다. 세법에 영향을 끼쳤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구분하여 보니 그것들이 이 책의 각 장이 되었다.
인류의 세금제도는 전쟁과 함께 발전하였고 전쟁을 통해 성숙되었는데 몇몇 중요한 전쟁과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각국이 시행한 세금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검토하고, 현대에 있어서 생각해 볼 점이 없는지를 역사의 기록에서 찾아 볼 것이다. 한편 세금징수에 얽힌 이야기는 매우 많은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듬어 볼 것이다. 때로는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였지만 세금에 대하여 남아 있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보다도 나쁜 세금 이야기가 많았다. 이들 나쁜 세금에 대하여 인류는 개혁을 시도하거나 투쟁한 사례가 많았고, 세금제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운용될 때 인류는 혁명의 횃불을 높이 쳐들었다. 역사상 세금은 나라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었던 종교계에서도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세금은 인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인권의 발전은 인류의 세금투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대헌장과 권리청원, 명예혁명, 미국의 건국, 프랑스대혁명과 인권선언 등 역사상 중요한 인권투쟁의 기록은 결국 세금투쟁의 기록이었다. 역사의 기록에서 이상적인 세제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인물과 사건을 통해 이를 알아볼 것이다.
정부의 세금과세 뒷면에는 제사장과 왕, 왕과 국민, 특정집단에 속한 국민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 간의 치열한 다툼과 투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다. 세금에 대한 투쟁에서 인류는 인권의 역사를 싹트게 하고 꽃을 피웠다. 따라서 세법을 볼 때는 항상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과세도구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가 세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법에 새겨진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문에 이 책은 세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국회라는 조직이 올바른 세법 제정을 위해 탄생된 것인데 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도 갖추지 않고 세법 제정의 실질적 권한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제처에 통째로 넘겨주고서도 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생각하는 경제학자, 기획재정부의 세제전문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전문가 및 집행부서 공무원들, 우리나라 국세청의 성실한 조사관, 세법을 실제 적용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실무전문가들,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변호사, 한국의 세법 제정에 큰 영향력을 주는 한국세무학회와 한국조세연구포럼의 동료학자, 그리고 역사를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자 이들을 항상 감시하고 질책해야 할 말 없는 다수의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썼다.
제정일치시대의 세금부터 전쟁과 압제, 탄압의 시대를 거쳐서 정착된 세금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데 벌써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법을 전공한 공인회계사로서 세법 조문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 세법 조문 속의 세금보다는 그 이면의 세법정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깨달음의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이 책은 진정한 세법전문가가 되고 싶은 열망에서 알게 된 이 깨달음 때문에 시작되었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나의 관심 속에 있었고, 이 책을 펴냄으로써 비로소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 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고 세법 정신의 흐름을 정리하였다고 생각된다.
세법 관련 역사를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였던 부분이 2012년 개정판에서 추가된 후 이번 제3판에서도 많이 보완되었다. 첫째는, 서양세력이 확장해 가던 해양시절에 아시아와 더불어 서양세력에 침략을 당하였던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시행되었던 세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둘째로는, 왕권과 신권의 대립구도에서 중세에 과세권과 헌금권을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점이었는데 이번에 그 실체가 성직자 임명권 투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그 내용을 요약하였다. 셋째로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세제를 보완하였고 넷째로는 세금과 더불어 납세자의 부담이 되는 사회보장세도 그 역사와 배경을 정리하였다. 그 밖에 이순신 장군을 승리로 이끈 세금전략과 조선 말기에 있었던 종교와 정권의 갈등구조에서 발생된 동학혁명과 방성칠의 난, 이재수의 난 등 우리나라 세제도 보완되었으며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관련된 왜곡된 진실도 바로잡았다. 또한 “세금 때문에 세워진 나라”에 관한 내용은 이야기의 전개 흐름상 제3장으로 옮겼다.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여러 분들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다. 국립세무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셨고 웅지세무대학 학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경제학자 슘페터의 면모를 가르쳐 주신 정규백 박사님,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한국조세연구원의 고 김진수 박사님, 최적조세론을 검토하여 주신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김진욱 박사님의 조언은 이 글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독일의 특이한 세금제도인 교회세에 대하여는 독일인 Mr. Daniel Schulze Lammers가 내용을 잘 정리하여 주었고,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로서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보아 준 권창욱 회계사, 개정 3판 검토를 해주신 목원대학교 윤주석 교수, 전우태 회계사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한다. 표지 사진 사용을 허락해 주신 동학혁명기념재단의 최금주 사무처장님과 이병규 박사님께도 감사드린다.
그 밖에 이 글을 완성하기까지는 세금사냥꾼이 되어 국내외에서 입수한 각종 책들에 힘입은 바 크다. 세법을 연구하면서도 뒤늦게 마주친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은 잊을 수 없고 1884년에 영국에서 간행된 Stephen Dowell의 『A History of Taxation and Taxes in England』 4권의 책을 입수하여 근대적인 세금제도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한 영국의 세제사를 살펴볼 때 부서질까 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는 동안 느꼈던 벅찬 감동은 크나큰 행복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창희 교수님께서 소개하여 주신 Edwin R. A. Seligman의 The Income Tax는 근대 소득세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근대 세제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조세와 관련된 전문서적을 꾸준히 출판하여 온 세경사에서 이 책을 출간하는 것은 저자의 커다란 영광이다. 세제 관련 전문서적을 통하여 이 분야에 큰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일동께서 이 책을 정성스럽게 만드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글을 쓰면서 특히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묵묵히 기다리면서 지켜보아 준 사랑하는 아내와 진희, 정수다. 지난 세월 동안 좋은 남편, 아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만 남겨서 남편과 아빠의 자리를 텅 비게 만들었던 죄를 이 글로써 조금이나마 갚아졌으면 한다.
역사를 세법의 틀로 볼 때 역사가 새로운 각도에서 바로 보였는데 세법은 각종 사건을 발생시킨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세법은 인권의 역사의 집합체이었으며 국민들의 땀과 피가 녹아서 만들어진 결정체이었다. 그리고 세법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원동력이자 그 축이었다.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신뢰할 수 있는 세법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지난 18년 넘게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홀로 갔던 고민과 고통의 길, 그리고 진정한 세법을 알게 된 기쁨의 순례길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다. 함께 가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이니까…….

2018년
문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