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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북한 핵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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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8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21쪽 | 480g | 152*230*18mm
ISBN13 9788996928041
ISBN10 899692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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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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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는 크게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

첫째, 대량살상무기(핵, 미사일, 화생무기)가 지금 보다 더 고도화 되기 이전에 싹을 자르는 단기작전과
둘째, 핵전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긴 호흡의 중·장기작전이다.

필자는 위 두 가지 유형을 세분화해서 본문에서 풀어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대원칙은 한반도에서 핵이 폭발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 (不戰勝)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한 치의 오차가 발생해서도 안 되며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이 따라 주어야만 한다. (6 쪽)


‘북한이란 존재에게 평상심으로 상대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지난 7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체득한 소중한 산 경험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지금 북한은 변하고 있고,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라진 북한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제재가 있기에 살아남으려는 꿈틀거림인 것이고 중국의 확실하고 든든한 배경은 여전하며, 굳이 있다면, 김정은 식으로의 공고한 체제 변화만 있을 뿐이지 북한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8 쪽)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이탈한 우리 동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친근하게 무릎을 맞대고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면서 위로하고 그 대안을 국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무관심하고, 거리를 두면서, 기사화 되는 것을 꺼리고, 어렵사리 마련된 ‘북한 인권재단’까지 해산해 버렸다. 무엇엔가 좆기는 느낌을 주면서 정책적 대안 수립에 관심이 없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인민의 인권 상황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아예 입을 닫고 있다. (273 쪽)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찬사는 하늘을 찌를 듯 칭송에 칭송을 거듭하고 있다.

① I do trust Him(나는 그를 믿는다.)
②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고, 그 나이 (34세)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수만 명 중하나이다.
③ 김정은 은 좋은 자질을 가졌고, 재미있고, 매우 똑똑하며 뛰어난 협상가라고 했다.
④ 김정은은 주민을 사랑한다고도 했다.

이런 것은 정상회담도, 협상도, 담판도 아닌 요식행위요 밀실야합의 느낌이 난다.
마치 김정은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같은 냄새가 풍긴다.

Axis of evil(악의 축)로 지정할 때는 언제이고 적장을 흠모하고, 적장의 강력한 후견인(중국)의 주장을 배려하는 것은(쌍 중단 : 북 핵 폐기/연합훈련 중단), 미국(트럼프)의 초심이 흔들리는 것으로써 자유 민주 세계가 기대했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몹쓸 회담이 되고 말았다.

-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선 핵 폐기, 후 체제보장은 어디로 가고, 자꾸 김정은에게 매달리는, 체통 없는, 미국답지 않은 여린 모습에 전 세계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
(280 쪽)


보다 강력한 한국적 이니셔티브를 보여 주어야만 한다.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여섯 가지의 제안을 중대한 국정 수행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한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

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발전과 3국 연합훈련/전략자산 전 개 횟수를 다수·다양하게 전개한다.
② 수도를 ’서울 -]대구‘로 이전한다.
③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부활시킨다.
④ 학생 교련교육을 부활시킨다.
⑤ 한미동맹 강화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유보한다.
⑥ 국방개혁의 핵심을 구현하자.

이것은 필자의 오랜 국가안보 분야 근무 경험과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터득한 지혜로써 자신 있게 제안하는 것이며 특별히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에게는 극히 최소한의 부담을 안기면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장점이 있다. (286 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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