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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3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8쪽 | 727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7226054 |
| ISBN10 | 8997226053 |
중국 공산당의 비밀
: 파이낸셜타임스 기자가 파헤친 중국 지도자들의 은밀한 세계
리처드 맥그래거 저 / 김규진 역
|
파이카
|
2012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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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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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리처드 맥그레거 (Richard Mcgregor)
파이낸셜타임스워싱턴지국장이다. 20년 동안 동 잡지의 베이징지국장과 상하이지국장을 역임하면서 중국 관련 보도의 베테랑 저널리스트로서 이름을 알렸다. 《파이낸셜타임스》에서 근무하기 전에는《헤럴드 트리뷴》, BBC,《Far Eastern Review》등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했으며, 2010년에는 신장 폭동에 대한 보도로 아시아출판인협회(SOPA, The Society of Publishers in Asia) 선정 특종기사 부문 ‘최고 기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드니 출생으로 현재는 워싱턴D. C.에 거주하고 있다.
역자 : 김규진
다산회계법인 중국사업본부 고문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증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무법인 한빛에서 근무했다. 주요 역서로는『헤지펀드 열전』,『부동산 금융과 투자』,『자산관리』, 저서로는『구조조정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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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행정부, 의회 및 법원과 함께 표면상으로는 다원적으로 보이는 많은 공식 기관들이 있으나 그 배후에는 항상 당이 존재한다. 기관들은 당으로부터 무대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과 사소한 몸동작까지 세세하게 지시받는다. 당은 국영 기업과 감독 기관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지식 집단, 법원, 언론, 종교 단체, 교육기관을 감시하고, 시만 단체와 민간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8개의 소위 ‘민주 정당’ 또한 인사와 예산을 통해 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지도자들도 당정 분리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하지만 수년간의 논의 끝에 그들이 다다른 결론은 단일 정당 국가로서 당정 분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완벽한 분리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 후진타오의 한 자문역은 덩샤오핑도 당정 분리에 대해 자주 언급했고 실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유야무야되었다고 했다.
중국 관료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마르크스의 신봉자가 되었다가 자유 시장경제의 지지자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서방의 보호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다가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마르크시즘에 대한 신념을 논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평소에는 평범한 기자였다가 악당이 등장하면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를 방불케 한다.
조직부는 표면적으로 당의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전국의 국가 기관과 일부 민간 기구에까지 미친다. 미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한 조직이 내각 관료, 주지사와 부지사, 주요 시장, 연방 규제 기구의 수장, GE, 엑손모빌, 월마트와 같은 대기업의 CEO, 대법원장,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 공중파 TV와 케이블 방송국의 사장,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연구소장들을 모두 임명하고 감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직부의 인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들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서구의 방식대로라면 군은 그때그때 당선된 정부가 어떤 성향이든 상관없이 지시에 따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단일 정당이 군을 통제하는 중국에서는 이와 반대의 논리가 적용된다. 중국의 체제에서 반역이나 다름없는 가장 중대한 죄는 군의 정치화가 아니라 탈정치화이다. 예컨대 군가를 위한 군대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당과 사유 기업 간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중국이 100년 이상 축적한 지혜를 반영한 것이다. 당의 최고위층 사이에서는 사업가들과 손을 잡으면 사회주의에 해가 되기는커녕 구원이 된다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활발한 사유 경제가 공산주의의 지배를 유지시켜 준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바람에 실패했으나, 다행스럽게도 덩샤오핑은 일찌감치 이 교훈을 깨우쳤다.
시장 개혁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중국의 사업가들은 정부의 정치적인 압력을 피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기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완전 국유, 집단 소유, 협동조합, 또는 주주가 공공과 민간 소유주로 나눠진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일부 사유 기업들은 국영 기업 또는 집단 회사로 등록하여 관료들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정치적인 보호막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권한을 중국인들은 ‘빨간 모자’라고 부른다.
당은 경제 문제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교활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였다. 당은 비판 세력들의 입을 막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죽이는 것으로는 반대파들을 잠재울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지도자들도 당정 분리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하지만 수년간의 논의 끝에 그들이 다다른 결론은 단일 정당 국가로서 당정 분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완벽한 분리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 후진타오의 한 자문역은 덩샤오핑도 당정 분리에 대해 자주 언급했고 실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유야무야되었다고 했다.
중국 관료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마르크스의 신봉자가 되었다가 자유 시장경제의 지지자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서방의 보호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다가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마르크시즘에 대한 신념을 논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평소에는 평범한 기자였다가 악당이 등장하면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를 방불케 한다.
조직부는 표면적으로 당의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전국의 국가 기관과 일부 민간 기구에까지 미친다. 미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한 조직이 내각 관료, 주지사와 부지사, 주요 시장, 연방 규제 기구의 수장, GE, 엑손모빌, 월마트와 같은 대기업의 CEO, 대법원장,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 공중파 TV와 케이블 방송국의 사장,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연구소장들을 모두 임명하고 감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직부의 인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들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서구의 방식대로라면 군은 그때그때 당선된 정부가 어떤 성향이든 상관없이 지시에 따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단일 정당이 군을 통제하는 중국에서는 이와 반대의 논리가 적용된다. 중국의 체제에서 반역이나 다름없는 가장 중대한 죄는 군의 정치화가 아니라 탈정치화이다. 예컨대 군가를 위한 군대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당과 사유 기업 간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중국이 100년 이상 축적한 지혜를 반영한 것이다. 당의 최고위층 사이에서는 사업가들과 손을 잡으면 사회주의에 해가 되기는커녕 구원이 된다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활발한 사유 경제가 공산주의의 지배를 유지시켜 준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바람에 실패했으나, 다행스럽게도 덩샤오핑은 일찌감치 이 교훈을 깨우쳤다.
시장 개혁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중국의 사업가들은 정부의 정치적인 압력을 피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기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완전 국유, 집단 소유, 협동조합, 또는 주주가 공공과 민간 소유주로 나눠진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일부 사유 기업들은 국영 기업 또는 집단 회사로 등록하여 관료들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정치적인 보호막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권한을 중국인들은 ‘빨간 모자’라고 부른다.
당은 경제 문제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교활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였다. 당은 비판 세력들의 입을 막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죽이는 것으로는 반대파들을 잠재울 수 없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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