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13쪽 \| 283g \| 14821020mm
ISBN13	9788984315556
ISBN10	89843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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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다시, 표현의 자유다 1장 BBK 저격수 정봉주는 어떻게 감옥에 갔나 -정봉주 판결 리뷰 지연된 재판, 그리고 국가주의의 그림자_판결 흐름 되짚어 보기 검찰의 완승으로 끝난 1심 재판: 허위사실공표죄만 적용해 징역 1년/ 검찰보다 확실한 증거 없다면 의혹제기 하지 마/ 나중에 밝혀질 일을 예상해 발언하라? / 1년 징역형에 문제제기 안 한 정봉주 변호인의 실수/ “어떻게 이런 혐의로 징역을 선고하나” /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 / 3심을 질질 끈 건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의혹 제기한 박근혜는 안 건드려_형평성의 문제 한나라당이 제기한 기획입국설은 ‘아니면 말고’/ 이명박 차명재산 의혹제기한 김현미 의원은 무죄/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린 사법부_정봉주 판결이 남긴 것 ‘정치 사법화’를 어찌할 것인가/ 왜 진보적으로 튈 때만 문제가 되나/ 지구인도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해 상자 글 검찰이 기소한 정봉주 전 의원의 4가지 범죄 혐의 ‘석궁 판사’ 박홍우와 부러진 화살 양승태 대법원장의 남 탓, 누구를 닮았네 변호사가 본 부러진 화살 금태섭 2장 민주주의를 위해선 ‘악마의 변’조차 들어야 한다 -선거에서 진실과 거짓의 판별은 유권자에게 맡겨라 미국에선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_매킴씨 이야기 선거에 공권력 개입 줄이려 ‘정치적’으로 선거위원회 구성/ 근거 없는 뇌물 혐의 주장에 처벌은 ‘경고 편지’ 왜 공적인 인물은 허위의 공격조차 감내해야 하나_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 “공직자는 강인한 사람”/ 민주주의의 적, 위축 효과 ‘실제적 악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오로지 하나의 증언에만 근거해 폭로를 감행한다면/ 실제로 마음속에 의심을 품었는지 입증하라/ 공적 사안에 관한 진실 위해선 오류 발언도 보호해야 정봉주 전 의원이 미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대법원의 원칙은 미국에서 위헌 판정된 법과 비슷/ 정봉주 사건은 미국에선 민사상 손해배상 거리도 안 된다/ 후보 감시의 장인가, 유권자 감시의 장인가 선거 때 표현의 자유는 더 넓게 보장돼야 한다 선거를 왜곡하는 건 허위사실인가, 허위사실 규제인가/ 선거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와 미국의 태도 차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판결은 선거 관련 사건에서 나왔다/ 악당을 불러들이는 선거법? 명백한 거짓말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영역/ 후보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속일 때/ ‘신의 영역’은 어찌 규제하나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마저도 보호돼야 하는 이유 ‘실제적 악의’ 원칙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중요한 의혹을 밝히는 데는 추측도 필요하다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제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자 검찰이 나서면 안 된다/ 선거 관련 사건의 최종 심판자는 국민/ “해법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말하게 하는 것이다” 상자 글 ‘실제적 악의’가 인정되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매킨타이어 판결과 인터넷 실명제 ‘정봉주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부록 ‘나는 꼼수다’ 호외 2, 3호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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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박용현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많은 19년차 기자. [한겨레]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오피니언넷부 부장을 맡고 있다. 앞서 3년간 [한겨레21] 편집장을 지냈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트러데임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 석사학위를 받은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지은 책으로 [정당한 위반](철수와영희 펴냄, 2011), 옮긴 책으로 [인권은 정치적이다](앤드류 클래펌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2010)가 있다.

저자 : 이순혁

2000년 [한겨레]에 입사한 뒤, 험하다는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 등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몸을 축내며 보낸 그 시절의 기억을 담아 최근 [검사님의 속사정](씨네21북스 펴냄, 2011)이라는 책을 펴냈다. 현재는 정치부에서 국방부와 감사원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술(을 마시며) 살(은 찌우고) 돈(은 탕진한) 이라는 세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되레 매력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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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드 버크는 "나쁜 정부를 일찌감치 예견하고, 수상한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면 다가오는 독재의 냄새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했다. 나쁜 정부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그 냄새를 맡은 이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봉주는 한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부지런히 제기함으로써 그가 당선됐을 때 우리사회에 가져올지 모르는 위험을 경고했을 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여기저기 허물어져 내리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모두가 목도하는 지금, 그는 감옥에 갔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나쁜 정부를 막으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선거에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죄 무차별 적용, SNS 감시 등 질식 상태에 놓인 표현의 자유를 살려내기 위해 국민 각자가 진실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다시, 표현의 자유다 　‘정봉주’라는 세 글자는 이제 한 정치인의 이름을 넘어, ‘나는 꼼수다’ 4인방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처한 비현실적 상황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적격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야 한다는 게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이냐는 비탄스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고 또 던져왔다. 지난 두 달여 동안 그의 석방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봉주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은 이들의 열망에 지지를 표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향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을 도모하려는 뜻에서 기획되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는 검찰과 법원에 만연해 있는 온갖 불합리한 행태와 법체계, 표현의 자유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 사회의 안이한 태도 등이 두루 작용하였다. 정 전 의원 수감 이후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적되기는 했지만, 좀더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 모색이 아쉬웠던 게 사실이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선 안 될 시점이 왔다. 최근 논란이 됐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사건도 정봉주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이 허위의 사실로 박 시장을 공격한 게 드러나자, 보수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정봉주법이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무책임한 폭로를 허용하게 된다’며 교묘히 화살을 정봉주법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 과정에서 아무리 극악한 허위사실에 의한 공격이 벌어지더라도 진실은 허위를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형사처벌의 협박이나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아닌, 당사자의 용기 있고 솔직한 대응과 시민들의 건강한 판단력이면 진실이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후 박원순 시장이 보인 모습은 오히려 정봉주법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제 반대편에 섰던 모든 분을 용서하겠다. 시민이 심판해줄 거라고 믿는다. …… 민주주의는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의 결단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회 품격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진실의 편에 선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용기와 관용은 이런 것이다. 정봉주법이 지향하는 세계 또한 이런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최대한 허용하라, 당사자는 솔직한 태도로 당당하게 검증에 응하고 오직 진실로써 대응하라, 민주적 토론을 질식시키는 공권력의 개입은 최대한 제한하라, 그리고 최후의 심판관은 시민들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 ‘BBK 저격수 정봉주는 어떻게 감옥에 갔나’는 정봉주 전 의원의 1심·2심·대법원 판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작용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맹점은 무엇인지, 판결문에 드러난 논리적 모순점들은 무엇인지 짚어낸다. 이 부분은 이순혁이 썼다. 제2부 ‘민주주의를 위해선 악마의 변도 인내하며 들어야 한다’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국가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다루는 기준과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정봉주 전 의원 판결과 비교해본다. 아울러 선거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각별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부분은 박용현이 썼다. 부록에는 정봉주 전 의원 구속수감을 전후해 나온 ‘나는 꼼수다’ 호외 2·3호를 정리해 싣는다. BBK 의혹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이유와 정 전 의원이 무죄인 이유를 직관적인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전재를 허락해준 ‘나는 꼼수다’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치러지면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가 또 다시 치열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정봉주 전 의원과 같은 처지에 내몰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해 현재 질식 상태에 놓인 표현의 자유를 살려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사안의 시급함 탓에 서둘러 독자를 찾아가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테지만, 이 책이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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