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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3월 0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545g | 148*210*30mm |
| ISBN13 | 9788972976752 |
| ISBN10 | 897297675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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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인기
집과 일터를 잃은 사람들과 함께 투쟁해온 빈민활동가. 지금은 사라진 청계천 주변과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1987년부터 보석 세공 공장에서 일하며 부조리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고, 노동자와 활동가를 병행하며 살아왔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20년 넘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더불어 사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노점 단속과 철거문제에 관심이 많다. 1995년부터 빈곤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고 ‘전국노점상연합’에서 활동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빈민연합’의 사무처장을 맡으며 노점 단속 현장뿐 아니라 주택과 상권의 철거 지역에서도 활동했다. 지금은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으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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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도시빈민운동은 철거민운동과 노점상운동으로 크게 나뉘면서 몇 가지 흐름으로 전개됐다. 먼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연세대학교 빈민문제연구소와 수도권도시빈민선교회로 대표되는 종교를 매개로 한 빈민운동과 지역주민운동이 등장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철거가 시작되기 전후 세입자들의 주거권, 또는 생존권을 둘러싸고 전개됐던 철거민운동이 여기에 합류했다. 얼마 전 용산참사를 둘러싼 투쟁, 상계동 철거투쟁, 더 거슬러 올라가 경기도 광주의 투쟁은 대표적인 철거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도시빈민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토막민’이다. 이들은 농촌과 도시의 빈민들로 경성을 비롯한 각 도시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으며 하천이나 제방, 산기슭, 다리 밑과 같은 곳에 거주했다. 굴을 파서 그 위에 멍석을 깔고 주위에 짚을 펴서 만든 곳에 거주했던 것이다. 토막민이 근대적 빈민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1920년대 초였다. 그리고 토막민이라는 용어는 그들의 두드러지는 외양을 이루는 주거 상태에서 연유했다.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의미하는 ‘무단 점거’라는 말로 이들의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불법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오늘날의 무허가 정착지 주민과 유사한 개념으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합동재개발에서는 가옥주가 소유한 토지나 주택에 대한 보상으로 분양권과 함께 재개발 이익의 지분이 보장됐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가옥주에게 무조건 아파트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즉 건축비와 가옥주의 지분을 비교해서 건축비보다 부족한 부분은 지급해야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건축업체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건축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지도와 자금을 담당했다. 동시에 건축업체는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건설비용과 개발이익을 수취하는 당사자로서 가옥주에 대한 보상용 아파트나 세입자용 영구임대 아파트를 제외 한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매각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확보했다. 또 한 임대 아파트의 비중을 낮추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내 몰기도 했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아직도 ‘뉴타운’ 사업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6년에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 장은 임기 안에 근대스포츠 문화유산인 동대문 운동장을 허물고 전체 면적 총넓이 1만 2,000평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대문 운동장 내 풍물 벼룩시장의 철거를 강행했다. 또한 주변에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청계천 2차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21 취임과 동시 에 ‘서울의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노점상들을 다시 숭인동 근처 ‘풍물벼룩시장’으로 집단이주를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풍물벼룩시장 으로 이주한 노점상들은 상권의 부재로 장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빈민은 노동할 능력과 노동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임에도 사회구조적으로 근대적 임금노동체계 외곽에 머물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열심히 노동을 해도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한다. 또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대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 이들은 주로 폐지수집을 해 내다파는 사람들, 파출부, 노점상, 가내 하청 부업,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소규모 영업체에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노숙하며 하루 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대부분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매달리거나,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의 소비영역에 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도시빈민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토막민’이다. 이들은 농촌과 도시의 빈민들로 경성을 비롯한 각 도시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으며 하천이나 제방, 산기슭, 다리 밑과 같은 곳에 거주했다. 굴을 파서 그 위에 멍석을 깔고 주위에 짚을 펴서 만든 곳에 거주했던 것이다. 토막민이 근대적 빈민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1920년대 초였다. 그리고 토막민이라는 용어는 그들의 두드러지는 외양을 이루는 주거 상태에서 연유했다.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의미하는 ‘무단 점거’라는 말로 이들의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불법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오늘날의 무허가 정착지 주민과 유사한 개념으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합동재개발에서는 가옥주가 소유한 토지나 주택에 대한 보상으로 분양권과 함께 재개발 이익의 지분이 보장됐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가옥주에게 무조건 아파트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즉 건축비와 가옥주의 지분을 비교해서 건축비보다 부족한 부분은 지급해야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건축업체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건축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지도와 자금을 담당했다. 동시에 건축업체는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건설비용과 개발이익을 수취하는 당사자로서 가옥주에 대한 보상용 아파트나 세입자용 영구임대 아파트를 제외 한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매각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확보했다. 또 한 임대 아파트의 비중을 낮추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내 몰기도 했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아직도 ‘뉴타운’ 사업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6년에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 장은 임기 안에 근대스포츠 문화유산인 동대문 운동장을 허물고 전체 면적 총넓이 1만 2,000평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대문 운동장 내 풍물 벼룩시장의 철거를 강행했다. 또한 주변에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청계천 2차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21 취임과 동시 에 ‘서울의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노점상들을 다시 숭인동 근처 ‘풍물벼룩시장’으로 집단이주를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풍물벼룩시장 으로 이주한 노점상들은 상권의 부재로 장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빈민은 노동할 능력과 노동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임에도 사회구조적으로 근대적 임금노동체계 외곽에 머물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열심히 노동을 해도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한다. 또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대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 이들은 주로 폐지수집을 해 내다파는 사람들, 파출부, 노점상, 가내 하청 부업,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소규모 영업체에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노숙하며 하루 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대부분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매달리거나,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의 소비영역에 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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