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12년 03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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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545g | 148*210*30mm |
ISBN13 | 9788972976752 |
ISBN10 | 897297675X |
발행일 | 2012년 03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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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545g | 148*210*30mm |
ISBN13 | 9788972976752 |
ISBN10 | 897297675X |
들어가는 글 _ 가난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부 대한민국 도시빈민운동사 1 극심한 사회변동 속 빈민의 등장 :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빈민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노점상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 해방과 한국전쟁이 낳은 도시빈민 2 판자촌의 형성과 광주대단지사건 : 1960년대 이농민들이 도시빈민으로 / 무허가 판자촌의 철거와 주택정책 시행의 이중성 / 빈민운동의 등장, 경기도 광주대단지사건 / 광주대단지사건은 무엇을 남겼나 3 시민 아파트의 등장과 빈민운동의 조직화 : 1970년대 서울시의 인구 증가와 시민 아파트의 등장 /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타잔, 박흥숙/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의 활동/ 1970년대 빈민운동이 남긴 것 4.재개발 사업의 본격화와 철거투쟁 : 전두환 정부 공영재개발과 합동재개발 사업/ 목동투쟁과 세입자 철거문제/ 사당동 판자촌과 철거지역의 청소년문제/ 도시재개발 반대의 산실, 상계동투쟁/ 인권 유린의 상징, 신당동/ 1980년대 철거민운동의 흐름 5 민주화 물결 속의 도시빈민운동 : 1980년대 국제행사와 줄이은 노점상 단속 / 노점상의 조직된 투쟁, 6·13대회/ 1980년대의 도시빈민연대운동/ 낙골교회와 혀 잘린 하나님/ 도시빈민연대 투쟁과 '전국빈민연합'의 결성 6 주택정책의 부흥과 빈민운동의 침체 : 노태우 정부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과 주택정책/ 돈암동의 영구임대주택 쟁책/ 폭력과 저항의 현장, 신정동/ 철거민들의 연이은 죽음/ 범죄와의 전쟁과 노점상 단속/ 명동성당에서의 36일간 투쟁 / “이 한 몸 바쳐 노태우 정권에 경고한다”/ 도시빈민 후보의 총선 출마 / 노태우 정권의 도시빈민운동 약평/ 지역에서의 도시빈민운동/ 빈민 단체들의 결성과 해체 7 산업구조의 확대와 노점상 단속의 강화 : 김영삼 정부 허울 좋은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철거투쟁/ 문민정부의 노점상 회유정책/ 1급 중증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열사/ 이덕인 열사의 의문사/ 단속반과 철거반은 처벌 대상에서 예외인가?/ 김영삼 정권 시기 도시빈민운동 약평 8 생산적 복지정책과 반빈곤운동의 등장 : 김대중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반빈곤운동의 도약/ 장애인 노점상 최옥란 열사의 죽음과 장애인 이동권 투쟁/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얼마나 실현됐는가?/ ‘국민의 정부’에도 철거는 자행됐다? 수원시 권선4지구의 철거투쟁/ 유통센터의 확산과 노점상/ 대전역 노숙인의 벗, 윤창영 열사의 분신/ 2002년 월드컵과 박봉규 열사 투쟁 9 청계천 복원공사 노점상 관리정책의 등장 : 노무현 정부 내 집 마련은 제2의 로또인가?/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주택정책들은 무엇을 남겼나?/ 상도동 철거투쟁/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의 철거투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투쟁/ 인천 향촌마을의 투쟁 / 노점상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청계천 복원공사와 노점상 투쟁/ ‘국제노점상연합’의 출범/ 서울시의 ‘노점상관리동제대책’과 이근재 열사 투쟁 10 개발 중심의 정책과 ‘신빈곤층’의 확산 :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용산4가 다섯 철거민의 죽음/ 아버지는 빈민열사, 가족은 명동 철거민으로/ 포이동 266번지의 화재와 철거 현장/ 롯데월드 123층에 맞서 싸운 포장마차 10대/ 송파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과 투쟁/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옳은 것인가?/ 노점 단속 시스템의 변화 2부 도시빈민운동, 어디로 가야하는가? 1 대한민국 도시빈민 현황 도시빈민을 보는 다양한 시각/상대적 과잉인구론과 비공식 부문 운동론/ 대한민국의 빈곤, 어느 정도인가?/ 국민은 모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가?/ 비정규직의 차별과 최저임금 문제/ 빈곤의 확대는 가족의 해체로 2 복지정책 속 주거정책 복지정책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대한민국 주거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지역운동의 현주소 3 철거민운동과 노점상운동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철거민은 누구인가?/ 철거민운동의 과제/ 노점상인은 누구인가? / 노점상인의 계급적 지위는 무엇인가?/ 노점상은 기회주의적인 집단인가?/ 노점상운동에 필요한 네 가지 4 빈민운동 조직의 변화 철거민운동 조직의 발전과 분화/ 노점상운동 조직의 발전과 분화/ 2000년대의 새로운 반빈곤 연대운동, ‘빈곤사회연대’ 5 도시빈민 활동가들은 누구인가? 왜 빈민활동가가 되었나?/빈민활동가 30명의 목소리를 듣는다 참고문헌 |
이 책을 읽기 전에는 2013년의 대한민국과 가난, 빈곤이라는 단어는 적절하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우리에게 가난과 빈곤은 이미 지난 과거의 일들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잡고 있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외치던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섰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살아남았고, 이제 후진국은 먼 옛날의 이이고 개발도상국의 자리도 물려준지 오래되었으며, 단지 손가락에 꼽히는 세계 일류국가에 도달하지 못한 선진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한국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많은 매체에 노출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좋은 면들만을 더 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인지 책을 읽는 동안 시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는데(지금은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만 보고 달리던 과거와 멈추고 있는 지금의 내 시선은 항상 저 앞과 저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법만을 배웠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겠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내 시선을 잠시지만 나의 과거 그리고 그 시절의 주변으로 옮겨 보았고, 또한 현재의 주변으로 시선을 옮겨보면서, 내가 막연히 생각하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진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위기를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잘 살고 있는(?) 나라! 이제 우리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아니라 저 멀리 가난하고 굶주리며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의 아이들을 도와줘야하는 나라! 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서 여전히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나라! 하지만 그들의 현실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투쟁하며 힘들게 살아 왔고 앞으로도 무관심속에 힘들게 투쟁하고 있을 것같은 나라.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외면하고 보지 않았던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방송에서 나오면 그냥 스쳐 들었던, 심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던 그래서 쉽게 잊어버렸던 그들의 고통과 투쟁의 삶이, 나의 삶과 동일한 시점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사건을 하나 하나씩 듣고 단편적으로 듣게되면 그저 남의 일들이다 생각하고 나에게 와닿지 않았었다. 하지만 한 권의 책에 동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단편적인 것이 아닌 서로 연결된 종합적 문제임을 볼 수 있게 정리 및 서술되어 있으니,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투쟁,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책을 보고 다 읽지 못하지 않을까? 지레 짐작하고 시작하였다. 하지만 기우랄까 글쓴이의 진솔함이 곳곳에 베어있다는 점이다. 건조하고 지겹지나 않을까라는 생각은 읽을수록 차분하고 자연스런 흐름으로 전개되어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느낌이다. 권정생 선생님의 한티재에서 느낄 수 있는 지독한 민중의가난한 삶의 몸부림을 다시한번 생각나게 한다. 각각의 장면마다 활동가만이 느끼고 쓸 수있는 글이라 생각된다. 각각의 현장에서 목숨을 받쳐가며 지키고 외치고자 하는 처절함과 슬픔들을 증언하는 귀한 책이다. 무엇보다 큰 감동을 선물 받은 느낌이다. 또한 20년을 넘게 빈민운동에 살아온 삶이 존경스럽다.
[가난의 시대] 저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20년 넘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빈민활동가이다. 이 책은 저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 해서 씌어 진 책으로, 대한민국 시민의 60% 이상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시대별로 나타난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찬찬히 짚어 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고 이 책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타난 도시 빈민들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일제강점기는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일본의 강제 수탈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굶주림과 피폐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부분이 농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그 시절엔 농촌의 소작농들의 가난하고 피폐한 삶은 가히 짐작 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 빈민층들은 자신들의 노동력 이외에는 생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처참한 삶을 살아갔다. 대부분이 하천, 제방, 산기슭 등에서 거주하던 이들을 '토막민'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1920년 초에 토막민이 근대적 빈민으로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용어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양을 본 형태에서 연유한 것으로 '무단 점거'라는 말로 불법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무허가 정착지 주민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으로 농촌의 많은 인구가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거처를 찾기 위해 몰려들어 오게 되었다. 이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판자촌이 생기고 대부분이 노점상이나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1960년대~1970년대까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전후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개발을 위해 무허가 판자촌의 주민들을 지금의 경기도 성남으로 대거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판자촌에서 내몰린 빈민촌의 사람들은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비참한 생활로 인해 처음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리 투쟁을 나서게 되었다. 이것이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고조되고, 빈민운동도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정책은 서민 경제의 안정화보다는 수출 위주의 고도성장에 맞춰져 있어서 도시빈민층의 삶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의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철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도시빈민층의 생계는 더욱 열악한 게 현실이었다.
또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고, 공기 단축과 건설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부실공사로 와우 아파트가 준공 석 달 만에 무너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주인과 조합 측의 이익으로 가난한 세입자들은 집없는 서러움과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에 대한 무자비한 철거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철거민에 대한 인권유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엄혹한 시절에 종교인들의 양심적인 활동은 언제나 이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안이 되어 주었다.
1988년 노태우 정권
1988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많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점상인들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88 올림픽이 열리던 당시 경희 대학교 운동장에서 '노점상 올림픽 문화제'가 개최 되기도 했다. 외형은 초라하지만 도시 빈민도 훌륭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질 수 잇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행사 이면에는 노점상과 철거민 등 도시빈민층의 피와 눈물이 함께 하고 있었다.
1989년에 '전국 노점상 연합회' 가 결성되고 공동투쟁을 전개하기시작했다. 이들을 '싸움'이 아닌 '투쟁'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빈민문제의 해결이라는 총체적인 시각 속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전해주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가난한 세입자들의 연이은 자살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의 '임대주택공급' 정책도 이윤 창출의 걸림돌이 되자 건설사의 극심한 반발로 오래가지 못했다.
신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 철거가 시작되면서 많은 영세촌의 철거민들이 사망하고, 영구임대주택이 주어져도 보증금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만 내놓았다. 더욱이 철거 용역들의 집단 폭행이 심해도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1990년 김영삼 정부
1992년 33년 간의 군부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대다수 도시빈민층은 또다시 실망을 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타결로 쌀 개방이 되면서 농촌의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이 정부또한 각종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와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 때 사회적 관심과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고, 각종 시민 단체와 연대 투쟁을 하게 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라는 기치아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IMF 이후 실업과 빈곤 문제는 이제 단순히 '생활보호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정리해고와 실업률의 증가로 노동력이 노점상으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유통시장 확산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나 구멍 가게는 몰락하게 되고, 그들또한 빈민층으로 추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뉴타운 개발 계획으로 1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과 도시 빈민이 강제로 이주하게 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건설사와 정부가 얻게 되었다.
2000년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도시빈민층의 삶이 과거 정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빈부 격차의 확대와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으로 생계형 자살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엔 주택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불거지게 되어 이제 노동자들은 더이상 자신의 임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부를 창출하는 사회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철거투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노점상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나이도 40~50대의 가정이고, 학력도 고학력의 증가로 이러한 현상은 어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제가 원인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 벌인 청계천 복권 사업에서도 많은 노점상들이 방치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신개발주의와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서민들의 소리없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신빈곤층'이 확산되었다.
2009년 용산 참사와,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여기에 세계 경제 시장 악화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시장 또한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게 되고 내수시장까지 얼어붙게 되었다. 하지만, 서민들의 위한 주택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재래시장 특유의 모습을 잃어 버린 상태에서 매출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고 영세 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책 2부에서 저자는 도시민빈운동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들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전해주고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는 옛 말이 있다. 하지만 [가난의 시대]를 읽어 오면서 지금의 빈곤 문제는 어느 개인이 나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더욱더 절감했다. 오늘도 사회적 제도에서 밀려난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빈민층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기득권층을 위한 있는 정책이 아닌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다. 더 이상 사회구조의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가난의 되물림을 안고 살아가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국 그들 모두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고 그들을 간과한 정부의 정책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 이책을 중심으로 정리했지만 발췌한 부분을 따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