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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8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052쪽 | 188*254*60mm |
| ISBN13 | 9791130332161 |
| ISBN10 | 113033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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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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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3년 10월에 초판을 낸 지 15년이 되었다. 뒤돌아보니 거의 2년 간격으로 개정판을 낸 셈이다. 내용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책을 계속 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건설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법적인 수요가 많은 데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2011년의 전면개정판(제 4 판)에 이어 두 번째 전면개정판을 낸다. 최근 수년 사이에 건설관계 법령과 세부 지침, 관련 기관 등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해설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법령과 예규, 판례까지 모두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부분을 새로 집필하였고, ‘제 8장 집합건물의 분양관계’를 새 장으로 추가하였다. 간접비, 신탁, 공동수급체 등 주요 부분도 대폭 수정하였다. 그 밖의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도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논의가 있던 부분을 최대한 보충하였다. 이러다 보니 분량이 늘어나서 구판에 수록하였던 자료 가운데 이용도가 낮은 일부를 제외하고도 1,000페이지가 넘게 되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2017. 10. 19.자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문제이다. 개정내용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오랜 시간 고심하였다. 다만 실제 적용사례는 몇 년 후에 발생할 것인데, 이 책에서 나름대로 해석론을 제시해 보았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개정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작년에 법관 임관을 한 배다헌 군이 임관 전에 시간을 내어 초기 작업을 도와주었고, 박영사의 조보나 대리도 세심하게 살펴주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출간을 앞두고 보니 아쉽고 부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부족한 책이지만 건설분쟁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좋겠다.
2018년 8월
저자 씀
2003년 10월에 초판을 낸 지 15년이 되었다. 뒤돌아보니 거의 2년 간격으로 개정판을 낸 셈이다. 내용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책을 계속 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건설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법적인 수요가 많은 데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2011년의 전면개정판(제 4 판)에 이어 두 번째 전면개정판을 낸다. 최근 수년 사이에 건설관계 법령과 세부 지침, 관련 기관 등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해설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법령과 예규, 판례까지 모두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부분을 새로 집필하였고, ‘제 8장 집합건물의 분양관계’를 새 장으로 추가하였다. 간접비, 신탁, 공동수급체 등 주요 부분도 대폭 수정하였다. 그 밖의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도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논의가 있던 부분을 최대한 보충하였다. 이러다 보니 분량이 늘어나서 구판에 수록하였던 자료 가운데 이용도가 낮은 일부를 제외하고도 1,000페이지가 넘게 되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2017. 10. 19.자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문제이다. 개정내용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오랜 시간 고심하였다. 다만 실제 적용사례는 몇 년 후에 발생할 것인데, 이 책에서 나름대로 해석론을 제시해 보았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개정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작년에 법관 임관을 한 배다헌 군이 임관 전에 시간을 내어 초기 작업을 도와주었고, 박영사의 조보나 대리도 세심하게 살펴주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출간을 앞두고 보니 아쉽고 부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부족한 책이지만 건설분쟁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좋겠다.
2018년 8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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