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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3월 0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22쪽 | 747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4257 |
| ISBN10 | 8946054255 |
장덕준 편
|
한울아카데미
|
2012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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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역시 이와 같은 외부적인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조 또는 갈등의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화되고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듯이 보이는 동아시아의 정세는 분명 미래에 좀 더 친밀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추동할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와 미국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변수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비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밀착이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국제정치 환경 변화에 의해 매우 유동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아도 인프라 부족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부재, 그리고 경제와 기술적 기준에 차이가 있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향후 경쟁국으로 변신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 무기 수출과 첨단제품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
최근의 SCO의 발전 추세를 보면 러시아가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SCO 초기의 안보쟁점 중심적 협력체의 성격을 넘어서 경제영역을 포함해 포괄적 지역협력체의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견은 없다. 다만 러시아는 안보에 중국은 경제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분업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지위 유지를 바라고, 중국은 자원, 경제 분야의 이익 확대를 원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SCO 틀 밖에서도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양자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중심으로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 정권에 대한 유일한 후원자인 중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의 존재 자체가 동북아 지정학적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유력한 카드 가운데 하나이므로 북한체제의 안정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유지가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동이나 불확성의 증가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북한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대규모의 난민이 연해주 지역에 유입되어 러시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현상유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들 세 주역들 사이에 ‘균형적인’ 생산적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전 세계적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주장하려 한다는 기존의 미국 이미지를 강화하고 일방주의적 결정들을 강요하기보다는, 건설적인 균형 세력으로 기능하는 것이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더욱 완화시킬 것이다. 국가 사이에 더 높은 수준의 신뢰, 더 나은 소통, 그리고 문화적 이해에 대한 필요성은 세계 공동체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안보 환경을 통제하는 데서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엄청나게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21세기 세계 정치를 조정하는 데서 중심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아도 인프라 부족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부재, 그리고 경제와 기술적 기준에 차이가 있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향후 경쟁국으로 변신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 무기 수출과 첨단제품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
최근의 SCO의 발전 추세를 보면 러시아가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SCO 초기의 안보쟁점 중심적 협력체의 성격을 넘어서 경제영역을 포함해 포괄적 지역협력체의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견은 없다. 다만 러시아는 안보에 중국은 경제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분업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지위 유지를 바라고, 중국은 자원, 경제 분야의 이익 확대를 원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SCO 틀 밖에서도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양자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중심으로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 정권에 대한 유일한 후원자인 중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의 존재 자체가 동북아 지정학적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유력한 카드 가운데 하나이므로 북한체제의 안정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유지가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동이나 불확성의 증가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북한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대규모의 난민이 연해주 지역에 유입되어 러시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현상유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들 세 주역들 사이에 ‘균형적인’ 생산적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전 세계적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주장하려 한다는 기존의 미국 이미지를 강화하고 일방주의적 결정들을 강요하기보다는, 건설적인 균형 세력으로 기능하는 것이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더욱 완화시킬 것이다. 국가 사이에 더 높은 수준의 신뢰, 더 나은 소통, 그리고 문화적 이해에 대한 필요성은 세계 공동체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안보 환경을 통제하는 데서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엄청나게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21세기 세계 정치를 조정하는 데서 중심축이 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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