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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석의 김민석, 따뜻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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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63쪽 | 467g | 153*224*20mm
ISBN13 9788996348542
ISBN10 899634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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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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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민석
역사와 미래에 관한 책을 즐겨 읽는다. 젊은 시절 차세대 지도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러 차례 정치적 고비를 넘기며 풍운아가 되었다. DJ는 그에게 “오래 정치할 사람이니 퇴수를 잘하라”고 했다. 퇴수란 조용히 내공을 닦는다는 뜻이다. 2002년 서울시장 낙선 후 10년째 야인으로 살고 있으며, 세상에 기여하는 새 길을 찾아 하방([K)하고 공부하고 있다. 20대 이후 그의 한결 같은 화두는 ‘국가전략’이었다. 민주진보세력의 3승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숭실고, 서울대 사회학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칭화대 로스쿨, 뉴저지주립대 로스쿨 졸업, 서울대 총학생회장(1985년), 15,16대 민주당 국회의원(1996∼2002),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2002), 국제변호사(미국 뉴저지주) 시험 합격(2011), 공익법인 공유 프로보노코리아 상임이사(현),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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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재, 민주진보진영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1%이지만, 나는 그 가능성이 언제든 100%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이 책에 담긴 나의 문제의식이다. 선거에 질 수도 있고, 선거에 이겨도 또 다시 실패한 정권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 민주진보세력의 성공적 집권을 열망하는 분들, 정치와 나라의 장래에 대해 진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분명히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야권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유일한 경우는 새누리당이 야권과의 ‘탈MB-물갈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야권이 지루한 지분싸움을 거쳐 익숙한 얼굴들을 재등장 시킬 경우뿐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총선에 패배하고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야권 대선후보의 경쟁력이 박근혜에 미치지 못하거나 총선에 다수당이 된 야권이 국회에서 헤맬 경우이다. 야권의 민주진보연합은 당장 총선이후 한미 FTA문제부터 시작해 개혁의 우선순위, 예산과 조세정책, 참여정부정책의 계승문제를 놓고 내부홍역을 치를 것이다. 보수 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기사회생하는 이 1%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진보세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가 99% 가능하다는 역대세론이다.

안철수 바람은 박근혜 대세론을 꺾을 수 있다는 기대와 가능성을 주었지만, 안철수가 무너지면 야권의 승리가능성과 기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다. 아직은 안철수 외에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이기는 야권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안철수 교수가 출마를 결심한다면, 그가 야권단일후보가 되는 보다 확실한 길은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민주당 경선참여의 길이 될 것이다.

5년간 이루어야 할 국정개혁의 내용과 우선순위는 어떤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가? 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미리미리 고민해야 한다. 이런 합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연합은 대선 중에도 깨질 수 있고, 집권 5년 내에도 언제든 깨질 수 있다.

만일 ISD 개선 재협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야권에게 남는 것은 총선 후 한미 FTA 즉각폐기(및 선언. 발효 이전 전면 재협상론 역시 결국 폐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는 ISD 폐지재협상뿐이다....한미 FTA즉각 폐기라는 선택에 대해 질문 받는다면 내 대답은 ‘깊이 고민 중이지만 솔직히 무리수라고 본다’가 될 것이다.

나는 제주해군기지반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참여정부의 책임 있는 일부인사들이 한미FTA문제에서 그랬듯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 ‘그건 그 때 얘기’라면서 자꾸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선택과 입장에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정치다.

한미동맹문제에 대해 야권이 어떤 방향과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내느냐는 당장의 대선 뿐 아니라 향후 집권 시의 국정운영이란 면에서도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다.....우리나라의 동맹정책은 한미동맹 일변도도 아니고, 한미동맹 해치도 아닌 복합동맹이 대안이다.

민주세력은 확고한 복지확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냉철하고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길이어야 한다....보편적 복지는 국민적 공감대이고,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 민주진보세력에게 부과한 숙제다.

위헌시비만 확실히 돌파할 수 있다면 지방검찰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단,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야권의 유력대권주자들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고려해보겠다’ 정도로만 던져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철저히 법적, 정치적 쟁점을 따져보고 가부간 입장을 정한 뒤에 확실히 치고나가 초기에 승부를 보든가 아예 얘기조차 꺼내지 말아야 한다.

준비된 지도자, 준비된 세력이란 결국, 집권 이전에 ‘집권하면 무엇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체계적으로 숙성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 정치를 잘 하리라고 보는 이유 세 가지를 대기보다도, 그가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 10가지를 제시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지금도 나의 이성과 경험은 안철수는 아니다라고 속삭인다....(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진심으로 변화를 바란다면 말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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