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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3월 0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0쪽 | 642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6849315 |
| ISBN10 | 899684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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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병로
1968 충남 청양 출생하여 홍성에서 성장했다. 충남 홍성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국회의원 송영길(현 인천광역시장) 정책 비서관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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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판 세이프 가드인 ‘방곡령’은 무력했다
앞서 언급했듯 조선의 최고 수출품은 쌀, 콩이었고, 일본의 수출품은 면제품, 정종, 우산, 모기장, 성냥, 거울 등 공산품과 사치품이었다. 조선의 양반 지주들은 소작료 인상 등 지대 수취를 확대하여 쌀을 일본에 대량 수출했다. 이 쌀이 일본의 공업지대인 오사카와 고베의 공장 노동자에게 싼 값에 공급돼 일본의 자본주의가 저임금을 유지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조선을 수탈한 덕에 일본 자본주의가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도 먹을 쌀이 부족했는데 양반 지주들이 쌀을 마구 수출했다는 거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체 물품 중 쌀과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육박했다. 이렇게 쌀의 일본 유출이 급증하면서,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쌀값이 급등하고, 상인들은 쌀 매점매석에 나서고, 결국 백성들과 도시빈민들은 생존을 위협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곡물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게 방곡령防穀令 사건이다(1889). 이는 19세기 판 세이프 가드로 ‘쌀 수출 금지명령’을 의미한다(원래 세이프 가드는 ‘수입’ 급증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뜻한다. 따라서 쌀의 ‘수출’ 급증으로 인한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방곡령과는 방향은 반대지만, 그 취지는 다를 바 없다).
방곡령을 취하기 위하여는 한일통상장정 제37관에 따라 시행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이 이를 어기는 바람에 함경도 거주 ‘일본’ 상인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게 방곡령 사건의 전말이다. 즉 조선이 한일 FTA조약에 위반하여 세이프가드(방곡령)를 발동하는 바람에 일본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조선 정부’는 손해배상 하라고 한 게 ‘방곡령 사건’이다. 이는 오늘날 한미 FTA의 ‘ISD제도’와 논리 구조가 똑같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 조약에 위반하여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거나 각종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손해배상하라는 것이 ISD제도다. 이때 일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일본 강경 우익 거두 ‘오오이시 마사미’를 주한 공사로 부임시켜, 조선에 전쟁분위기를 ‘이빠이’ 고조시켰다. 조선은 하는 수 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토해냈다. 미국은 안 그럴 거 같은가?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추진론자들은 ▲ 금융분야의 세이프 가드 규정 마련 ▲ 투자분야의 간접수용 범위에,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제외하여, 한미 FTA로 인해 공공정책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우긴다. 그러나 ‘순진’하고 ‘무식’한 주장이다. 위에서 보았듯, 1876년 한일 FTA에 세이프 가드 규정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에도 19세기 판 세이프 가드 ‘방곡령’이 존재했다. 그러나 유명무실했다. 사학계의 태두 이기백은 이에 대해 딱 ‘한 줄’ 언급하고 있다.「그러나 이것도(방곡령을 의미함-저자) 일본의 항의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이기백著, 한국사신론307p, 일조각刊)」. 아마 100년 후에 사학자도 이렇게 딱 한 줄 언급할 것이다.「이것도(세이프가드) 미국의 항의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이제 한미 FTA가 비준됐으니, 미국 투자자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투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세이프 가드나 공공정책에 관련한 조치들이 한미 FTA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ICSID로 끌고 가 조져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일제 “시즌2” 시대가 온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조선의 최고 수출품은 쌀, 콩이었고, 일본의 수출품은 면제품, 정종, 우산, 모기장, 성냥, 거울 등 공산품과 사치품이었다. 조선의 양반 지주들은 소작료 인상 등 지대 수취를 확대하여 쌀을 일본에 대량 수출했다. 이 쌀이 일본의 공업지대인 오사카와 고베의 공장 노동자에게 싼 값에 공급돼 일본의 자본주의가 저임금을 유지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조선을 수탈한 덕에 일본 자본주의가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도 먹을 쌀이 부족했는데 양반 지주들이 쌀을 마구 수출했다는 거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체 물품 중 쌀과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육박했다. 이렇게 쌀의 일본 유출이 급증하면서,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쌀값이 급등하고, 상인들은 쌀 매점매석에 나서고, 결국 백성들과 도시빈민들은 생존을 위협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곡물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게 방곡령防穀令 사건이다(1889). 이는 19세기 판 세이프 가드로 ‘쌀 수출 금지명령’을 의미한다(원래 세이프 가드는 ‘수입’ 급증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뜻한다. 따라서 쌀의 ‘수출’ 급증으로 인한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방곡령과는 방향은 반대지만, 그 취지는 다를 바 없다).
방곡령을 취하기 위하여는 한일통상장정 제37관에 따라 시행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이 이를 어기는 바람에 함경도 거주 ‘일본’ 상인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게 방곡령 사건의 전말이다. 즉 조선이 한일 FTA조약에 위반하여 세이프가드(방곡령)를 발동하는 바람에 일본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조선 정부’는 손해배상 하라고 한 게 ‘방곡령 사건’이다. 이는 오늘날 한미 FTA의 ‘ISD제도’와 논리 구조가 똑같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 조약에 위반하여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거나 각종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손해배상하라는 것이 ISD제도다. 이때 일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일본 강경 우익 거두 ‘오오이시 마사미’를 주한 공사로 부임시켜, 조선에 전쟁분위기를 ‘이빠이’ 고조시켰다. 조선은 하는 수 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토해냈다. 미국은 안 그럴 거 같은가?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추진론자들은 ▲ 금융분야의 세이프 가드 규정 마련 ▲ 투자분야의 간접수용 범위에,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제외하여, 한미 FTA로 인해 공공정책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우긴다. 그러나 ‘순진’하고 ‘무식’한 주장이다. 위에서 보았듯, 1876년 한일 FTA에 세이프 가드 규정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에도 19세기 판 세이프 가드 ‘방곡령’이 존재했다. 그러나 유명무실했다. 사학계의 태두 이기백은 이에 대해 딱 ‘한 줄’ 언급하고 있다.「그러나 이것도(방곡령을 의미함-저자) 일본의 항의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이기백著, 한국사신론307p, 일조각刊)」. 아마 100년 후에 사학자도 이렇게 딱 한 줄 언급할 것이다.「이것도(세이프가드) 미국의 항의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이제 한미 FTA가 비준됐으니, 미국 투자자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투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세이프 가드나 공공정책에 관련한 조치들이 한미 FTA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ICSID로 끌고 가 조져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일제 “시즌2” 시대가 온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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