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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이것이다

정의란 이것이다

: Justice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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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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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82g | 151*225*30mm
ISBN13 9788996807407
ISBN10 89968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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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전종태
1960년에 서울에서 출생했다. 빈민촌에서 태어나 스스로 독학하여 1979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였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진보적 운동이 삶의 체험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6.10 항쟁 참여시에 정권이 극단적인 수단을 버리고 타협하는 것을 보면서 진보 이념에 오류가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이후 산업계에서 공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가와 노동자 양측의 현실적 상황을 체감하였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조교 생활을 화며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하여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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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현대에 들어와 세계사회에 노출되어 훨씬 더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자본주의적 갈등에 더하여, 이념 갈등, 정통성 혼란, 유교적 과거 지향성이 복합되어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독립 전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독립 당시 이들의 민족적 정통성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세계사적 정통성은 자본주의 타파가 아니라 그 개혁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한민족이 선택할 수 없는 체제를 강요하여 정통성을 상실해 왔다 .... 이처럼 선발전 국가들에서든 한반도에서든 무엇이 옳은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자기중심적으로 처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끝없는 대립에 지쳐서 사람들은 정의라는 궁극적 구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p.23

여기에는 생명권한, 인신권한, 정치권한, 경제권한이 있다. 이 모든 권한에 대하여, 모든 개인이 최소 이상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인류의 발전과 생존에도 적합하게 배정하는 방향으로 인류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이 방향이 바로 궁극적인 정의의 방향이다. 이제 ‘역사적 정의론’으로 이름 지은 인류 역사 발전의 7단계를 하나씩 상세하게 소개한다. --- p.59

사회자유민주주의는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일수록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은 개인의 일의 가치를 결정하여 공정 사회의 공적 기초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의론에 따른 사회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이를 위한 방법은 교육을 전체적으로 적정한 규모로 계획하고 부문별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전체 교육비를 관리하며 전원 세금으로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 p.252

여기에서 광주코뮌은 민주화 가치관이 보나파르티즘의 전형인 기존의 국가안보, 산업보국 가치관을 극복하는 투쟁이었다. .... 이를 깨닫지 못하여 목표 설정을 잘못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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