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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말

일본의 종말

다케우치 야스오 저 / 김선영 옮김 | 새물결사(NEWAVE) | 1999년 09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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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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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99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7997209
ISBN10 89879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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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사회주의의 특징은 모두 여덟가지로 정리 할 수있다. 첫번째, 시장경제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이 시장마다 자신의 세력권을 가지고 경제의 게임을 관리한다. 두번째, 관은 규제에 따라 참가를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독점적인 가격이 유지하도록 약한 업계와 기업을 보호한다.
--- p317.
일본 사회는 관료가 일상 곳곳에서 '갖가지 뇌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 등을 보고도 못 본 척 해왔다. 뇌물이건 접대건 그건 대가성이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뇌물을 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다.

개혁을 외치고, 현상 타파를 주장하고, 보다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정치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사기꾼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라는 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이 '위장 개혁안'은 정치가와 관료가 연대해서 만든다.

돌이켜보면, 연금제도는 전후 최대의 실수였다. 개인으로 보면 노후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매년 상환액을 늘려 가는 방식의 장기주택부금을 덜컥 든 것과 같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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