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3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220쪽 \| 262g \| 14020020mm
ISBN13	9788993985726
ISBN10	89939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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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국민연대 상임대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암을 이겨낸 뒤 보건의료 시민운동가로 살고 있다. 《빈곤과 건강》(2003, 함께 씀), 《농어촌 복지의 이해》(2010, 함께 씀)를 썼다.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건강권 시민운동단체다.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2003년 4월 출범했다. 선택진료제 폐지, 식대와 병실료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요구하고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암부터 무상의료’를 주장해,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하하도록 했다. 암환자 약값 인하 소송, 치과진료 건강보험 확대,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운동에 앞장서왔다.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혈액 안전 문제, 부당한 선택진료제도,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 등 환자 권리 증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웹뉴스 〈Health Watch〉를 격주 발행하며, 경제 위기의 시대에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 사각지대, 건강보험 체납자 해소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저자 :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지냈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 건강 보장, 건강 불평등 등이 주된 관심 분야다. 《빈곤과 건강》(2003, 엮어 씀), 《미국의 의료보장》(2005), 《건강보장의 이론》(2009) 등을 썼다.

저자 :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세계보건기구 산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 연구원을 지냈다. 보건 정책을 전공했고, 국제 보건과 비교 연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복지국가와 건강, 비교 건강정치학(보건의료 개혁론), 건강을 위한 다부문 협력에 관심이 많다.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2010, 함께 씀)을 썼다.

저자 : 임준

가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교수. 통합진보당 무상의료건강위원회 공동위원장. 예방의학을 전공했고, 특히 보건의료 정책과 산업보건 정책에 관심이 많다. 노동건강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2010, 함께 씀)을 썼다.

저자 :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보건정책학 박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2008, 함께 씀), 《시민을 위한 의료급여 건강보험 이용 안내》(2009, 함께 씀)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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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무상의료를 위한 재정을 모을 때 ‘누가 병원에 많이 다녔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서 무상의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거나 ‘불공평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바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누가 병원에 많이 갔나’ 따지지 않고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방서, 응급구조대, 경찰, 군대 같은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경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는지 따져서 많이 이용한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119를 많이 이용했다고 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하나의 구체적 정책이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비전이자 슬로건으로서 ‘무상의료’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치적 목표와 지향을 가진 ‘정치적’ 표현인 무상의료 개념을 정책 수준으로 환원해 몇몇 실무적 요소로 좁게 해석하는 사고는 이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무상의료를 단지 실무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실제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게 정의로운 것인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 바로 무상의료의 ‘정의’다. 무상의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강정의(health justice)’에 부합한다.

“건강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 또는 “공포에서 벗어날 자유”가 보건의료나 보건의료의 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필요는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각 개인의 처지에서 효용(복지 또는 안녕)을 좀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은 전문가 모형(환자가 아니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가 필요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건의료 시장’에서 각 개인의 복지나 효용이 오염돼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시장적 보건의료 체계에서 상품화된 건강과 보건의료가 개인의 인식과 가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역동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왜곡과 오염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화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재정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학력, 연령, 성, 종교,지역 등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 이용을 권리로 보장한다는 것 또한 무상의료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같은 건강보험(사회보험) 방식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무상의료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보험료나 세금 납부가 기준이 아니라, 기본 권리로서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빈민이나 비정규직은 물론,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는 다른 분야보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구실을 하기가 더 어려운 영역이다. 보건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인허가 등을 통해 시장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완전 경쟁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또한 ‘외부 효과’가 커서 일반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누군가 하는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보건의료가 대표적인 분야다.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꾸준히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는 덜하지만, 응급 수술 같은 급성 질환의 경우 누가, 언제, 어떻게 질병에 걸릴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일이 어렵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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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능할까? 아픈 환자가 병 걱정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고통이 사라지는 세상, 평화롭고 행복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무상의료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책 ! 무상의료, 건강한 99퍼센트를 위한 ‘머스트 해브 아이템’ 2011년 어버이날, 치매와 암에 시달리던 어느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자살한 일이 있었다.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공감에 더 가까웠다. 늘어가는 노인 인구의 의료비 부담, 가족 중 한 명이 큰 병에 걸리면 가족 모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현실은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병원의 과잉 진료와 횡포도 공공연한 사실이 된 지 오래다. 2009년 기준 GDP 중 의료비 비율을 보면 OECD 30개국의 평균은 8.9퍼센트인데 견줘 한국은 6.8퍼센트 수준이고, 이 중 세금과 건강보험 같은 공공 지출의 비율은 54.9퍼센트로 OECD 평균 72.8퍼센트에 견줘 20퍼센트나 낮다. 정부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을 모른 체하는 사이,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큰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 특별한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건강 불평등’에 반대하며, 당장 돈이 없어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무상의료’ 논의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무상의료에 관심이 없다. 신자유주의의 ‘복지망국론’ 이데올로기 아래, 무상의료란 실현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 재정을 파산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의료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이나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대중들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공감대라고 인식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무상의료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을 썼다. 한국의 보건의료 시민운동을 주도해온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조경애를 중심으로 김창엽, 정혜주, 임준, 김창보, 김용수가 쓴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 모두 건강한 99퍼센트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다. ‘의료 서비스’를 넘어 ‘건강정의’와 ‘건강레짐’으로 저자들은 무상의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앞서 먼저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 ‘정말 무상의료가 필요한가’,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다. 1부 1장에서 조경애는 네티즌이 자주 던지는 질문을 모아 ‘무상의료 20문 20답’을 구성했다. ‘무상의료는 공짜인가요’ , ‘무상의료를 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던데요’ ,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나요’ 등에 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권리’이며 ‘경제 능력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는 공공 서비스’ 개념인 무상의료의 큰 윤곽이 드러난다. 2장에서 김용수는 영국 유학 경험을 살려 60년이 넘도록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소개한다. 현지인 인터뷰를 통해 무상의료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 2부 1장에서 김창엽은 무상의료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건강 수준의 향상, 보건의료에 연관된 사회적 가치 등 문화적 측면까지 확대해 ‘건강레짐(사회체제)’이라는 틀로 이해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볼 때 무상의료는 새로운 대안적 삶의 양식을 획득하는 과정이 된다. 또한 건강을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건강정의’라는 개념을 제기해 무상의료의 정당성을 찾는다. 2장에서 김창보는 개화기 독립운동부터 최근 복지국가 담론까지 한국 무상의료 논의의 역사를 살펴보며, 3장에서 정혜주는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를 통해 무상의료의 다양한 운영 방식을 알아보고 한국의 의료 보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4장에서 임준은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분석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무상의료가 달성된 사회의 모습을 그린다. 3부 1장에서 조경애는 의료 서비스의 개입이 집중된 형태로 나타나는 입원 서비스부터 무상의료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이어서 2장에서 ‘입원 무상의료’부터 ‘의료 보장의 목표 합의’까지, 무상의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 모두 건강한 99퍼센트의 나라를 위해, 지금 무상의료를 이야기하자 ! 2012년 3월 7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야권연대는 총선 이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주요 정책에 무상의료를 포함시켰다. 2010년 6월 지자체 선거를 뜨겁게 달군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까지 복지국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견줘 무상의료쟀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무상의료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무상의료란 무엇인가》를 쓴 저자들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2012년에 우리 사회가 무상의료로 가는 첫발을 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기 정부의 임기는 2013년에서 2018년이다.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퍼센트를 넘어섰고, 차기 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14퍼센트에 가까워질 것을 생각하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는 건강이 보건의료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 이제 99퍼센트로 대표되는 전체 사회 구성원이 건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선거의 해인 2012년, 그 어느 때보다도 ‘99퍼센트’의 목소리와 힘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 ‘99퍼센트’는 모두 ‘표’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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