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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

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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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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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9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248g | 135*200*20mm
ISBN13 9788932319414
ISBN10 893231941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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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상징적인 가치만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인의 성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답한다.
“정부나 의회의 80%가 여성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랬다간 곧장 남성들이 난리를 피우지 않을까요?”
여기서 민주주의의 두 차원이 연결된다. (……) 누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바뀐다고 주장한다. 즉, 얼마나 많은 여성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세 번째 차원인 ‘무엇을’, 즉 어떤 사안이 정치적 안건이 되고, 누구의 이익이 주목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 p.12

오늘날 학자들은 민주 국가를 판단할 때 인종과 계급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가 보통 선거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학자 파멜라 팩스턴Pamela Paxton은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점을 따진다. 그녀에 따르면, 학자들이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국가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 국가에서 진정한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따지면서 정작 그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선거가 시작된 시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보통 선거의 시작 사이에 무려 123년이나 차이가 나는 국가(스위스)도 있다. 프랑스가 민주 국가가 된 때는 19세기 중반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후인 1944년이라고 해야 할까? 의회 민주주의의 요람이라 불리는 영국은 1918년부터 민주 국가였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나이에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1928년부터 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미국이 1870년부터 민주 국가였다고 말하지만, 미국에서 여성이 전국 참정권을 얻은 것은 1920년이었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흑인들이 ‘사실상’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에 걸쳐서 였다.
--- p.33

누구를 후보 명단의 위쪽에 올리고, 특정 정당의 후보가 선출될 확률이 높은 선거구에 누구를 출마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될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은 정부의 많은 임명직과 선출직을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어떤 정당은 공식화된 절차에 따라 후보 지명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어떤 정당들은 소수의 지도자들이 비밀 회동으로 후보를 선택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인맥’을 통한 후보 선정을 비판하고, 후보를 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예비 선거에서조차 대개는 강력한 인맥으로 후보가 결정된다. (……) 2016년 여름,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일이다. 국회 내의 여성 연맹과 그 지지자인 남성 의원들이 국제 의원 연맹과 함께 코트디부아르의 여성 할당제에 대해 논의하는 다소 전문성을 띤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에서 갑자기 과연 여성이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가에 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회의 진행자이자 국회 부의장이었던 페디카 사라 사코Fadika Sarra Sako는 자신이 당의 후보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수 년에 걸쳐 남성 지도자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접촉해야만 했었다고 동료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여성 의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 탓이라는 뜻밖의 주장이 힘을 잃고 말았다.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자격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다른 정당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코트디부아르의 체제에서도 정당 내 남성 권력자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 pp.60-61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여성 국회의원을 늘리도록 애쓰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의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다. (……) 어찌보면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하는 국가가 오히려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기가 더 쉬울지도 모른다. 정치 지도자만 납득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 알제리와 같은 비민주 국가의 여성 운동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첫째, 성별 관련 문제는 ‘현실’ 정치로 느껴지지 않아서 덜 위험해 보인다. 둘째, 정치 지도자들은 할당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서 더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 셋째, 알제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세 정당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충성스러운 여성들이 선출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 pp.103-104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총리(1969~1976년, 1982~1986년)를 지낸 바 있는 올로프 팔메Olof Palme는 1930년대부터 오랜 기간 사회민주당과 노동 계급이 스웨덴 정부를 장악해온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중산 계급이 경제와 대부분의 언론을 장악했으니, 노동 계급이 정부를 장악해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젠더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시장, 학계 그리고 밤거리를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여성이 정치 기관을 장악해야 공정하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 정치인을 늘리자’는 운동이 양성 동수를 넘어선 권력 분담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p.111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이들에게는 제약이 많았다. (……) 그러나 동시에 본인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영국의 첫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1979~1990년, 보수당)가 내각에 임명한 여성은 고작 단 한명에 불과했다. 대처는 남성이 총리직을 독식하던 오랜 전통을 깬 주인공이면서도 오히려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했다. 이와 달리 노르웨이의 첫 여성 총리인 그로 할렘 브룬틀란(1981년, 1986~1989년, 1990~1996년, 노동당)은 두 번째 내각에서 여성과 남성의 수를 거의 동일하게 구성해 전 세계 신문의 제1면에 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색깔이나 국회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총리와 몇몇 남성 총리들이 여성 친화적인 법을 통과시켜 큰 변화를 일으킨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 p.127

성별 할당제가 여성들의 부족한 선거 자금이나 선거 운동 중 당하는 위협까지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절하게 설계된 성별 할당제는 그 채택 뒤에 어떤 동기들이 숨어 있든 ‘인맥’ 정치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평등 대책이다. 여성 할당제가 효과적으로 지속되려면 그런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 전후로도 여성 단체들과 조직망의 집결이 필요하다. 여성 대표성이 개선되고 할당제가 채택된 곳은 그곳이 어디든 여성 운동과 여성 권리 옹호자들의 개입이 큰 역할을 했다. (……) 기존의 정치 기관들 중 위기에 처한 곳에서 여성을 더 많이 기용하는 문제를 두고 여성 운동의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전략의 잠재력과 한계에 대해 철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민 사회와 시장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정치적 수단만으로 전반적인 가부장적 구조가 변하리라 믿는 것은 확실히 순진한 생각이다. 그러나 자유 시장이 여성을 차별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가부장적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여성에게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해줄 포용적 민주주의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적 기관들이 필요하다.
--- p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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