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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9월 0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4쪽 | 476g | 152*223*30mm |
| ISBN13 | 9791155311004 |
| ISBN10 | 1155311000 |
전재호 저
|
이매진
|
2018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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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한국정치사상/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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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 한국 정치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한국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만드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을 왜곡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내 정치 세력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분단 정부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의지에 따라 도입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단이 낳은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분단 정부 수립에 반대한 좌파의 무장투쟁과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승만의 권력 연장 의지 때문이었다. 미국 역시 남북 대결 상황에서 안보를 빌미로 이승만이 저지르는 자유민주주의의 왜곡을 용인했다. 결국 분단은 한국 정부 수립 초기 자유민주주의의 도입과 왜곡이라는 상반된 결과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전후 일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이 채택되었고 좌우 갈등이 무력 투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제도 내부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단이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상이한 경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4쪽
최규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특히 결단력 부족과 무능력, 권력의지의 부재 같은 개인적 특성은 적극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당시 최규하가 아닌 인물, 곧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대통령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2인자를 용납하지 않은 박정희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런 가정은 성립할 수 없다. 박정희는 절대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을 국무총리로 기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의 집권 기간 중 특수 관계인 김종필을 제외한 모든 국무총리는 순종적이고, 자기 세력을 거느리지 않고, 그런 세력을 거느릴 능력이 없는 인물이었다. 박정희 아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었다. 대통령 계승권자의 리더십 부재는 박정희 장기 집권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물이다. - 146~147쪽
5·18 담론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한국 사회의 정치 변동 과정에서 민주화를 추동해낸 가장 중요한 담론이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사회 내 보수 야당과 시민사회 내 진보 세력을 하나로 묶었을 뿐 아니라 이전까지 수동적 자세에 머물던 중산층 또는 시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시기 동안 5·18 담론에 내재된 민주화 담론들이 실천되면서, 그리고 정치 변동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내 여러 세력 간의 균열이 등장하면서 5·18 담론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담론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5·18 담론이 지닌 민주주의와 민중 지향성이 여전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 173쪽
미국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한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를 원했지만, 항상 민주주의라는 가치보다 동아시아 반공 체제의 안정이라는 현실에 우선하여 대한 정책을 전개했다. 또한 미국은 초기에는 주로 경제 원조나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켰지만,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 원조 중단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압력은 더는 사용할 수 없었다. 군사적 수단 역시 닉슨 행정부의 일방적인 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후기가 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다. 사실 미국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박 정권은 북한의 침략 위험을 핑계로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1979~1980년과 1987년의 민주화 요구가 등장했고, 미국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 때문에 한 번은 불개입이라는 선택을 하고 다른 한 번은 개입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 302~303쪽
노태우 대통령은 유리한 국제 환경을 이용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와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도전’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는 돌발적 상황에서 강경 대응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다시 냉전 시기로 후퇴시켰다. ……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 수단과 목표를 혼동한 채 무조건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함으로써 이전 10년간에 구축된 남북 간의 신뢰를 붕괴시켰고, 남북 관계도 최악으로 악화시켰다. …… 민주화 이후 세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드러난 차별성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적대적 인식과 대결 정책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말해준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상황이 불리하건 유리하건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정책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335쪽
최규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특히 결단력 부족과 무능력, 권력의지의 부재 같은 개인적 특성은 적극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당시 최규하가 아닌 인물, 곧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대통령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2인자를 용납하지 않은 박정희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런 가정은 성립할 수 없다. 박정희는 절대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을 국무총리로 기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의 집권 기간 중 특수 관계인 김종필을 제외한 모든 국무총리는 순종적이고, 자기 세력을 거느리지 않고, 그런 세력을 거느릴 능력이 없는 인물이었다. 박정희 아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었다. 대통령 계승권자의 리더십 부재는 박정희 장기 집권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물이다. - 146~147쪽
5·18 담론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한국 사회의 정치 변동 과정에서 민주화를 추동해낸 가장 중요한 담론이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사회 내 보수 야당과 시민사회 내 진보 세력을 하나로 묶었을 뿐 아니라 이전까지 수동적 자세에 머물던 중산층 또는 시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시기 동안 5·18 담론에 내재된 민주화 담론들이 실천되면서, 그리고 정치 변동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내 여러 세력 간의 균열이 등장하면서 5·18 담론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담론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5·18 담론이 지닌 민주주의와 민중 지향성이 여전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 173쪽
미국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한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를 원했지만, 항상 민주주의라는 가치보다 동아시아 반공 체제의 안정이라는 현실에 우선하여 대한 정책을 전개했다. 또한 미국은 초기에는 주로 경제 원조나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켰지만,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 원조 중단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압력은 더는 사용할 수 없었다. 군사적 수단 역시 닉슨 행정부의 일방적인 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후기가 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다. 사실 미국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박 정권은 북한의 침략 위험을 핑계로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1979~1980년과 1987년의 민주화 요구가 등장했고, 미국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 때문에 한 번은 불개입이라는 선택을 하고 다른 한 번은 개입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 302~303쪽
노태우 대통령은 유리한 국제 환경을 이용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와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도전’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는 돌발적 상황에서 강경 대응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다시 냉전 시기로 후퇴시켰다. ……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 수단과 목표를 혼동한 채 무조건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함으로써 이전 10년간에 구축된 남북 간의 신뢰를 붕괴시켰고, 남북 관계도 최악으로 악화시켰다. …… 민주화 이후 세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드러난 차별성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적대적 인식과 대결 정책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말해준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상황이 불리하건 유리하건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정책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335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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