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0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506g \| 15222530mm
ISBN13	9788947544061
ISBN10	89475440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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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종실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농지에 관한 공부는 농지법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농지의 소유·경영·관리·전용·양도 등에 관한 법 조항을 하나씩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 p.19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 경영의 영세화로 인해 농지법은 갈수록 비농업인의 합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추세다. 농지의 위탁 경영이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제도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농지 위탁 경영은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제한적으로 위탁 경영이나 농업 임대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농지법이 개정되고 있다. --- p.44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농지는 ‘현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p.51

해당 농지에 1973년 이전에 건축물이 있었음을 증명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해당 농지를 경쟁자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1973년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그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를 언제부터 부과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 p.53

농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은 농지임대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 낙찰자 입장에서 이 제도로 인한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농지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인한 명도 분쟁 등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 p.116

농지에 관한 법률 체계의 복잡함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 농지 경매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농지 경매는 이 때문에 어떤 사람에겐 절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기회가 되기도 한다. 특히 농지가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과 같은 특수물건과 합해져 경매에 나올 경우, 농지에 대한 지식과 투자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 p.124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 경매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사실상 발급 여부, 반려 여부, 또는 거절 여부가 농지 경매의 성패를 좌우한다.

---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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