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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3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6쪽 | 556g | 152*225*30mm |
| ISBN13 | 9788963571225 |
| ISBN10 | 896357122X |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세계정치-16이동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
논형
|
2012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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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관계를 국제관계 이론으로 조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서구 국제관계 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한 시각의 조정이 필요한 작업이다. 긴 역사를 통해 다양한 조직원리가 중첩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원리가 구체적인 관계와 현안을 지배하는 양식도 매우 다르다. 복합조직원리는 남과 북의 관계를 규정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체를 규정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관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전통질서에서 근대이행기를 거쳐 이들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근대적 대결양상을 보인다. 남북군사 관계, 경제적 상호의존, 통일을 둘러싼 담론과 전략의 대결 모두 전형적인 근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며 그렇다고 하나의 민족 개념에 기반한 근대와는 구별되는 관계도 아니다. 현재 남북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 즉, 북핵, 평화 체제, 한국의 대북관여, 북한과 주변국 간 외교관계 수립, 북한의 정상화 과정, 통일 등 많은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원리들을 분석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단위 의식과 조직원리가 복합된 가운데 전개되는 남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구적 국제정치 이론을 정립해야만 남북 관계를 국제정치 이론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자가 상대방을 ‘보는 방식’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보는 방식’은 상대방을 ‘악’으로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 과정이었다. 또한, ‘보는 방식’은 자신들의 주민들에게 위로부터의 ‘강제된 시선’을 부여했다. 이러한 ‘시선의 정치’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탄생을 의미하였고, 시선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담론’을 공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냉전시기 ‘반공주의’와 ‘반제국주의’로 대표되는 남북한 이데올로기는 상대방에 대한 끊임없는 시선의 교차를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의 시선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 즉, 남북한 힘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시선 역시 변화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상대방 주민에 대한 ‘구원과 해방’의 시선 위에 ‘동정과 시혜’의 시선이 겹쳐졌다. 오늘날 남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돕기운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동정과 시혜’의 시선이 놓여 있다.
남북한의 ‘시선의 정치학’에는 다른 한편, 남북한의 민족과 체제를 둘러싼 정당성 경쟁이 놓여 있다. 남북한은 자신들의 시선에 민족적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담았다. 위와 같은 남북한의 시선의 경쟁은 분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는 국제정치다”라는 언명은 남북한 관계를 국제정치의 독립변수로서 보는 경우와 종속변수로서 보는 경우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정치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요인이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통해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제정치에 대한 종속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냉전의 종식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 관계와 세계 질서의 영향력과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두 가지 인과적 경로를 비교한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가 독자적인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위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의 노력이 세계 질서의 영향 하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남북 관계는 전통질서에서 근대이행기를 거쳐 이들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근대적 대결양상을 보인다. 남북군사 관계, 경제적 상호의존, 통일을 둘러싼 담론과 전략의 대결 모두 전형적인 근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며 그렇다고 하나의 민족 개념에 기반한 근대와는 구별되는 관계도 아니다. 현재 남북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 즉, 북핵, 평화 체제, 한국의 대북관여, 북한과 주변국 간 외교관계 수립, 북한의 정상화 과정, 통일 등 많은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원리들을 분석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단위 의식과 조직원리가 복합된 가운데 전개되는 남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구적 국제정치 이론을 정립해야만 남북 관계를 국제정치 이론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자가 상대방을 ‘보는 방식’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보는 방식’은 상대방을 ‘악’으로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 과정이었다. 또한, ‘보는 방식’은 자신들의 주민들에게 위로부터의 ‘강제된 시선’을 부여했다. 이러한 ‘시선의 정치’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탄생을 의미하였고, 시선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담론’을 공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냉전시기 ‘반공주의’와 ‘반제국주의’로 대표되는 남북한 이데올로기는 상대방에 대한 끊임없는 시선의 교차를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의 시선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 즉, 남북한 힘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시선 역시 변화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상대방 주민에 대한 ‘구원과 해방’의 시선 위에 ‘동정과 시혜’의 시선이 겹쳐졌다. 오늘날 남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돕기운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동정과 시혜’의 시선이 놓여 있다.
남북한의 ‘시선의 정치학’에는 다른 한편, 남북한의 민족과 체제를 둘러싼 정당성 경쟁이 놓여 있다. 남북한은 자신들의 시선에 민족적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담았다. 위와 같은 남북한의 시선의 경쟁은 분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는 국제정치다”라는 언명은 남북한 관계를 국제정치의 독립변수로서 보는 경우와 종속변수로서 보는 경우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정치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요인이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통해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제정치에 대한 종속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냉전의 종식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 관계와 세계 질서의 영향력과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두 가지 인과적 경로를 비교한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가 독자적인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위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의 노력이 세계 질서의 영향 하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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