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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2월 1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62894 |
| ISBN10 | 894606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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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은 현재의 사회·기술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한다.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사회 양극화, 고령화, 에너지·자원 문제,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문제에 대한 전환적 대응(transformative change)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과 자원의 보호와 유지가 이루어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기존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중심의 혁신활동 및 정책을 넘어 성장·사회통합·환경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활동을 지향한다. --- p.17
현재 사회·기술시스템은 에너지 집약형 생산방식, 저렴한 재료 및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대량생산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에너지 투입의 대량생산시스템은 환경문제, 에너지 고갈, 식품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해왔다. 대량생산시스템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면서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대량생산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모색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환경, 에너지, 식품 등 공공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범적 논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제체제를 열어갈 새로운 에너지원의 모색과 새로운 기술적·경제적 기회의 탐색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p.44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요소 투입 및 기술 공급자 중심 시각을 유지한 기존 과학기술정책은 성장 이후 추격 목표를 상실함에 따라 효과성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와 역할이 경제성장을 넘어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발전, 삶의 질 제고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 p.65
에너지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중앙집중적인 에너지시스템을 지역분산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이런 논의와 실천 과정에서 ‘지역에너지’ 개념이 등장했으며,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관한 논의 속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지역에너지는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 p.113
전환이론은 네덜란드에서 형성되었고 발전했다. 네덜란드의 전환이론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전환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 또는 복잡한 하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 과정”이다. 전환은 대규모의 기술적, 경제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발전과 각 부분의 발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자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각 영역의 발전 즉 기술적, 경제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발전 등이 서로 영향을 주며 강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 강화 작용을 하는 서로 연계된 변화들의 합(a set of connected changes)으로 기술, 경제, 제도, 행태, 문화, 생태계와 신념 체계 등 상이한 영역의 변화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환이 되는 것이다. --- p.141
플랑드르의 전환관리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지속가능성은 1990년대에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플랑드르에서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도입하고 반영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특히 1999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시도들이 본격 정책화되었다. 지속가능성이 환경정책의 중요한 기조가 되었고 특히 2003년에는 전환관리가 여러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 p.166
그러나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시작된 한국의 적정기술 담론은 적정기술 접근이 가진 사회·기술시스템 속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며,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서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례는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가 발간한 ??이웃을 위한 적정과학기술 100선?? 이다. 이 자료집은 “국내외 적정기술 중 물, 에너지, 보건의료, 식품보관, 폐기물, 산업, 건축, 교육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적정기술을 소개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적정기술 개발에 참고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자료집은 기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개발과 이용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맥락, 관련 기술 인력의 교육,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재정 메커니즘, 관련 기술을 둘러싼 제도적·정책적 조건 등에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사회·기술시스템은 에너지 집약형 생산방식, 저렴한 재료 및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대량생산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에너지 투입의 대량생산시스템은 환경문제, 에너지 고갈, 식품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해왔다. 대량생산시스템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면서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대량생산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모색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환경, 에너지, 식품 등 공공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범적 논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제체제를 열어갈 새로운 에너지원의 모색과 새로운 기술적·경제적 기회의 탐색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p.44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요소 투입 및 기술 공급자 중심 시각을 유지한 기존 과학기술정책은 성장 이후 추격 목표를 상실함에 따라 효과성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와 역할이 경제성장을 넘어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발전, 삶의 질 제고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 p.65
에너지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중앙집중적인 에너지시스템을 지역분산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이런 논의와 실천 과정에서 ‘지역에너지’ 개념이 등장했으며,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관한 논의 속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지역에너지는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 p.113
전환이론은 네덜란드에서 형성되었고 발전했다. 네덜란드의 전환이론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전환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 또는 복잡한 하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 과정”이다. 전환은 대규모의 기술적, 경제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발전과 각 부분의 발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자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각 영역의 발전 즉 기술적, 경제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발전 등이 서로 영향을 주며 강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 강화 작용을 하는 서로 연계된 변화들의 합(a set of connected changes)으로 기술, 경제, 제도, 행태, 문화, 생태계와 신념 체계 등 상이한 영역의 변화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환이 되는 것이다. --- p.141
플랑드르의 전환관리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지속가능성은 1990년대에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플랑드르에서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도입하고 반영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특히 1999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시도들이 본격 정책화되었다. 지속가능성이 환경정책의 중요한 기조가 되었고 특히 2003년에는 전환관리가 여러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 p.166
그러나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시작된 한국의 적정기술 담론은 적정기술 접근이 가진 사회·기술시스템 속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며,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서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례는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가 발간한 ??이웃을 위한 적정과학기술 100선?? 이다. 이 자료집은 “국내외 적정기술 중 물, 에너지, 보건의료, 식품보관, 폐기물, 산업, 건축, 교육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적정기술을 소개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적정기술 개발에 참고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자료집은 기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개발과 이용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맥락, 관련 기술 인력의 교육,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재정 메커니즘, 관련 기술을 둘러싼 제도적·정책적 조건 등에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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