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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와 지역주의

한국 정치와 지역주의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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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3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722g | 153*224*30mm
ISBN13 9788997472024
ISBN10 89974720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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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한국이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후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하여 통치기구와 선거제도를 고치면서 착실히 민주국가로의 길을 밟았다는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2장은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심화되어 왔는가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의 현상을 검토하였다. 제4장은 필자가 2010년 5월에 실시한 정치의식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5장은 지역주의의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6장은 한국 지역주의의 특징과 표출 원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통치 제도의 구축과 헌법 개정의 역사적 전개를 돌이켜볼 때 한국의 통치 제도는 독재정권의 유지와 군사정권의 유지라고 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이해된다. 그리하여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의 실시가 보장됨으로써 부정선거라고 하는 오랜 한국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시정되는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며, 역대 헌법 개정 과정 중에도 민주주의 이념에 의거한 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정치에 지역주의가 표출되는 것은 1987년의 민주화 이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도 지역주의적 경향이 보인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민주화 이후의 지역주의와는 명백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 이후 2007년까지 실시된 다섯 차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지역주의 현상이었다.

역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면 지역주의가 유권자의 정책판단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간의 뿌리 깊은 대립에 의해 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즉 지역주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떠나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대립의 원인으로 특기할 사항은 국민의 과반수가 선거 때 정치인들이 지역 대립 감정을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권력 획득의 도구로 이용되어 온 측면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역감정과 같은 인간의 정신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역 갈등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이다. 지역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정치의식 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한국인이 지역 대립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지역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지역주의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영호남 두 지역 시민의 의사 결정은 정치가에 대한 이미지,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언설과 매스컴의 보도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시민이 상대 지역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파악할 수 있다. … 한국의 정치 문화적 특성인 우리공동체라는 귀속조직의 특징을 검토해 보면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지역 대립처럼 보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권력 획득을 둘러싼 정치사상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생긴 경쟁 사회 현상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 갈등은 존재했다고 생각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주요 변수가 되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양성되어 온 영남지역에 대한 반감은 호남지역 사람들의 심층심리에 잠재하여 피해의식이란 형태로 고정화되어 왔다. 또한 다양한 경험치들 가운데 필요한 사례들을 누적시키는 가운데 호남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영남지역 사람들의 잠재의식으로 고착화되어 갔다.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간의 지역 갈등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다차원적 모델을 형성하였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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