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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4대 강국

한반도와 4대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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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44쪽 | 153*224*35mm
ISBN13 9788946062283
ISBN10 894606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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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 진행된 국제적 운명 때문에 오늘날 한반도에는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하지만, 그 이전 1269년 동안 그들은 하나의 국가였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한은 자신들의 실체를 스스로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은 냉전 갈등의 도가니 속에서 창출되었고, 또 탈냉전 이후에는 세계화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휩쓸린 국가 정체성을 가진 불완전한 두 개의 민족국가(nation-state)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_ 10쪽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한국 속담은 강대국 틈에 있는 약소국의 안보적 곤경에 대한 종래 현실주의적 지혜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세계 정치 속에서 한국을 두고 강대국끼리 벌인 치열한 경쟁의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한 세기 이상, 특히 1894년부터 1953년 사이에 한반도는 광범위한 지정학적 투쟁과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극심한 경쟁지역이었다. 이 경쟁에는 제국주의 일본부터 제정 러시아, 소련, 청나라, 중화인민공화국(PRC), 미국까지 다양한 정도로 연루되었고, 이는 동시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4대 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_ 19쪽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두 개의 한국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이전 1000년 이상을 하나의 국가로 존속해왔다. 이렇게 광범위한 하나의 민족적 실체가 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예를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또한 남북한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국제사회에서 ‘정상적’ 민족 국가로 기능하는 각각의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왔다. 마치 엉덩이가 붙은 쌍둥이처럼 남북한의 모든 움직임과 국가 정체성은 정반대의 이념을 가진 판박이로 거듭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_ 24쪽

왜냐하면 한반도는 세계 다섯 개 주요 글로벌 강국 중 4개국이 불편하게 마주치는 위험한 발화 지대이기 때문이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그들의 지역 정책 및 세계 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들 네 개 주요 강대국 중, 중국만이 명실상부하게 다각적인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정치, 경제, 문화, 인식의 측면에서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_ 75쪽

따라서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이며, 국제정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요동칠 수 있음을 실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남한과는 관계를 정상화하면서도 북한과는 여전히 시대착오적 방위조약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지도자로서의 임무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승인을 추구하는 데에 기회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과의 경제적 연계 증가와 북한에 대한 원조 제공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이다. 한편 중국이라는 외교적 존재는 남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에 따른 몇몇 제약으로부터 숨통을 트게 해주었지만, 반면 북중 유대 관계는 중국에게 일정 정도의 제약을 초래했다. 한반도와 아직 그 질서가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지역인 동북아시아는 서울-베이징-평양 간 삼각관계의 양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전개될 것임이 분명하다. _ 147쪽

러시아가 강대국 지위에서 허약한 국가로 급전직하했다는 사실, 그리고 널리 인정되는 ‘국가’ 정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러시아 외교 정책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하게는 탈냉전 이후 한반도 정책의 혼란을 반증하는 것이다. 1990년대 러시아의 지속적 쇠퇴는 중국의 발전과 동시에 발생했고, 1990년대 북한의 궤적은 사회주의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의 쇠퇴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소련의 최종 몰락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_ 152쪽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달성하려고 했지만, 등거리 정책은 달성하지 못했다. 서울과 개선된 관계로부터 모스크바가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남한-러시아의 관계는 북한-러시아 관계보다 훨씬 신속하게 발전했다. 크렘린은 공평함을 통해 삼각협력의 믿음을 조성하기 원했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참여를 장려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 …… 러시아는 중립적 자세, 일관성, 성실성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 실질적 레버리지가 없는 데다 그것은 대규모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_ 222쪽

휘팅은, 중국에게 “전쟁을 떠올리게(war recall)” 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식민지/제국주의를 떠올리게(colonial/imperial recall)” 한다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한국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즉, 일본 지도자들의 정치적 성명, 역사 교과서 발행, 야스쿠니 신사 방문, 일본 우익 그룹의 활동과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시민 사회나 언론 매체들의 거의 자동 반사적인 반발과 항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 일본과 상호작용을 논의할 때 과거 역사적 사건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다. 따라서 아무리 한일관계가 경제·안보협력, 정치적·문화적 연계의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고 할지라도 양국 간에는 어업 분쟁, 영토 분쟁, 역사 해석 등 역사적 민감성으로 가득 찬 험악한 논쟁이 여전히 오고 가는 것이다. _ 233쪽

역설적이게도 일본은 서울로 하여금 베이징을 긴밀하게 포용하도록 몰아가지만, 한편으로는 통일 한국이 중국과 제휴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통합된 한국―특히 핵무기를 갖고 있는―을 두려워하지만, 안보 딜레마의 전형적 표현처럼 정작 일본 자신은 군국주의화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 강화를 말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접촉을 축소하고, 러시아와 영토 문제로 적대하고, 중국 봉쇄 정책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비록 일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웃 국가들과 적대한다고는 믿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일본 국내의 민족주의는 다른 모든 동북아시아 국가에 존재하는 민족 정체성의 상처와 신랄하게 상호작용하는 대외 정책의 생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중국과 한국은 항상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며 미래를 경시한다고 비판받지만, 역설적으로 “‘아시아로 다시 편입되기 위해서’ 인정해야만 하는 자신들의 제국주의 과거를 정작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인들 자신”일 것이다. _ 305쪽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외부 행위자이다. 지구상 거의 모든 지역에 미국의 패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지만, 그중 동북아시아는 역사적·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곳이다. 특히 지역의 전략적 교차점에 위치한 한반도는 미국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상과 권력 덕분에 워싱턴은 서울과 평양 모두에게 이유만 다를 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외 정책 구상 및 실행은 국내 정치 역학과 지역 및 세계의 이익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또 형성된다. _ 308쪽

일부 온건한 비평가들은, 제국주의의 핵심 특징은 정치권력과 지배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어떤 성격의 제국이든지 ‘제국’으로 불리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정치적 지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과 약소국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착취를 조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공식적인 정치적 지배 없이 미국을 ‘제국주의’니 ‘제국’이니 하고 부르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러한 형식 논리로 현실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좋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제국처럼 보이고, 제국처럼 행동하고, 제국처럼 갈수록 여기저기서 꽥꽥 소리치고 다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설마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_ 315쪽

실제 한국에는 민족국가 차원에서의 국가 정체성 부활이 진행되고 있다. 즉, 한국의 분열된 민족국가는 두 개의 반쪽이 공식적으로는 서로를 향해 상호접근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반면, 60년간의 보호자이자 선동가는 두 개의 반쪽으로부터 여전히 크고 낮은 정도의 호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지금 잘못된 길을 추구하면 두 개의 한국 모두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가 없다면 한반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을 위험이 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뒤 남침이 있었던 1950년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래가 이렇게나 불투명했던 적이 없다. _ 397쪽

외부 세계―서울, 베이징, 모스크바, 도쿄, 워싱턴―가 평양에 대응하는 방법은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응하는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숙명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일성 이후 체제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비결정적 이미지는 4대 강국 같은 외부 세계에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같은 비결정적 이미지가 외부 세계로 하여금 북한 지도자들이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영향력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처럼 4대 강국은 한반도 통일에 ‘제약과 기회’를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반도 통일의 성격과 방향을 명령할 수는 없다. _ 480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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