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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보수의 나라 영국 3 영국 현대

전통과 보수의 나라 영국 3 영국 현대

살림지식총서-57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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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278g | 120*190*20mm
ISBN13 9788952239976
ISBN10 895223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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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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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연금으로, 질병은 건강보험으로, 무지는 교육으로, 불결은 주거개선 정책으로, 나태함은 완전고용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 전제조건은 가족수당, 완전고용,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확립하는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사회복지보장을 위해 4가지 시행원칙을 정했다._22쪽

맥밀런 총리는 맥밀런 출판사 창업자 손자로 이튼칼리지와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기득권층 엘리트이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무를 솔선수범한 실용주의 총리로 평가된다. 제1차 세계대전에 근위 보병대의 장교로 참전해 “모두 단결해 영국의 자신감을 회복하자”고 호소했고,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으로 봉사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_46~47쪽

영국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치 노조의 결정에 의해 통치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고 의료 서비스는 마비되었다. 노조 파업으로 평균임금은 10% 정도가 상승했지만 ‘불만의 겨울(the winter of discontent)’은 공공의 심리적 분위기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다. 불만의 겨울은 과도한 복지와 만성적 파업의 영향으로 온 것이었다. 1960~70년대 기업의 국영화가 가져온 고비용, 저효율, 저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파업이 지속되었다. 효율성보다 평등을 적용하는 사회주의적 경향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켰다._122쪽

대처는 11년 동안 집권하면서 영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1990년 총리직을 사임한다. 그 주된 원인은 강제로 입법한 인두세 시행이었다. 또한 EU와 유럽 단일 시장에는 찬성했으나 단일 통화나 유럽 연방제와 같은 정치적 통일에는 반대함으로써 보수당과 국민 여론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대처 총리 몰락의 또 다른 원인은 1987년 주가 대폭락 사건으로 이어진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_151쪽

기존 노동당의 노선과 거리를 두는 반면 대처리즘의 정책 일부를 받아들임으로써 중간적인 방향을 채택했다. 이러한 노선을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저서에 근거해 “제3의 물결”이라 부른다. 블레어는 대처와 메이저 정책의 많은 부분과 노조 개혁에 대한 관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여 민영화된 많은 국가사업을 다시 국영화하지 않았다. 블레어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한 국영이든 민영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제3의 물결’이라는 호평도 있지만 블레어가 그 어느 쪽도 대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_ 174~175쪽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관련한 국민투표에서 51.9%의 지지를 받으면서 브렉시트가 확정되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 잔류 결과를 예상하고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자 이에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유럽연합 탈퇴 후 EU와의 협상은 새로운 총리가 맡아야 한다며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내무 장관이던 테리사 메이(Theresa May)가 차기 총리로 결정된다._228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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