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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1월 2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432g | 148*210*30mm |
| ISBN13 | 9791185253596 |
| ISBN10 | 1185253599 |
평화의 불씨 26년의 기록
: 윤금이공대위 1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5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고유경 저
|
민중의소리
|
2018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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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운동본부 역사 가운데 나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발생했을 때다. 당시 매년 300여 건의 미군 범죄가 자행됐지만, 단 한 건도 구속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이에 운동본부는 각종 미군 범죄들이 ‘한미SOFA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원천적으로 피해자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구조에 기인한 것임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냈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고, 이후 미군범죄의 대응을 위한 상설 조직체로서 운동본부는 미군범죄 실태를 알리기 위해 신고센터와 9년간의 금요집회(439차까지)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투쟁을 부단히 해나갔다. 그 결과 2000년 12월 한미 양국 간에 SOFA 개정 합의안이 타결되어 형사재판권, 민사소송절차 등 7개 분야에서 개정 성과를 얻어냈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됐는데, 우선 ‘외교통상부 SOFA 운영실’이 가동됐고, 2011년에는 미군 범죄자의 기소 이전에도 가해 미군의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2013년에는 외교부에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정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전 대표, 변호사
운동본부는 정해놓은 명제를 내세우기보다 피해자의 고통에 다가서려 애썼다. 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윤금이, 조중필, 심효순 심미선과 같이 실제 피해를 당한 이들의 고통이 알려지면서 자국민을 보호할 대한민국의 의무를 말하는 국민들이 늘어갔고, 주권국가간 호혜 평등이라는 원칙을 지향하는 정치인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에 대한 규탄과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왔다. 당초 주한미군 범죄문제 대응에서 출발했지만, 환경문제나 기지문제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여러 측면에서 벌어지자 여기에도 적극 대처해 대안을 냈다. 일찍부터 해외의 미군기지문제 관련 운동단체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며 중요 사건에서 해외 운동의 경험을 활용한 것은 운동본부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 결과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나 형사재판권, 환경, 기지, 노무, 방위비분담금 등 다방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관련 제도의 일단을 바꿔낼 수 있었다. 특히 운동본부가 꾸준히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사 당국에 대한 감시와 촉진 역할을 해오면서, 당국의 주한미군 관련 실무 운영도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지원하고 당국의 주권적 권한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방향으로 차츰 나아가고 있다. 운동본부 활동의 성과라고 말해도 큰 과장은 아닐 것이다.
운동본부 역사 가운데 나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발생했을 때다. 당시 매년 300여 건의 미군 범죄가 자행됐지만, 단 한 건도 구속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이에 운동본부는 각종 미군 범죄들이 ‘한미SOFA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원천적으로 피해자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구조에 기인한 것임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냈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고, 이후 미군범죄의 대응을 위한 상설 조직체로서 운동본부는 미군범죄 실태를 알리기 위해 신고센터와 9년간의 금요집회(439차까지)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투쟁을 부단히 해나갔다. 그 결과 2000년 12월 한미 양국 간에 SOFA 개정 합의안이 타결되어 형사재판권, 민사소송절차 등 7개 분야에서 개정 성과를 얻어냈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됐는데, 우선 ‘외교통상부 SOFA 운영실’이 가동됐고, 2011년에는 미군 범죄자의 기소 이전에도 가해 미군의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2013년에는 외교부에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정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전 대표, 변호사
운동본부는 정해놓은 명제를 내세우기보다 피해자의 고통에 다가서려 애썼다. 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윤금이, 조중필, 심효순 심미선과 같이 실제 피해를 당한 이들의 고통이 알려지면서 자국민을 보호할 대한민국의 의무를 말하는 국민들이 늘어갔고, 주권국가간 호혜 평등이라는 원칙을 지향하는 정치인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에 대한 규탄과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왔다. 당초 주한미군 범죄문제 대응에서 출발했지만, 환경문제나 기지문제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여러 측면에서 벌어지자 여기에도 적극 대처해 대안을 냈다. 일찍부터 해외의 미군기지문제 관련 운동단체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며 중요 사건에서 해외 운동의 경험을 활용한 것은 운동본부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 결과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나 형사재판권, 환경, 기지, 노무, 방위비분담금 등 다방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관련 제도의 일단을 바꿔낼 수 있었다. 특히 운동본부가 꾸준히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사 당국에 대한 감시와 촉진 역할을 해오면서, 당국의 주한미군 관련 실무 운영도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지원하고 당국의 주권적 권한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방향으로 차츰 나아가고 있다. 운동본부 활동의 성과라고 말해도 큰 과장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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