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16쪽 \| 21527020mm
ISBN10	2586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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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 ISSUE 10 Case Study 표현의 자유 vs 공공의 이익 뉴스에도 가짜가 있는 시대 16 Special Report 우리 사는 세상, 아직 살 만한가요? 2018 인권/성 평등 & 보건복지 이슈 62 역사 속의 재판 찰스 1세와 혁명재판 74 온정 : Warm Justice 통일국가를 위한 새로운 철학적 가치관의 요구 김광록 교수 114 칼럼 국회 전문위원의 역할과 전문성 정재룡 INFORMATION & WORK 14 제대LAW 택시기사가 도로에 두고 간 취객 사망 유기치사죄에 해당할까? 30 통일법 우리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조화 최은석 교수 78 쉬는 法을 잊은 그대에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재판연구원 잡학사전 94 Live Talk 축산업계 사내변호사의 길을 묻다 정회석 변호사 106 Go Abroad 미국 로스쿨 졸업 후 진로 김세진 LAW & SCHOOL 50 법전원 인사이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사고하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4 영화로 보는 法 명예에 관하여 영화 〈어 퓨 굿 맨〉 90 민법 Guide 민사법을 말하다 Ⅱ 여지윤 변호사 96 LEET Guide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한방에 휘어잡기! 3 PEOPLE & INTERVIEW 26 Table Talk 합의금을 제가 내도 되나요? 조우성 변호사 34 In-house, In-sight SK실트론 사내변호사의 하루 고범준 변호사 36 Man In Lawfirm 1 뜨거운 연대로 벼려 낸 로펌의 가치 ALLEN & OVERY 42 Mentor & Mentee 다음 세대의 ‘일’을 함께 고민하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조인선 변호사 & 예비법조인 이석훈 68 Man In Lawfirm 2 차이를 만드는 격을 세우다 법무법인 세움 82 기자가 만난 사람 언어의 정신으로 법의 의미를 탐구하다 이철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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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권/성 평등 & 보건복지 이슈 ‘법’과 ‘삶’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살면서 수도 없이 해야 하는 판단의 기준을 바꾸고, 그러한 판단이 모여 만들어가는 ‘인생’을 바꾼다. ‘익숙함’에서 걸어 나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변화는 어떤 한 시점에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위해 오랜 시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사회, 법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와 같은 관점으로 다른 사람도 그 문제를 본다면 해결될 수 있는지, 나의 관점은 고작 내 경험에만 근거한 것이 아닌지 등 자기 점검을 해 나간다면, 언젠가 우리도 본 판결과 같이 관점의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사회 또는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p.20, Special Report

다음 세대의 ‘일’을 함께 고민하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제 목표는 ‘노사공감’을 도출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노동자가 정년까지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업 환경이 뒷받침되기를 희망해요. 노동자가 불만으로 가득 찬 기업이 높은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어렵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닥쳐올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 p.48, Mentor & Mentee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까지 갖춘 사내변호사 마지막으로 사내변호사가 되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경험해볼 수 있다.특히, 노동법에 관심이 많아 인사·노무 이슈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로펌이나 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강의도 수강 중이다. 다른 팀원들도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으며, 사내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자신만의 전문 분야까지 개척하고 싶은 예비법조인들에게 SK실트론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 --- p.35, In-house, In-sight

언어의 정신으로 법의 의미를 탐구하다 “법을 공부하는 건 결국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그때 필요한 단어라든지, 표현들을 찾아두면 법리를 피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요. 얼마나 설득력 있게 표현하느냐가 결국 차이를 만들어내죠.” --- p.88, 기자가 만난 사람

통일국가를 위한 새로운 철학적 가치관의 요구 우리 사회에서 그 구성원이 따르고 지켜야 할 지침이나 규범 또는 그 가치로 흔히들 보편적 정의를 든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든 누구든지 그가 속한 사회에서는 따르고 지켜야 할 지침이나 규범으로서 보편적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온정, 따듯한 정의, Warm Justice에서 찾기도 한다. 그간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다른 한편에서 소외받아온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 p.77, 온정 : Warm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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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을 위한 필수 매거진 〈월간로스쿨〉 12월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2018년 인권/성 평등과 보건복지를 주제로 한 기획기사를 필두로 다양한 법조계 이슈 등 리걸 마인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가득 담았다. 예비법조인 로스쿨생의 참여로 진행되는 Mentor & Mentee 코너에서는 노사 공감 사회를 꿈꾸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만남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미국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탐방 기사까지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을 위한 쓸모 있는 정보가 가득하다. 12월호 Special Report의 주제는 우리나라 ‘2018 인권/성 평등 & 보건복지 이슈’이다. 지난 한 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슈는 인권/성 평등관련 청원이었다. ‘사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기에 큰 의미가 있다. 12월호 〈월간로스쿨〉에서 이를 둘러싼 공익법률 이슈와 예비법조인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시사점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더불어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을 대표하는 공익법 전문 변호사 2인과의 미니인터뷰도 소개한다. Mentor & Mentee 코너에서는 노사 공감 사회를 꿈꾸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노동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예비법조인의 만남을 소개한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하다. 중대한 변론의 순간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어떤 태도와 논리를 견지해야 할까?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고민과 역할 등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는 멘토의 이야기가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자세한 내용은 12월호 〈월간로스쿨〉에서 볼 수 있다. 12월호 법전원 인사이드 코너에서는 경희대학교 로스쿨을 찾았다. 경희대 로스쿨 학생들은 경희대의 상징인 웃는 사자상처럼 평온함과 여유를 잃지 않고 세상에 당당히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입시 팁, 변호사시험 공부 방법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전하는 로스쿨 입학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로스쿨 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 등 쓸모 있는 정보를 가득 담았다. 12월호 월간로스쿨에서 경희대 로스쿨 A to Z를 만나보자! 〈월간로스쿨〉의 히든카드 Man In LawFirm 코너에서는 영국계 로펌인 ‘ALLEN & OVERY’와 국내 스타트업 법률자문 전문 ‘법무법인 세움’을 소개한다. ALLEN & OVERY는 1930년 영국에서 설립된 후 현재 전 세계 31개국에 44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곳곳의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월호에서는 Allen & Overy 서울사무소를 대표하는 3인의 변호사와 미니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번째 Man In LawFirm 코너에서는 스타트업계 분야에서 전문성으로 설립된 ‘세움’을 소개한다. 세움만이 가진 차별화된 노하우와 성과를 비롯해 ‘최초의 도전으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로펌’으로서 세움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다루는 코너, 기자가 만난 사람 12월호에서는 작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철재 미국 변호사 만났다. 변호사로서의 삶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할 텐데, 그는 어떻게 작가로서,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삶까지도 완벽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 월간로스쿨 12월호에서 그의 삶을 만나볼 수 있다. 〈월간로스쿨〉의 인기 코너 In-house, In-sight에서는 사내변호사의 하루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사내변호사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관심도를 반영하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기업 소속 변호사들의 하루를 엿볼 수 있다는 게 이 코너의 장점. 12월호에서는 반도체 소자 제조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 사내변호사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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