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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1월 2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8쪽 | 416g | 140*210*20mm |
| ISBN13 | 9791185446493 |
| ISBN10 | 1185446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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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류
-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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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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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 스포츠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것이 사회에서는 법률이라는 말로, 스포츠에서는 룰이라는 말로 조금 다르게 표현될 뿐이다. 실제로 사회가 운영되는 기본정신과 스포츠의 기본정신은 똑같다. 법의 기본 정신이 ‘정의와 배려’라면 스포츠의 기본정신은 ‘정정당당과 배려’이기 때문이다. 정의라는 이름이 정정당당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그런데 시카고 컵스의 ‘염소의 저주’는 조금 다르다. 빌리 사이아니스는 ‘다시는 이곳에서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직접 내뱉었다. 그야말로 말로서 엄청난 해악을 고지한 것이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까.
- [1부 정정당당 스포츠, 그래야 위풍당당] 중에서
사심의 영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판정이 보상판정(報償判定)이다. 심판이 이전에 잘못 판정을 해놓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대편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다. 얼핏 보면 불의(不義)를 불의로서 갚아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상판정은 심판이 보이는 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반대로 판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보상판정은 경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선수들의 사기를 꺾거나 경기의 흐름을 바꿔 멋진 승부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형사법적으로는 선수들의 승부조작과 같은 영역에 있다. 거창하게 승패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의 영역을 벗어난 행위라는 의미이다.
- [1부 정정당당 스포츠, 그래야 위풍당당] 중에서
A는 길가에 주차를 하다가 인근 가게 주인인 B와 시비가 일었다. 처음엔 말다툼으로 시작했지만 싸움이 점점 커졌다. 결국 B가 A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화가 난 A도 주변에 있는 야구공을 집어 들고 B를 향해 던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뜯어말려 두 사람의 싸움은 상처 없이 끝났다. 경찰서에 연행된 두 사람은 서로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유효할까. 결론적으로 A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B는 처벌되지 않는다.
- [2부 기기묘묘한 반칙의 세계] 중에서
할리우드 액션은 과장된 행동으로 심판을 속여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경기의 공정한 진행’이라는 심판의 업무가 방해를 당한 것처럼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긴 어렵다. 페널티킥 선언에는 선수의 과장된 몸짓 이외에 심판의 잘못된 판단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선수들의 모든 과장된 몸짓에 대해 심판이 파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파울’인지 ‘할리우드 액션’인지를 제대로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심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 [2부 기기묘묘한 반칙의 세계] 중에서
“점당 얼마짜리 고스톱부터 도박인가요?” 검사가 되고 난 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다. ‘고스톱’은 한때 국민오락으로 불렸다. 그런데 오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처벌이 되기도 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 정도 걸어야 도박죄가 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처벌이 되고, 어느 경우에 처벌이 되지 않는지 묻는 사례가 많다.
- [3부 선수는 공인이다] 중에서
그렇다면 ‘아~주~라~’라는 다수의 외침이 강요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아~주~라~’라는 외침이 공을 주운 사람에게 심리적인 억압으로 느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라~’를 외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도한 효과는 아닐 것이다.
- [4부 관중도 경기의 구성원] 중에서
- [프롤로그] 중에서
그런데 시카고 컵스의 ‘염소의 저주’는 조금 다르다. 빌리 사이아니스는 ‘다시는 이곳에서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직접 내뱉었다. 그야말로 말로서 엄청난 해악을 고지한 것이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까.
- [1부 정정당당 스포츠, 그래야 위풍당당] 중에서
사심의 영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판정이 보상판정(報償判定)이다. 심판이 이전에 잘못 판정을 해놓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대편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다. 얼핏 보면 불의(不義)를 불의로서 갚아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상판정은 심판이 보이는 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반대로 판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보상판정은 경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선수들의 사기를 꺾거나 경기의 흐름을 바꿔 멋진 승부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형사법적으로는 선수들의 승부조작과 같은 영역에 있다. 거창하게 승패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의 영역을 벗어난 행위라는 의미이다.
- [1부 정정당당 스포츠, 그래야 위풍당당] 중에서
A는 길가에 주차를 하다가 인근 가게 주인인 B와 시비가 일었다. 처음엔 말다툼으로 시작했지만 싸움이 점점 커졌다. 결국 B가 A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화가 난 A도 주변에 있는 야구공을 집어 들고 B를 향해 던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뜯어말려 두 사람의 싸움은 상처 없이 끝났다. 경찰서에 연행된 두 사람은 서로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유효할까. 결론적으로 A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B는 처벌되지 않는다.
- [2부 기기묘묘한 반칙의 세계] 중에서
할리우드 액션은 과장된 행동으로 심판을 속여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경기의 공정한 진행’이라는 심판의 업무가 방해를 당한 것처럼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긴 어렵다. 페널티킥 선언에는 선수의 과장된 몸짓 이외에 심판의 잘못된 판단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선수들의 모든 과장된 몸짓에 대해 심판이 파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파울’인지 ‘할리우드 액션’인지를 제대로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심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 [2부 기기묘묘한 반칙의 세계] 중에서
“점당 얼마짜리 고스톱부터 도박인가요?” 검사가 되고 난 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다. ‘고스톱’은 한때 국민오락으로 불렸다. 그런데 오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처벌이 되기도 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 정도 걸어야 도박죄가 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처벌이 되고, 어느 경우에 처벌이 되지 않는지 묻는 사례가 많다.
- [3부 선수는 공인이다] 중에서
그렇다면 ‘아~주~라~’라는 다수의 외침이 강요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아~주~라~’라는 외침이 공을 주운 사람에게 심리적인 억압으로 느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라~’를 외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도한 효과는 아닐 것이다.
- [4부 관중도 경기의 구성원] 중에서
--- 본문 중에서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선수들이 매일 겪는 일상과, 어렵기만 했던 법지식을 함께 엮어 쉽게 풀어낸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소중함은 선수들에게 ‘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이다. 스포츠는 서로 배려하면서, 즐기면서 해야 한다. 한순간의 승리를 위해 영원히 비난받을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스포츠를 지배하는 이념은 법과 마찬가지로 정의, 즉 정정당당이기 때문이다.
- 홍명보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양중진 검사님이 어려운 법률분야를 알기 쉽게 강의해 주셨다. 승부조작, 불법도박,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포괄적인 분야는 물론 빈볼, 벤치 클리어링과 같은 야구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설명도 꽤 흥미 있었다. 프로야구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나를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 이승엽
이 책은 훌륭한 지도자이자 좋은 동료 같은 책이다. 그간 엘리트 스포츠 교육이 애써 외면해 온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정정당당과 배려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게다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을 우리에게 익숙한 스포츠에 녹여 쉽게 설명했다.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 좋은 선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 현주엽
- 홍명보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양중진 검사님이 어려운 법률분야를 알기 쉽게 강의해 주셨다. 승부조작, 불법도박,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포괄적인 분야는 물론 빈볼, 벤치 클리어링과 같은 야구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설명도 꽤 흥미 있었다. 프로야구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나를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 이승엽
이 책은 훌륭한 지도자이자 좋은 동료 같은 책이다. 그간 엘리트 스포츠 교육이 애써 외면해 온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정정당당과 배려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게다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을 우리에게 익숙한 스포츠에 녹여 쉽게 설명했다.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 좋은 선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 현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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