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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털어놓은 세상

거꾸로 털어놓은 세상

: 명 논객이 펼치는 대하 논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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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485g | 148*210*30mm
ISBN13 9788947528481
ISBN10 89475284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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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덕중
194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용산고를 거쳐 경희대 법대를 나왔다. 당시 명문 고교로 손꼽히던 용산고에서 전체 석차 10권 안팎이었음에도 188명이나 들어간 서울대에 낙방하는 비운을 겪었다. 객쩍은 친구 탓에 꿈에도 없던 신문기자가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장, 헤럴드경제( 내외경제) 편집부국장 겸 정치 경제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당시 명문을 쓴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경원대에서 겸임교수로 경제매체론 표현의 자유 이론 등을 강의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감사로 등록돼 있고,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2001년 수상록 《사람의 얼굴》(한경BP)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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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도시가 보여주는 또 다른 그늘을 걷어낸 후에야 드러난다. 익명성 때문에 도시에는 범죄가 난무하게 되고, 치열한 경쟁 탓에 ‘우리’보다는 ‘나’만이 강조되었으며, 천편일률적인 외피의 화려함과 편리함은 얻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의 파괴는 인간이 치유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늘이다. 따라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의 반대편에 서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p.8-9

현대 도시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이웃 사람과 만남이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점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도시에 대한 무관심으로 직결된다. 단순히 무관심이라면 조금은 괜찮을 듯하지만, 이웃의 얼굴을 모르는 것이 편하다고 적극적으로 긍정해버리면 생활의 장으로서의 도시 공간이 제각기 개인화되어 버린다. 시장경제에 의해서만 도시가 결정되면서 도시 공간의 개인화를 촉진하고, 세계화가 그것을 더욱 가속화한다. --- p.12

도시가 성장하면 거리는 근대화하고 번영한다. 그렇게 믿었던 시대가 있었다. 아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도시를 재생하자는 목소리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그에 따른 소산이다. 그러나 도시는 생활의 무대이며, 단순한 제품이 아니다. 생활을 품는 데는 극히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것을 결여한 채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해도 알맹이 없는 빈 껍질이 될 뿐이다. --- p.44

도시 재생 논의에서는 가장 우선하여 경제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시는 경기 대책의 도구가 아니다. 긴 안목에서 볼 때 재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투자액의 많고 적음보다 그 내용, 즉 도시를 생활의 장으로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했는지의 여부다. --- p.49

과거 도로, 상하수도, 설비 계통 등 도시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던 ‘건설의 시대’에서 이제는 쾌적성이나 생활의 질이 목표인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녹지 총량이나 공간 균형과 같이 수량화할 수 있는 가치보다는 역사나 인간의 활동이 모여 인간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다양한 자극이 되는 ‘지역의 기억’에 관한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즈쿠리나 도시 재생의 목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나 기능적인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협동을 통해 고유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공유될 때 도시 재생을 향한 동기가 공유되고, 고유 가치를 갖는 환경 재생이 실현된다. --- p.54

반달리즘이라고 하면 처음 떠오르는 것이 프루이트 이고(Pruitt Igoe) 단지다. 이 단지의 전말에 대해서는 여러 번, 특히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이야기되어왔다. 그 이유는 테러리스트에 의해 납치된 여객기가 충돌해 붕괴한 세계무역센터의 설계자와 이 단지의 건축설계자가 야마사키 미노루로 동일했기 때문이다. 기묘하게도 이 프루이트 이고 단지도,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32분, 테러리스트가 아닌 세인트루이스 시 당국의 손에 다이너마이트에 의해 폭파되었다. …… 프루이트 이고 단지의 건설에서 폭파·해체에 이르는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댐의 작은 균열이 결국 댐 전체의 붕괴에 이르는 대재앙의 과정을 보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다. 넓은 녹지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근대 고층 건축군의 이 단지는 진정한 빛과 공기와 녹지의 근대 도시 이념을 대지에 실현한 것이다. …… 문제는 왜 출발점에 있는 건축가의 개인적 선의가 결과적으로 반달리즘을 유발하고, 그것이 당국에 의해 해체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 p.227-229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율사회와는 다르게 안전사회는 사회 전반과 “인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규율사회는 구심적인 형태다. … 그런데 안전사회는 원심적인 구조로 신체적, 정신적 지평으로까지 확장되는 소통 방식을 개발했다. … 즉 안전사회는 규율사회를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이용해 더욱 완전해졌다. 이 두 사회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 p.18

그러나 개인의 신분 식별에 대한 법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남겼다. “특정 하위 계층을 표시하는 모욕적인 배지”는 식민지 제국과 인종차별정책이 행해지는 지역에서 원주민이 그들의 영토에서 이동을 할 때 공식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패스’를 항상 소지해야만 하는 의무와 일맥상통한다. … 결국 20세기에는 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강렬한 저항인 ‘안티패스Anti-Pass 캠페인’이 벌어졌다. … 이후 ‘패스법’ 집행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흑인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시행되었다. --- p.35

처벌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평민계급 폭력”의 주동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제압하고 방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1880년대부터 이 같은 질문 아래 과학자, 법의학자, 사법관, 경찰과 같은 범죄학자들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범죄인류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 p.37

군중을 토대로 개인을 비교하면서 자율적인 법을 갖춘 “사회”라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논쟁이 윤곽을 드러냈다. “군중”의 개념은 인문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개념을 규정짓는 문제로 변환되었다. …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군중에 대한 토론은 언론 자유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표현법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징조였다. 하지만 이 징조는 도시 내 군중의 개체 수가 언제, 어디서 증가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다. --- pp.44-45

미래는 군중에 의해서도, 계급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계급투쟁은 위기의 시대에 태어나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이는 훨씬 근대화되고 확장된 집단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 정신의 탄생을 야기했다. 계급 정신이 강조될수록 이질적 계급에 속해 있는 개인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자행된다.” … 미래의 사회적 인물은 대중이 될 것이다. 대중은 인간의 사적 유대 관계의 새로운 형태에서 가장 파격적인 형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p.52

대전쟁, 최초의 근대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전은 기술자, 관리자 그리고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근거 있는 출현을 야기했다. 물자전쟁 혹은 기계 전쟁으로 표현 가능한 전쟁은 “근대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군사행위라는 고압선 위에 수많은 연결고리를 통해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갈래로 나뉜 것과 같다.” --- p.54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미국 이론가들은 예외 상황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에 대해 과감하게 표현했는데, … 역설적이게도 분쟁 상황이었던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이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미디어 관리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를 생산하는 자유를 중단시키는 지배 체제였다. --- p.56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정부가 군사력과 분쟁 문제 사이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산업 생산력과 전략적 목적을 융합시키고자 했던 계획과 동시에 발생했다. 미국의 삼군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해군의 주도로 장거리 통신 분야에 진출한 대기업 세 곳의 과점이 시작되었다. --- p.61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1930년대 초, (아메리카니즘 안에 감춰진) 포드주의는 재화 생산의 새로운 방식, 생산 시스템의 합리적 조직 체계를 말하며 사회형태나 생활 방식 혹은 생각하고 삶을 느끼는 방법을 새롭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헤게모니는 공장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남겼다. 그것은 보편적인 목표 그 이상이다. 이것은 두 차례의 세계전쟁 사이 개인에 대해 프로그램화된 통제 계획이 발생하는 인류학적 영향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최악의 상황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공상 소설과도 같이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 p.64

니컬러스 존 스파이크먼은 …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투쟁은 이제 피할 수 없이 선과 악의 갈등이자, 죄와 악마 사이의 십자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현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는 비현실적이고 실재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상황에서만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적” 혹은 “심리적” 전투의 특징이 부여된 냉전은 종교와도 다름없는 근본주의로 발전할 것이다. --- p.72

국가안전보장이란 무엇인가? … 국가안전보장이란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들의 고유한 언어”이자 동시에 “제국의 신비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상징”이라고 했다.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고 절대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 없는 가치”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은 모든 검토나 토론 위에 서며 모든 이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제다.” --- pp.75-76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안전보장을 훌륭히 구축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상업광고에서 쓰이는 각종 기구들이 동원되었고 지역 상공회의소의 지원과 조직적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 p.79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위해 전면에 나선 이 기지들의 임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잠재적인 적의 접근을 막으면서 핵심 자원의 이동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위험한 해상통로를 감시하고, 유사시 소련을 포함한 초강력 산업인프라에 맞서는 공군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다. --- p.81

정보를 신처럼 숭배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비밀 정보기관에서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찬양의 반대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비밀, 첩보활동, 감시의 유의어이며 한 단어로 줄여서 표현하면 일종의 엔트로피였다. ‘국가안전보장법’은 정보기관의 구조 변화와 개조를 요구했다. --- p.8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은 은밀하게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이 같은 전자통신에 대한 강력한 감시망의 정체는 바로 ‘에셸론Echelon’이었다. 전쟁으로 감시기술(Comint 혹은 Communications Intelligence)과 적의 전략적 통신 교환의 암호해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 --- p.91

제3세계 국가의 군대가 국가안전 정부를 건립하는 과정에는 중간 단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들 군대가 자국을 점령하는 세력으로 변하기에 앞서 펜타곤은 기술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 형태를 제안한다. 이는 바로 “시민 행동”이다. --- pp.99-100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라틴아메리카를 부차적 국가로 분류했다. 그 원인은 19세기부터 시작된 “제국주의”적 코드와 “정복 없는 미국의 원정문화”에서 나타난다. 알랭 족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미국의 혐오스러운 군사원정은 사실 미국 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 p.102

기본적인 조치는 국가 전복 행위를 이유로 학생이나 교수를 대학 안팎에서 제명할 수 있고, 경찰과 같은 개별적인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보완된다. … 국가안전보장법을 유지하기 위해 CIA의 모델에 따라 구성된 정보기관은 사적, 공적 정보 모두에 접근이 가능한 권력을 지닌다. --- p.106

브라질의 독재는 심리전, 프로파간다, 미디어 이용 그리고 독트린을 교화할 목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여타 도구들에 대한 계획에 집착한다. 심리전의 무기는 “심리사회적 전략”의 핵심과 맞물린다. --- p.111

우주항공, 정보통신 그리고 군수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브라질은 기술적 독립을 도모했다. 자국식 실리콘밸리를 건설하고자 했던 브라질은 초국가적 기업으로부터 하이테크놀로지를 전수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 p.115

2001년 9월 11일 이후 테러에 대한 국경 없는 전쟁은 새로운 이론을 탄생시켰다. 이 이론은 광범위한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되었고, 대통령제 아래 민주주의 체제에서 충분히 허용되는 “전쟁”에서 그들의 권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라는 모델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p.117

‘반란’의 개념은 식민 상황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항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완성되었다. --- p.119

국방부 개혁의 중심에는 포드 자동차 사의 임원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있었다. 랜드연구소의 싱크탱크와 비즈니스업계 출신의 고문들의 지원사격을 받아 맥나마라는 군대식 거대 기구 안에 비즈니스식 경영 방식을 주입했다. 결과적으로 국방과 관계된 정보, 병참술, 통신 그리고 연구에 관련된 서비스가 중앙집권화되었다. --- p.132

펜타곤이 개혁을 주도하고 하이테크놀로지가 정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62년부터 펜타곤의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서 벌어진 연구소 간의 뜨거운 경쟁이 증명해준다. 인류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는 그들의 표현대로 ‘대반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펜타곤의 부족한 지식을 메워 넣기 위해 동원되었다. --- p.137

역사의 아이러니라면 현대전에서의 전쟁게임은 국내 파업을 종식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프로파간다, 사보타주, 공공시설 점거, 거리 점거, 암살, “인민해방전선”이라 불리는 좌파 세력의 확장에 대한 공포 통로를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p.140

대반란 전략은 지역 혹은 전 세계의 묵인 아래 훈련과 교육이라는 허울을 전면에 내세운 채, 각 국가 간에 공권력과 군력이 연계하거나 동맹하는 것을 말한다. … 쿠바혁명에서 영감을 얻은 크고 작은 혁명의 움직임이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미국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남반구의 안전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 간 군사협조 시스템 계획을 재가동시켰다. --- p.147

외국인 학생을 교육하는 FMT프로그램이 재가동되었다. 특히 14곳의 서로 다른 군사 본부가 주둔해 있는 파나마운하 지역은 미국의 특별한 관심을 받던 곳이다. 미남부사령관은 군대와 정보기관의 활동을 총괄하고 보조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전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군이 통신 네트워크와 병참술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 p.148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군경의 구조를 현대화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현장에 자문위원들을 파견한다. 이것은 경찰과 보안 기관에 관련된 업무의 우선순위다. --- p.155

압제적 정치에 대항한 사회연대조직과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국제적으로 파급 상승되었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되었다. --- p.164

펜타곤은 아루바, 퀴라소, 살바도르의 코말라파, 에콰도르의 만타 등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페루와 콜롬비아에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북반구와 남반구의 군사 합동작전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2003년 미국의 지휘 아래 실시된 아귈라III 훈련에서 펼쳐진 모의 전투의 목표는 “반란을 도모하는 특공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미국이 연합한 미주기구OEA는 외국군대의 개입 원칙을 수락한다. --- pp.166-167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와 인접한 지역에서 테러의 “잠재적인 세포”가 존재한다는 미국의 논리는 결국 2003년 이과수와 파라나 강을 공동으로 감시한다는 미국과 삼국 간의 협정 체결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단지 테러 감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물이라는 천연자원에 관한 문제였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의 보고인 “과라니 대수층”이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 협정에 내재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종류에 상관없이 지역의 자원 실태를 위성을 통해 감시하고 탐사하는 것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으며 미국의 진짜 속내이기도 했다. --- p.168

최근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좌파와 진보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대대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것을 목도한 미국은 수심에 빠졌다. … 이 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은 한목소리로 미 군사기지의 주둔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달라진 라틴아메리카를 증명했다. --- p.171

새로운 도전은 학생들과 교육받은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인들(여기서 지식인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분리된 면책 부류를 말한다) 사이에서 발생한 “반문화”의 성장 안에서 피어오른다. “어떤 의미에서 발전된 산업사회는 가치지향주의적 지식인들의 집단을 생성한다. 이들은 국가 지도자의 권력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고, 기득권에 대항하며 권력기관을 불법화시키고 그것의 비밀을 폭로한다. 그들의 행동은 진화 과정 중에 놓인 테크노크라시 지식인들과 행동지향주의적 지식인들의 대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 p.177

정보화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보과학의 진보와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는 것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로부터 법적인 균형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결정권을 빼앗는다. 이것이 바로 내무부에서 가장 은밀하게 준비되었던 것으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정체가 탄로 난 테크노크라시 프로젝트다. --- p.180

각종 문서를 상호 연결시키는 도구로서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두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논쟁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뤄졌다. 양차 대전 사이에 미국의 FBI가 “빨갱이”를 잡기 위해 실시했던 것처럼 경찰이 반복적으로 신분증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랑스인은 이 같은 원칙을 거부했으며 신분증마저 거부하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 p.182

1968년 5월 혁명은 단순히 국가정권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포드주의를 통해 유지된 사회의 엄격한 경영구조와 유물론적인 계급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의 시초가 되었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빠지고 전 세계 공업이 세분화되었으며 동시에 전 세계 경쟁 시장에서 적응성, 반응성, 가변성에 의해 조정되는 경영과 금융에서의 신자본주의가 도래했다. … 가변적이고 전 지구적인 기업의 이 같은 패러다임의 전면에는 “정보화 시대”의 최고 브랜드인 IBM이 있었다. --- p.185

보안성이 무역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파한 IBM은 보안 충격요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들은 납치나 인질의 몸값과 같은 “극단적인” 위험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협조를 통해 완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시켰다. --- p.187

유럽 내 사법적 협력에 관한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위해 첫발을 뗀 것이 바로 유럽의회였다. 1977년,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에게 테러를 예방하고 제압할 수 있는 유럽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범죄인 인도 조치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정치범의 전통적인 의미를 제거했다. --- p.198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에서 내부적인 분열이 발생하자 미국은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 그리고 전쟁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네트워크에서 훌륭한 관리 능력(“군사 혁신”과 “외교 혁신”을 통해 ‘세계 정보 지배’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을 과시할 수 있었다)은 새로운 헤게모니 독트린의 원칙이 되었다. ‘사이버 전쟁’은 ‘깨끗한 전쟁’, ‘희생자가 없는 전쟁’, 변화된 전쟁으로 사이버네틱스를 통해 완전해졌으며 1991년 걸프전에서 시도된 ‘정밀 타격’과 ‘부수적 피해’는 7년 후 코소보에서 벌어진 나토NATO의 공군 작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 p.203

인터넷이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전략지정학은 ‘누폴리티크’(noopolitik, 현실주의 정치realpolitik의 반대 개념. 소프트 파워와 정보과학을 뜻하며 네트워크의 형태를 지닌다―옮긴이) 혹은 넓은 의미에서 지식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 모든 쟁점의 한계선을 결정하려 한다. 이것은 1999년에 제기된 이론으로 전 세계의 정치 그리고 경제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 그리고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민간(네트워netwar)과 군사(사이버워cyberwar)의 특징을 모두 아우른다. --- p.204

민과 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방산업은 이 두 분야를 모두 아우르며 다양한 장치와 제품을 생산해냈다. 군민혼합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킬체인’(Kill Chain, 군사용어로 불온집단을 감시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식별, 조준해 신속하게 타격〔살해〕하는 체계―옮긴이)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레이시온을 들수 있다. --- p.208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위기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정부의 절대 기능(군대, 경찰)을 “민영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미국 시민권을 대가로 이라크로 파병할 외국인 지원병을 모집하는 것이나 경찰 업무, 진압 활동, 현대식 사설 용병을 외부 기업에 발주하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전직 CIA 요원이나 경찰, 군인들이 공공 분야에서 민간 분야로 이동했다. --- p.214

“테러와의 전쟁은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기밀로 구분될 수 있는 정보에 지속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 첨단기술을 통해 안전이 보장된 정세에서의 수행 능력을 상승시킬 것, 대중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앞의 두 변수는 표준화 과정과 미국과 국가안전의 방어와 관련한 대기업들의 카르텔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 p.217

서아시아 국가들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미국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우리는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위치와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전 지구적 전쟁으로의 진입과 그것으로 인해 달라진 것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 p.220

“우리는 이동수단에서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것은 정체가 확실해진 적이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유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시대를 말한다.” --- p.224

미국은 정보 이동에 관한 내용에서 정부의 “인터넷 지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바로 그 지배를 관리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이 기구는 ‘.com’ ‘.org’ ‘.gov’ ‘.edu’ 등의 주소와 미국 내 모든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 p.226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자금 지원을 추적하려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은행 계좌의 국제적인 흐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발족되었다. --- p.228

미국과는 반대로 유럽연합은 테러와 무장단체의 범죄에 전쟁을 선포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유럽 사법 지역과 유럽 경찰 지역의 구축을 위해 그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테러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의지는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유도하지는 못했다. --- p.239

유럽 경찰의 배아로서 유로폴은 정보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로폴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행위에 공조한 전적 때문에 의심받는 개인만이 아니라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 데이터를 구성하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이를 교환하고 총괄한다. --- p.242

분명한 사실 하나는 2004년 마드리드에서 벌어진 테러로 충격에 휩싸인 유럽은 이를 계기로 연합체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반테러 장치의 수위를 더욱 고조시켰다는 점이다. … 런던테러사건으로 안전을 저지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반테러 조치에 관한 결정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반테러 조치는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며 그 대상 범위를 확장시켰다 --- pp.246-247

성장 가도를 달리던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유전자 지문이다. 1986년 앨릭 존 제프리스 경은 의 특정 부위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개인 식별 기술을 완성하고 이것을 디지털 코드화했는데 이것을 RFLP라고 부른다. --- p.252

2001년 9월 11일 이후, 유럽연합국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공격적인 대책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들은 시민 보호 정책의 수준을 낮췄다. --- p.255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 공모, 테러 주동자들과의 접촉 혹은 테러의 지원 세력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켜놓은 것처럼 “불법 이민과의 전쟁”은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외국인과 접촉하는 모든 이들을 관리하고 그들에 관한 데이터를 구성하게끔 조장한다. --- pp.260-261

1990년 질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폐된 채 작동하는 통제 사회가 아닌, 순간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지속적인 통제로 작동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의 과정과 본질이 시공간, 국가와의 관계,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 p.265

새로운 정보화 기술은 이전 사회의 절차와 규약을 “현대화”시키면서 그것을 노마드적이고 모바일적인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혁신하고 동시에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위험인물로 인식되는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와 같은 이동식전자감시PSEM를 가하는 것은 일종의 원격 밀고자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자유 장소”에서 감금당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 p.268

검색 엔진으로 원하는 프로필을 찾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 같은 현상에 기여한 바가 컸다. “개인정보” 검색 엔진이나 소셜네트워킹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유희적 특성이 위험성에 대한 성찰보다 우세했다. --- p.272

생명과학과 건강에 관한 국립윤리자문위원회CCNE는 “가장 우려되는 세 가지 문제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검사, 정보의 상호교환, 대상자 모르게 수집되는 개인정보다”라고 표현하며 “생체 측정과 개인정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 주제와 관련해 2007년 4월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들어 문제를 합리화한다. … 테러 공격에서 파급된 공공안전에 대한 강박관념이 확산되면서 생체 측정 방식으로 말미암아 개인식별장치는 그 절대적인 우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 pp.280-281

공공안전 질서 속에서 규율적 도구에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 도구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엄청난 논리를 실천할 때만 의의가 있다. 인간을 분류하는 매개변수적 장치와 무서운 속도로 시스템이 성장하는 것은 사회 모델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p.283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나라가 시끄럽다. 나는 이 협정 전문을 읽어 본 적이 없다. 신문이나 방송, 하다못해 요새 새로 나온 종편 채널들이라도 이걸 좀 와이드 특집으로 다뤄 한국 측 득실관계를 소상히 밝혀 주면 좋으련만 아직 그런 곳을 못 찾아 봤다. 기껏 방송 토론에 여 야 의원 한 명씩에 대학교수 둘이 나와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요령부득이긴 마찬가지다. 이런 판에 난데없이 몇몇 법관들이 끼어들어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나라를 팔아 먹었다느니, 왜 법관에겐 표현의 자유를 안 주려 하느냐는 둥 소리를 질러대 대다수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과연 FTA전문을 샅샅이 훑어 보고 나서, 또 따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난 뒤 이렇듯 목청을 높이고 있는 건지, 자못 의문이다. 대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협정체결이란 건, 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내린 걸 의회가 추인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의회는 물론 다수결원칙에 따라 투표를 통해 비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왜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처럼 정치가 늘 철철 넘쳐 흐르는 나라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 장삼이사는 물론 갑남을녀도 일년 열두달 정치 이야기로 달이 지고, 날이 샌다.
이들의 변덕 부리기도 가위 타국의 추종을 불허한다. 가령 지자체 선거의 경우를 보면 그 재 보선까지 합쳐 거의 1년 단위로 지지 정당을 바꿔치기함으로써 패배 정당 측 사람들의 얼굴을 누렇게 뜨게 만들기 일쑤다. 더 심각한 건, 이렇 듯 경박한 유권자들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전무하다는 점이라 할 만하다.
그저 민심이 천심이라커니, 또 한편으로 국민들의 매서운 채찍이라는 둥 경조부박한 표심들에 아첨하기 바쁘다.
나는 이름 하여 생각 없는 유권자들에게 경고해 두고 싶다. 자신들이 가령 개구리에게 무심히 던지는 돌이 곧 당사자에게 되돌아 와, 이를테면 한국 정치를 하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걸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임기를 얼마 안 남겨 둔 이명박 대통령의 노랫소리가 유장하다. 아무리 봐도 지금 그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일 듯 싶고, 두 번째가 한계에 이른 청년층 실업 문제일 터인데….
노래는 이렇 듯 화급한 민생 문제와는 동떨어져 마치 무슨 우아한 가곡처럼 들린다. 한동안 동반성장이란 걸 열창하더니 요즘엔 이른바 공생발전이란 신곡이 출시 되었다. 기업 생태계의 조화를 도모하고, 사회책임 경영의 확산에도 힘쓴다는 등 가사 구절이 난해하다. 청와대 경제참모란 이들은 왜 이런 걸 작곡, 결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드는가 (…) 대통령은 이제라도 관련 장관들과 함께 물가 끌어 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말 그대로 절박한 노래임을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성장률에 더 이상 부심하지 말고, 서민 고통이 막심한 물가에 몰입할 걸 다시 한번 촉구해 둔다.

자본가는 결국 부패하고, 따라서 자본주의란 건 머지않은 장래에 붕괴될 것이라고 카를 마르크스는 말했다. 아닌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그 시작부터 별로 오래갈 것 같지가 않았다.
여기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가 막스 베버쯤 될 듯하다. 그는 자본주의가 청교 정신을 중심으로 경제주체들간의 신뢰를 형성, 발전되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에 이르러 보면 후자의 말이 대체로 맞게 되었다 할 만하다. 그러나 무시로 자본주의 위기란 먹구름이 밀려들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이 우리들의 공포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큰 요소가 다름 아닌 신뢰의 파괴라 할 만하다. 범인은 자본가 쪽이라 할 만하다.
가령 일부 저축은행 오너들의 패악을 보라. 이건 말이 좋아 은행이지,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저희들 뱃속을 채운 사기꾼 집단들이 아닌가
회장이란 인간이 기백억, 또 부회장이 수십억, 이 모든 부정을 감찰한다는 감사란 작자도 돈을 빼돌린 뒤 아예 작정을 하고 은행 문을 닫게 했다. 예금 5,000만 원 미만 가입자들에겐 정부가 대신 물어줄 것이고, 그 이상 고객들은 통째로 돈을 날리도록 일컬어 법( 이 규정하고 있는 걸 악용한 게 가증스럽

노인 자살이 큰 사회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워낙 자살률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보니, 항간에 떠 도는 자살 공화국이란 이야기가 마냥 헛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 2009년 한해 자살자는 1만 5,413명, 전년 대비 19.9%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40명 정도의 생떼 같은 목숨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마감되고 있다.
예서 더 기막힌 건 노인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만하다. 65세 이상 남자 노인 자살의 경우 10여 년 전과 견줘 무려 5.4배가 증가, 젊은 층의 갑절을 넘긴 걸로 자료에 나와 있다.
한심스럽게도, 정부 당국은 이렇듯 비극인 노인 자살 문제와 관련하여 그저 추상적인 원인 분석이나 하고 있을 뿐 마땅한 방지 프로그램 한 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울증이 자살의 근인이며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자식들이 외면, 소외감이 커진 것이 우울증을 불러온다는 상투적 내용의 리포트 따위나 발표하고 있다. 걸핏하면 1인당 국내 총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 섰느니, 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느니 하면서도 사실상 노인 자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건 이른바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 전체 국민에의 배신행위이다.
또 한 가지, 툭 하면 고령 인구가 늘어 젊은이들의 장차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고 염불 외우고 있는 듯한 정부 측 행태도 마땅치 않긴 마찬가지이다. 감세와 무상 복지 등 되지도 않은, 설익은 공약들을 거둬들이고 그 자리에 삶의 위험선에 서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애국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기 며칠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중,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하고 돌아왔다. 이 대통령으로선 적지 않은 배신감이 들었던 모양이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언급이라지만, 이건 정말 외교를 잘 모르는 소치라 할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전체 외교 팀이 외교력의 미숙을 보여 준 걸로 나는 평가한다.항간에 떠 돌았던 얘기엔 분노감마저 일었던 게 사실이다. 중국 정부가 일단 북한보다 한국을 우선시할 걸로 믿었단 뜬소문이 곧 그것이다. 경제교류의 활성화 사실 등을 들어 그렇듯 판단했다는 것이다.
외교의 기본도 모른 오판이다. 중국이 북한을 동북3성에 하나 더 얹은 실질적인 그들의 1개 성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놓친 판단이기도 하다. 비밀을 탐지하는 측면의 외교력도 영점이었다. 며칠을 두고 떠들던 김정일의 방중 날짜도 못 맞췄다. 그러길래 당일 한국의 주중 대사가 베이징 공관을 비웠다는 낭설도 있었지 않은가
이제 지난 허물들을 털고, 중국 쪽에 다시 천안함 외교를 면밀히 펼쳐야 할 계제에 이르렀다. 북한측 만행의 증거를 납득시킬 일이 중요하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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