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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행복의 비밀

부탄 행복의 비밀

: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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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127*187*20mm
ISBN13 9788946065741
ISBN10 894606574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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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책에서 경제학자의 눈으로 부탄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구가하고 있는지, 정부가 백성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또 부탄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열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억제하며 정신적 웰빙(안녕)과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도 살펴봤다. 그리고 부탄이 당면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미래에 대해 내 나름대로 전망도 해봤다. 이 책의 부제처럼 나는 부탄이 지금의 국민총행복정책을 잘 유지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만으로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바로 이것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달한 우리나라는 이미 행복을 위한 물적 토대는 충분히 갖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새롭게 개조하는 것이다.” --- pp.17-18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을 바꾸고 정치도 바꿔야 한다. 우선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더불어 행복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내가 부탄에 주목하는 이유다. --- p.25

박정희 정권이 경제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강요한 유신독재를 시작하던 1972년에 부탄은 “국내총생산보다 국민총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1970년 두 나라의 1인당 GDP는 부탄 212달러, 한국 255달러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13년 부탄은 2360달러에 그친 반면, 한국은 2만 8000달러까지 치솟았다. 경제 성장에 올인한 한국의 완승이다. 그런데 ‘행복’ 혹은 ‘삶의 질’에 대한 각종 조사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부탄은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GDP보다 GNH를 중시한 부탄의 완승이다. --- p.25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주류 경제학의 명제는 부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물질적 욕망을 자제할 줄 알고, 인간의 정신적·사회적·종교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비록 입헌군주지만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 국내총생산보다 국민총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 부탄의 발전 전략은 ‘사람이 사는 나라’를 만들기에 모자람이 없다. --- pp.26-27

부탄의 GNH는 네 기둥(pillar)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기둥은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적·경제적 발전’이다. …… 두 번째 기둥은 ‘문화의 보전과 증진’이다. 문화는 민족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 …… 세 번째 기둥은 ‘생태계의 보전’이다. …… 네 번째 기둥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다. …… 이 네 기둥을 토대로 각 하위에 다시 아홉 영역을 설정했다. 아홉 영역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교육(education), 건강(health), 문화적 다양성 및 복원력(culture),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시간 사용(time use), 생태적 다양성 및 복원력(ecological diversity and resilience),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아홉 영역은 총 3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는 다시 123개 하위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 pp.56-59

4대 왕은 아버지의 진보 정치를 계승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지도자를 뽑는 것은 인민이 자신들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으로 절대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전환하는 부탄의 헌법 초안을 마련했다. 4대 왕은 자신이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 민주화와 분권화의 원활한 이행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2006년에 불과 51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왕좌에서 물러났다. 당시 절대군주제에 익숙했던 부탄 국민들은 4대 왕의 선위와 절대군주제의 폐지에 맹렬하게 반대했으나 왕은 앞장서서 다음과 같이 백성들을 설득했다. “미래의 부탄?왕들이 모두 좋은 왕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좋은 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왕도?있을 수 있다. 그런 왕이 내린 결단은 나라를 한순간에 붕괴시킬지도 모른다. 국가는 왕보다 중요하다.” --- p.93

정규 교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7년간 1차 교육(예비 초등학교, 초등학교), 6년간 2차 교육(초급·중급·상급), 대학(college) 과정인 3차 교육이 그것이다. 부탄 정부는 예비 초등학교부터 중급 2차 학교까지 11년간 교육 과정을 ‘기본교육(basic education)’으로 정하고 무상으로 제공한다. --- pp.150-151

부탄의 무상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차 의료 서비스는 보건지소(outreach clinic)나 읍·면(gewog) 단위로 설치된 기초보건소(Basic Health Unit)에서, 2차 의료 서비스는 20개 종카그 곳곳에 위치한 지역병원(district hospital)에서, 3차 의료 서비스는 광역종합병원 혹은 국가종합병원에서 담당한다. 1차 의료 서비스부터 3차 의료 서비스까지 모두 무상이다. …… 치료할 수 없는 병은 팀푸의 국가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불한다. 그리고 부탄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인도 등 해외로 보내 치료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역시 그 비용도 국가가 지불한다. --- pp.167-168

부탄의 의료 인프라는 아무리 무상이라고 할지라도 시설이나 인프라, 인력의 측면에서 한국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악하다. 그렇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되던 시기에 전국에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다는 점만큼은 놀라운 일이다. --- p.172

한편 몇몇 공동체는 흔히 ‘연결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이라고 하는 공동체 간의 연계를 발전시켜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지대 공동체와 저지대 계곡 사이의 ‘손님-주인guest-host’ 관계다. 고지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유제품을 갖고 계곡으로 내려가서 곡물 등과 교환했다. 고지대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대가족처럼 계곡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런 전통이 수 세대에 걸쳐 이어져왔다. 또 가축 방목에 쓰일 초지(草地)를 서로 번갈아 제공하는 전통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여름에는 북쪽 고지대 사람들이 남쪽 아열대 지역의 사람들에게, 겨울에는 아열대 지역의 사람들이 고지대 사람들에게 초지를 제공한다. --- pp.179-180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부탄의 사회 구조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커다란 문제가 되어온 갈등을 야기했다. 바로 난민 문제다. 부탄 난민이란 부탄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자발적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인데, 이들은 한때 약 10만 7000명(부탄 인구의 약 7분의 1)에 달했다. 그렇다면 누가 난민이 되었는가? 부탄 난민의 거의 대부분은 부탄에 넘어와 살고 있는 네팔인이다. --- p.208

인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부탄과 인도는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다. 특히 1962년 1차 5개년 발전계획은 거의 전적으로 인도 원조로 수립되었다. 오늘날 부탄은 수출의 86.1%와 수입의 83.5%를 인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의 약 80%, 경상수지 적자의 약 94%가 인도에 대한 것이다. 부탄은 해외 원조의 70% 내외를 인도에 의존하고 있고, 대외채무 잔고의 약 64%는 인도에 대한 채무다. --- p.225

타시 그룹은 경공업(맥주·코카콜라, 주스·잼·피클 등 식음료 등)과 중화학공업(광업·합금·화학공업 등) 등 제조업을 포함해, 서비스업(관광호텔·슈퍼마켓 및 백화점 등), 은행업·이동통신업·항공업·학교 등 전 분야에 걸쳐 40여 개 기업에 종업원 3000명 이상을 거느린 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다. 이는 2014년 부탄 민간 회사의 총고용 인원수(약 1만 2600명)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 타시 그룹의 성장 과정에 부탄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컸음을 숨길 수 없다. 타시 그룹의 설립자인 유겐 도르지의 집안은 부탄 북서쪽에 있는 하 지방을 다스리던 귀족 가문이다. 그는 왕족과 피를 나눈 사이로 3대 왕 부인의 막냇동생이자 4대 왕의 외삼촌이다. --- pp.241-244

오늘날 부탄이 안고 있는 최대 사회 문제는 급속한 이농과 도시화다. 부탄의 도시 인구 비중은 1970년 6.09%에서 1990년 16.39%, 2000년 25.42%, 2013년 37.14%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세계은행 추정). 도시화율이 아직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00년 이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특히 수도 팀푸(Greater thimpu)로 인구가 집중하고 있다. 팀푸는 해발고도가 평균 2500m인 산악 지대임에도 2015년 기준 부탄 인구 약 75만 명 가운데 15% 정도에 해당하는 11만 5000명 ― 수도 팀푸 안에 있는 팀푸 시에만 8만 명 ― 을 품고 있다. 팀푸에 등록된 인구수가 7000명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두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이다. 반면에 동쪽 끝 타시강의 등록 인구는 7만 2000명이지만 실제 거주 인구는 5만 5000명(2005년)에 지나지 않는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타시강에는 8600세대가 등록되어 있지만, 1050세대가 빈집이다. --- p.247

2010년 국민총행복조사에 의하면 부탄 전체 국민 중 불행한 사람의 8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기준 빈곤율 역시 도시가 1.3%에 불과한 것에 비해 농촌은 무려 17.8%에 달한다. 행복한 인구의 비중 역시 도시(50%)에 비해 농촌(37%)이 더 낮다. --- pp.249-250

이처럼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은 것에 대해 부탄 노동성은 “젊은이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들어오지만 즉시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의 기대와 실제 직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대우나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부탄의 실업자 약 1만 명 가운데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3210명, 상급 2차 학교(11-12학년) 이상 졸업자가 2227명으로 이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9-10학년 졸업자를 합치면 70%를 넘어, 무학력자나 저학력 실업자를 압도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젊은 층의 실업 문제를 놓고 세대 간 논쟁이 벌어진다. …… 젊은 층의 실업에 대해 기성세대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 pp.253-254

부탄의 국민총행복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구 75만 명이 살고 있는 소국 부탄의 국민총행복정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p.267

우선 시장에서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여성, 농민 등에게 정당한 보수가 돌아가야 한다. --- p.273

히말라야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생태 다양성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부탄 최대의 수출 산업인 수력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당시 1인당 소득이 1000달러도 안 되던 나라(1970년 부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 수준이었다)의 사람들이 당장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을 지켰더니, 자연이 인간에게 보답한 것이다. 부탄이 우리의 교사다. 더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눈앞의 돈벌이에 눈이 멀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일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p.279

인구 75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 부탄이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데, 하물며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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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75만 명밖에 안 되는 부탄의 행복정책에서 배울 게 있을까요? 우리와는 사정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는, 직접 부탄에 찾아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부탄은 어떤 선진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전면적인 행복정책의 실험장이다. 실제로 부탄의 사례는 여러 세계적 경제학자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만 있다면, 이 작은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알찬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출판국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을 원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면 부탄의 국민총행복정책은 다른 사회에도 적용 가능하다. 바로 이 점이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제 친구인 저자가 부탄과 부탄의 행복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일 것이며, 저자와의 수많은 논의를 통해 그가 부탄의 국민총행복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 교훈을 자신의 나라에 적용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카르마 치팀 (전 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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