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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 그리 만만하더냐

공직이 그리 만만하더냐

박경덕 | 올림 | 2018년 12월 1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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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79쪽 | 428g | 152*225*20mm
ISBN13 9791162620069
ISBN10 11626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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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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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시험만 통과하면 평생직장이 보장됐다고 좋아한다. 과연 그럴까? 시험만 붙으면, 상사 말만 잘 들으면 평생직장이 보장될까? 경험으로, 아니다. 공무수행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행정은 법만 집행하면 되니까 적법성만 따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최근의 사례 2가지를 보자. 경상도 어디에 사드를 배치할 때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주민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등 한참 말이 많았을까? 탈원전을 추구하면서 법 규정이 없어서 공론화위원회가 등장했을까? 최근엔 이런 갈등과 갈등에 따른 조정업무가 점차 늘고 있다. --- p.32-33

간혹 약속이 있어 음식점에 갈 때 우연히 고위 공무원이 구속되었다거나 하는 뉴스가 나오는 경우 어김없이 공무원이 안주감으로 등장한다. ‘공무원은 책임질 일은 기피하고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다. 그래도 공무원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남보다 먼저 다가간다. 그렇지 않거나 집안에 공무원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내리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가혹하다. 세금낭비의 원흉이라는 소리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집안에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몰상식한 평가는받지 않는다. 결국 이 경우에도 내로남불이라 생각하니 씁쓸하다. --- p.38

결국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에서 퍼주는 예산을 줄이고 안전예산을 늘리는 수밖에는 없다. 나는 퍼주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제 돈이면 그리 퍼줄까. 세금은 눈먼 돈이고 남의 돈이니 퍼주겠다는 얄팍한 상술이라 그리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아예 퍼주겠다는 공약마다 당선시 당선자의 월급의 몇 %를 예산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가 있기를 바란다. --- p.39

다음으로는 인사발령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열심히 일했다고 다 영전과 승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혼란을 겪게 된다. 대체로 8급에서 7급 사이에 있는 경우 ‘그 혼란’을 만나게 되어 요직과 한직에 대해 고민하게 되나, 결국 직업공무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되면 마음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 p.40-41

공직에 있다보면 검은 유혹도 만난다. 인허가와 인사 청탁이 대표적이다. 원칙이 있어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청탁을 주고받다가 탈이 난 사건이 각종 매체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런 사건들이 자꾸 반복되는지. 아무리 깐깐하고 곧은 성품을 지닌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유혹은 단계별로 다가온다. 불량 민원인이 공직을 오염시키는 단계를 보자. 남자의 경우 자판기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하여 점심을 지나 저녁 때 술 한잔으로 발전한다. 이어서 어느 지역 특산품이 전달되거나 고급 술집에서의 향응과 금전 건네기로 이어진다. 요령이 없는 불량 민원인은 대뜸 식사부터 하자고 다가오나 깐깐한 공직자를 만나게 되면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판기 커피 한잔부터 시작해서 공략한다. 부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은 참으로 끈질기다. --- p.53

횡단보도 바르게 건너자. 사소한 것부터 실천 못하면서 공직을 수행한다면 남들이 웃는다. 습관 되면 교통사고 예방되어 가정이 안정되고 올바른 공직수행자세도 확립된다. 음주는 주량만큼 먹자. 더 먹자는 동료가 있으면 차라리 자리를 벗어나자. --- p.74-75

공무원은 고달프기도 하지만 보람도 크다. 고달픈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고약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와, 적법함에도 합목적성이나 여론에 의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를 꼽을 수 있겠다. 간혹 시의원과의 불협화음도 있다. 행정의 견제 역할을 하는 시의원 -국정이라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측면지원도 한다. 공무원과 시의원 사이가 앙숙이면서 형제 같은 감정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p90

영전과 승진을 포기한 동료가 있다. 자존심이 센 경우고, 미리 승진 가능성 여부를 알고 있다. 보통 공무원은 영전과 승진을 좋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다면 뭔가 의미심장하다. 해당 업무에 만족하고 있고, 그 업무의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존중해줘야 한다. 특히나 퇴직을 앞둔 말년이라면 말이다. 공직에도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는 터에 느닷없이 영전이라는 형식을 빌려 그 사람을 다른 업무로 몰아넣어서는 그 조직은 미래가 없다. 그냥 놔두자. 그것이 영전과 승진을 포기한 해당 업무 전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 p.166-167

행여 공직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민간분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민간분야에서도 뒷조사는 다 한다. 왜 그 사람이 먹고살기 편한 공무원을 그만둔 것인지를. 부정에 연루된 자를 민간분야에서는 좋아할까. 참고로 남자는 향응과 돈에 약하고, 여자는 상품권과 명품에 약하다고 한다.
---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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