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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

국부론

: 젊은 지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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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139*200*30mm
ISBN13 9788977152663
ISBN10 897715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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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출발 단계와 ‘경제학’의 시작 배경

≪젊은 지성을 위한 국부론≫의 1부는 애덤 스미스의 일생과 학문, 스미스가 살던 시대의 정치ㆍ경제ㆍ세계에 대한 해설입니다. 방대한 ≪국부론≫의 세계로 들어가기에 앞서 ‘경제학’의 시작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톺아 본 것입니다.

저자는 ≪국부론≫이 ‘인간의 본성’을 모든 중요한 경제이론의 출발점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진 교환하려는 성향’ 때문에 분업이 생기고, 상품들이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사적 이익의 추구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자연적인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 중 후대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빼놓은 ‘더 중요한 바탕’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국부=사회적 이익’을 강조한 ≪국부론≫의 정수를 풀어가기 위한 말 걸기를 시작합니다.

‘분업’과 ‘화폐’라는 경제의 기초 발견

≪젊은 지성을 위한 국부론≫ 2부는 ≪국부론≫ 제1편 제1장(분업), 제2장(분업을 야기하는 원리), 제3장(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그리고 제4장(화폐의 기원과 사용)을 해설합니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처음에는 분업을 최고도로 찬양하다가, 끝부분에 가면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을 멍청하게 만들어 노동자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 챙길 수도 없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비판을 검토할 것입니다. ---p.62 중에서

저자는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스미스가 생각한 것이 분업(또는 노동의 분할)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분업을 설명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예를 든 그 유명한 ‘핀 공장 안의 분업’을 소개하면서 분업이 어떻게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는지를 짚어봅니다.

또 화폐의 발생을 설명하면서 ‘분업이 물물교환을 야기하고,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화폐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애덤 스미스의 분석을 전하며 그러나 이때의 분업은 분명히 공장 안의 분업이 아니라 사회 안의 분업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물물교환에서는 들소 가죽의 공급은 스스로 창의 수요를 창출하며, 공급은 언제나 수요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폐경제에서는 들소 가죽을 판 인디언이 지금 당장 창을 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창의 생산자는 창을 팔 수 없는 경우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물물교환 경제로 생각하는 부르주아경제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카도는 세의 법칙을 받아들여서 과잉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스미스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p. 76 중에서

‘노동가치’와 ‘효용가치’의 대립 진단

≪젊은 지성을 위한 국부론≫ 3부는 ‘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을 다룹니다. ≪국부론≫ 제1편 제5장(상품의 진실가격과 명목가격, 또는 상품의 노동가격과 화폐가격), 제6장(상품가격의 구성 부분), 그리고 제7장(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을 해설합니다. 이 부분은 ≪국부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지금 스미스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들소 가죽 2미터의 가격이 은 1그램이었다가 은 2그램으로 변했을 때, 들소 가죽의 가치가 변한 것인지, 은의 가치가 변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들소 가죽의 생산에 드는 노동의 양이 변했는지, 은의 생산에 드는 노동의 양이 변했는지를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품의 가치나 교환가치를 재는 정확한 척도는 바로 노동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스미스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p.93 중에서

‘임금’과 ‘이윤’의 분배에 관한 해설

≪젊은 지성을 위한 국부론≫ 4부는 ‘노동자와 자본가 및 지주’입니다. ≪국부론≫의 제1편 제8장(노동의 임금), 제9장(자본의 이윤), 제10장(노동?자본의 각종 사용처의 임금?이윤) 그리고 제11장(토지의 지대) 중 핵심을 추렸습니다.

“스미스는 임금 인상을 지지하였으며, 물가 상승의 원인이 임금 인상보다는 이윤율 인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의 주류경제학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왜 스미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스미스는 경제학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미스는 왜 이윤율이 저하한다고 생각했을까요?”---p.113 중에서

‘자본 축적’, ‘투자’, ‘재정’ 그리고 중상주의 비판

≪젊은 지성을 위한 국부론≫ 5부는 ‘자본의 축적과 투자의 우선순위’, 6부는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7부는 ‘국가의 재정’입니다.

5부에서 저자는 국부(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을 높이고 연간 노동의 양을 증가시켜야 하며,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분업’이 담당하고 연간 노동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본의 축적’이 담당한다고 밝힌 애덤 스미스의 해설을 진단합니다.

“스미스는 자본의 증가분이 노동자의 추가 고용에만 투자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살았던 때는 기계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매뉴팩처 시대였기 때문에, 생산 규모를 늘리려면 취업노동자의 수를 늘리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수많은 기계를 사용하는 ‘기계제 대공업’의 시대에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노동자 대신 로봇까지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축적은 취업노동자를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취업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p.150 중에서

6부에서는 ≪국부론≫ 제4편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를 해설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의 목적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두 개의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정치경제학 체계, 즉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애덤 스미스가 특히 비판하고자 한 것은 당시에 실시되던 중상주의적 원리와 정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스미스는 금은과 같은 귀금속이 국부가 아니라, 토지ㆍ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국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귀금속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 것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 국내의 농업과 제조업 및 상업을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183 중에서

7부에서는 ≪국부론≫의 마지막 편인 제5편 ‘국왕 또는 국가의 수입’을 다룹니다. 저자는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도 다루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국가의 재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국가의 지출과 조세에 관한 애덤 스미스의 지식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출이나 세입과 관련 있는 군대ㆍ학교ㆍ교회ㆍ국채 등에 관한 놀라운 지적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스미스는 ‘국왕은 오직 국토방위, 사법행정, 공공사업의 유지라는 세 가지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새 용어로 말하면, 정부는 야경국가나 값싼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활동을 이렇게 제한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경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를 완전히 철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추구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모든 개인들은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으며, 투자가 ’국부 증진을 위한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국부는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왕은 사적 개인의 노동을 감독하고, 그것을 사회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직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848)라고 스미스는 전망합니다.”
---p.208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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